[오늘의 국감] 법사위 外

법사위=대법원(법원행정처) 등(대법원, 오전10시) 교문위=문화체육관광부 등(국회, 오전10시) 환노위=(종합감사)환경부(국회, 오전10시)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5-10-06 21:35

내년 총선 道 의석수 3~5석 증가 그칠 듯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가 정치권의 농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기류로 흘러가면서 경기도의 선거구가 당초 예상보다 2~4석 줄어든 3~5석 늘어나는 데 그칠 상황에 처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정치권을 의식해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인구수 기준까지 변경을 검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의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숫자와 권역별 배분 문제에 대해 재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의 최대 걸림돌인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 문제와 관련,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현행유지키로 가닥을 잡고 선거구획정기준의 기본원칙인 인구하한선인구상한선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달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31일로 정해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 인구(5천146만5천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해 평균 인구 20만9천209명, 하한 인구 13만9천473명, 상한 인구 27만8천945명로 정한 바 있다. 이 경우 영호남 등 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경북 2곳, 경남 1곳, 호남 광주 1곳, 전남 2곳, 전북 2곳, 강원 1곳)가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기준 발표 이후 농어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획정위는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평균치인 13만9천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현재보다 하한상한 인구가 다소 높아지면서 인구 상한 초과가 됐던 지역이 분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획정위의 인구수 산정기준 변경은 결국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기준 변경에 따라 당초 분구 지역으로 꼽히면서 선거구 확대가 예상됐던 군포, 광주, 화성 등이 분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거론됐다. 이같은 방식은 지난 18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용인 기흥이 인구 상한선으로 반영되면서 대표적인 게리맨더링 지역이 되기도 했다. 이번 역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군구동 등 행정구역이 여기저기 분할된 게리맨더링이 우후죽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구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은 산출 방식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변경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헌재가 말한 2대 1만 충족시킨다면 헌재 판결의 취지인 선거권, 평등권 유지의 침해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06 21:35

‘기상천외 정원문화’ 한 자리에

경기도와 안성시가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8일부터 11일까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다. 6일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따르면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안성맞춤랜드에서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펼쳐진다. 박람회의 개막식은 김희겸 도 행정2부지사, 황은성 안성시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맞춤랜드 잔디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원에서 정원문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모델정원 10곳, 실험정원 9곳, 시민정원 1곳, 참여정원 3곳, 실내정원 60곳 등 5개 유형 총 83개소의 정원이 선보인다. 모델정원은 정원 전문가들이 조성한 정원이며, 실험정원은 대학생들이 조성한 독창적인 정원이다. 시민정원은 지역의 시민정원사들의 작품이며, 참여정원은 기업들이 조성한 정원을 뜻한다. 박람회는 정원 전시 이외에도 정원 전문강사를 초청해 정원 노하우와 정원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복한 정원 이야기 프로그램, 정원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조성 의도 등을 들을 수 있는 정원 작가와의 만남, 초콜릿, 카카오, 재활용품 등을 활용한 정원 만들기 체험, 하늘에서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 체험, 보물찾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세우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기존 기업홍보 위주의 일회성 박람회와는 달리 안성맞춤랜드의 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 추진된다며 조성된 정원과 시설물은 행사 후에도 그대로 남아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힐링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도가 도시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는 행사장에서 2015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함께 열려 우리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된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0-06 21:35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된다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천여종의 항목이 부과징수돼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해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0-06 21:34

‘수업방해 학생’ 관리 매뉴얼 없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주의력 부족, 정서 불안정 등으로 인한 수업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매뉴얼이나 관리지침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학교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6일 용인시 A초등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A초 1학년 B군이 수업을 방해한다며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학교와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B군의 부모에게 병원 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학기 들어 B군이 수업시간에 돌아 다니고 연필로 학우들을 찌르는 행위를 하는 등 수업을 방해 하자 지난달 25일 해당반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회의를 갖고 B군 부모에게 같은 달 30일까지 공인된 병원에서 진단한 검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앞서 같은달 8일 반 회의를 열어 B군을 비롯한 아이들의 수업장면을 관찰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2주간 B군 어머니와 다른 아이들의 부모가 번갈아가며 수업참관을 했고 25일 2차 회의를 통해 이처럼 결정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9월 들어 아이가 심리치료연구소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는데다 수업참관을 해 보니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가 B군만이 아닌데도 마치 B군만 잘못하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수원 C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D군은 최근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고 학우들과 스치기만해도 소리를 지르거나 신경질적 반응으로 학우들을 위협하거나 수업을 방해한다며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선 교사들은 주의력 결핍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 종종 수업 방해와 함께 학생 관리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만한 교육당국의 매뉴얼이나 적정 지침이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학교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용인 A초 B군 부모는 부모나 도우미를 고용해 수업에 참여하거나 인근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사가 학교로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학교측이 아이의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초 측은 그러나 B군의 수업방해가 지나치다는 학부모들 의견이 많고 학교장을 비롯, 여러 교사가 수업장면을 본 결과 B군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병원 검사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수업방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절차나 매뉴얼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해당 아이를 상담전문가에 소개시켜주는 등의 조치만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교육·시험 권혁준 기자 2015-10-06 21:34

