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년 사망자 수보다 늘려 잡는 목표치 이런 엉터리 교통사고 감소정책을 왜 하나

시ㆍ군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치가 이상하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망자가 27명인데 올해 목표를 40명으로 잡았다. 남양주시도 지난해 사망자가 29명인데 올해 목표는 34명이다. 화성시도 지난해 80명인데 올해 목표는 90명이고, 평택시도 지난해 62명인데 올해 목표는 75명이다. 목표라 함은 목적을 정해놓은 표식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라면 교통사고를 줄여 사망자 수를 일정 인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시군은 하나같이 지난해보다 많은 사망자를 올해 목표라고 내놓고 있다. 목표를 달성해도 실제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제는 정부가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경기도에 내려진 목표는 2011년 820명, 2012년 737명, 2013년 666명, 2015년 544명이다. 이 목표가 다시 도에 의해 일선 시군으로 세분화돼 하달된다. 이를테면 화성시에는 35명, 평택시에는 37명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 시군에서 멋대로 변경되고 있다. 그것도 전년도 사망자 수보다도 많은 사망자 수로 고쳐지고 있다.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주의 때문이다. 목표를 과하게 잡았다가 달성하지 못하는 것보다 애초에 허술한 목표치를 내놓고 100% 달성이라며 홍보하겠다는 속내다. 개선되지도 않은 행정을 개선된 것으로 포장하려는 전형적인 눈속임 행정이다. 핑계들은 있다. 어떤 지자체는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늘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어떤 지자체는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지자체는 도로가 확장됐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모두 어불성설이다.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90년대 이후 차량 증가는 대한민국 공통 현상이다. 도심 도로의 최고 속도는 아무리 넓어도 시속 40㎞ 또는 60㎞ 이하다. 이런 상황을 핑계로 사망자 증가를 합리화 할거면 뭐하러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펴나. 더구나 신도시와 인구가 늘고 도로도 넓혀지는 용인시 등은 정해준 목표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사해야 한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 4년간의 목표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황당한 목표치를 정해 놓고 목표 달성했다며 떵떵거린 시군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만일, 이런 목표치 장난질이 만성화됐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 객관적인 목표치를 강제 할당하거나 제도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시ㆍ군의 교통사고 감소 성적이 모두 눈속임 된 것이라면 이를 넘겨받아 발표하는 경기도와 중앙 정부의 실적 발표도 모두 뻥튀기 실적이었던 것으로 결론나기 때문이다.

사설 김종구 논설실장 2015-09-24 19:41

[지지대] 추석 ‘단상’

몇일후면 추석(秋夕)이다. 예부터 한가위,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로 부르기도 한 추석.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다. 설날이 있지만 가을 추수 후 풍요로움 때문인지 더욱 더 귀한 명절이다. 명절이 다가오면 단골 뉴스가 있다. ▲민족 대이동이다. 이른바 귀성행렬이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 때만 되면 고속도로는 주차장이다. 끝 없이 길다랗게 늘어서 있는 차량행렬은 생각만해도 왕짜증이다. 하지만 가는 길은 기분 좋다. 천리길이 주차장 같아도 마냥 즐겁다. 이런저런 핑계로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가족, 친구도 만난다. 바닷가에서 들이키는 친구들과의 술잔은 흥겹다. 어릴적 토끼몰이하던 순간들을 이야기 한다. 껄껄거리고 제 잘난척도 한다. 타향살이의 애환도 읍조린다. 친구들은 귀찮아 하지 않고 들어준다. 마치 자기들의 일처럼. 그래서 고향이 좋은 듯 하다. 다른 한켠, ▲체불임금ㆍ비정규직 등 소위 을의 서러움이다. 전자에 비해 다소 마음 아픈 팩트다. 체불임금은 명절 앞 뉴스를 장식하는 단골메뉴다.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체불은 우리사회에서 치유돼야 할 고질적 병폐다. 하도업체의 서러움이 그대로 배어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보다 더 가슴 아프다. 최근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은 명절 상여금 지급을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항변했다. 동일한 단체협약 대상이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슬픈 단면이다. 기자는 경기지역 교육혁신지구 사업 현장 인력지원문제를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차기 사업부터 이 분야를 제외하겠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했다. 물론 6개 혁신지구내 비정규직 문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도 일리 있다. 아직도 많은 비정규직이 일선 학교 현장에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러난 현안은 당장의 치유가 필요하다. 하나 둘 하다보면 큰 것도 쉬이 해 낼수가 있다. 또 명분도 있다. 해당 지자체 모두가 이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고민하고 있다. 늦지 않다. 대안을 찾아보자. 모두가 행복한 기분좋은 추석을 만들어 보자. 김동수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김동수 정치부 차장 2015-09-24 19:41

[사설] 道 가계대출 186조, 취약계층 부채가 위험하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계 부채는 1천25조1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 630조1천억원 대비 395조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2%(535조2천억원)로 전체의 절반을 초과했다. 경기도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4년 말 186조2천억원으로 전국 가계대출의 25%를 차지했다. 서울시(220조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경기연구원은 예금은행보다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서의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일반은행으로 많이 옮겨갔지만,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비율은 줄지않고 있다. 나아가 도내 저소득층과 저신용계층이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증가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환능력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에 유영성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굿모닝론을 재설계하고 지원금액을 수십억 원대에서 수백억 원대로 늘리면 서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빌리 은행이나 경기도형 장발장 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굿모닝론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초저금리 신용대출이다. 주빌리 은행은 장기 연체자들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서민들의 빚을 갚아주는 은행을, 장발장 은행은 가난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말한다. 경기연구원은 또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정시장 임대료 도입을 통해 부동산 임대료 상승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포함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84%로 주요 신흥국 평균(30%)의 2.5배에 달한다. 가계부채는 경제위기로 가는 도화선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가계가 이자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면 부동산 침체, 소비위축, 기업경쟁력 약화, 실물경제 악화, 제2금융권 부실 심화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위기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관리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이유다.

사설 경기일보 2015-09-24 19:41

[데스크 칼럼] 취준생은 덕담도 부담이다

명절을 앞두고 친구들의 카카오 톡 알림 음이 더욱 잦아졌다. 딱히 하소연할 데 없는 중년 여성들만의 넋두리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받아주니 절친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드나들며 일상을 털어놓는다. 오늘 아침도 카톡방에 불이 났다. 올 추석은 어떻게 보내나 하는 메시지가 뜨니 너도나도 한마디씩 보탠다. 나이가 들어선지 음식 장만하는 게 귀찮다는 얘기가 주다. 자신은 손이 몇 개였으면 하는데, 온종일 TV 리모컨만 만지는 남편이 점점 보기 싫어진다는 것도 공감이 간다. 자녀 혼사를 앞둔 친구와 딸아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주고받은 카톡내용은 남의 일 같지 않아 한마디 거들까 하다 관뒀다. 2012년 2월 졸업했으니 3년이 지났다. 직장 이름을 댈 순 없어도 끊임없이 일을 하니 백수라고 할 수도 없다. 주변에선 눈이 높아 그런 거라고 하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취업을 못하니 답답한 건 아이나 부모나 마찬가지다. 일찍 결혼해 20대 후반의 딸을 둔 한 친구의 카톡내용이다. 친구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속상해했다. 온종일 일을