공동사업 투자금 빼돌린 전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형사4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자신이 공동 투자한 사업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전 국회의원 S씨(51)와 측근 H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S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과 각각 3억5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명품 수입 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4~5월 회삿돈 1억9천500만원을 빼돌려 자신이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역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S씨는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5-10-06 21:34

가출청소년 성매매시키고 병원 찾아가 협박한 20대

수원남부경찰서는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J씨(28)를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월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가출청소년 A양(18)에게 한 달간 하루 3차례씩 13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6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A양이 집으로 들어가자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고등학생 K군(17)과 함께 A양이 입원한 수원의 한 병원을 찾아가 다시 성매매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K군을 추적하고 있다. 이영웅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영웅 기자 2015-10-06 21:34

해외도피 수원 남문파 두목 캄보디아서 검거

사업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조직폭력배 두목이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수원남문파 두목 J씨(53)가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경찰은 앞서 J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갈취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으며, J씨는 이날 경기경찰의 첩보를 인계받은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적색수배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중간보스 이상의 조직폭력사범, 경제사범(50억 이상) 등에 대해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발부되는 국제체포수배서다. J씨는 지난해 57월 투자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수억원을 빼앗은 뒤 경찰 수사를 피해 같은해 7월 해외로 출국했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5-10-06 21:34

‘출퇴근 지옥 길’… 향남IC 도로 확장 하세월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IC가 진출입로 도로의 확장 없이 만들어지면서, 이 일대가 출퇴근 시간마다 만성정체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 같은 문제점을 가진 진출입로를 수년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향남IC는 오산 세교지구와 화성 향남 택지지구의 입주자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하반기에 준공됐다. 이와 맞물려 황해경제자유무역청이 지난 2008년 향남읍을 경제자유무역 개발구간으로 지정하면서 향남IC 인근 82번 국지도 확장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경제자유무역 개발 지정이 취소되면서, 도로 확장 계획도 무산됐다. 이로 인해 향남IC 진출입로인 82번 국지도는 7년째 편도 1차로로 운용되고 있어, 상습정체 구간으로 전락했다. 향남IC를 이용하는 인근 세교지구, 향남 택지지구 입주자들은 출퇴근시간마다 진출입로 최대 5㎞구간에서만 수십분씩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주민 S씨(38)는 많게는 40분씩 이 곳에서만 몇 년째 출퇴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출근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향남IC가 생기고 입주자뿐 아니라 공장들도 들어서면서 혼잡이 가중돼 정체는 더욱 심해지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같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시는 1억원을 들여 지난 7월 좌회전 도로 확충 등 교통혼잡지구 개선공사를 진행해 지난달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출퇴근 교통정체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82번 국지도가 해마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등으로 수많은 민원까지 제기됐지만, 4년간 방치하다가 지난 2013년 2월에 뒤늦게 국지도 확장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설계 구간의 중첩과 새 구간 연장 등의 이유로 공사 타당성 재조사까지 하는 시행착오를 반복, 아직까지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공사 시행사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 확장공사는 언제 이뤄질 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82번 국지도가 지방도로이다 보니 교통 관련 문제점이 발생해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며 서울청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지도 설계가 당초 2017년 5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2016년 말까지 앞당겨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치겠다라며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도로 확장 계획이 없던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였다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10-06 21:34

두산 5개사 분당 온다는데… 특혜시비에 본사 이전도 ‘의문’

두산그룹 5개 계열사가 성남 이전을 결정한 가운데 지난 7월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체결한 본사 이전을 둘러싼 협약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이 협약서의 법적 효력 및 이행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5일 오전 두산계열사 본사 신축이전 협약이 재벌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의원 등을 상대로 직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두산건설과 지난 7월30일 맺은 업무협약서 전문을 공개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분당구 정자동 소유 부지에 사옥을 신축하고 상호 양해된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 DST, 오리컴, 매거진 등이 신축사옥에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협약서를 놓고 본사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되지 않아 반쪽짜리 MOU가 아니냐,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서현12, 수내12동)은 애초 의료시설인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6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자동 두산 부지 용도변경안에 반대한다며 시가 두산과 체결한 협약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유정 의원(정자1ㆍ2동)은 집행부에선 두산 사옥이 이전하면 분당 공동화 현상이 해결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교통문제 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정자1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협약서에 없는 만큼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어지영 의원(정자1ㆍ2동)은 업무협약서는 충분한 안정장치이긴 하지만 좀더 법적인 강력한 것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뒤 두산측의 문화ㆍ체육 관련 기여 부문에서 향후 두산 야구단 유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황성현 성남환경운동엽합 사무국장은 업무협약서를 살펴보면 정작 본사 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며 서울사무소가 이전하는 것과 본사가 이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협약으로는)두산이 논현동 사옥 계약 관계 등 또는 다른 이유로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 업무협약과 다르게 정자동 사옥 임대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거나 매각을 해도 막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형수 시 행정기획국장은 두산건설은 2017년 상반기까지 해당부지에 신축사옥 착공에 들어가고 2020년까지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부지 용도변경의 원상복구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았다며 기부채납한 부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분동된 정자1동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온 두산건설(주) 소유의 병원시설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대신 두산측은 해당부지의 10%(993.6㎡)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체육, 문화, 예술분야 등 지역사회 공헌에 나서기로 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10-06 21:3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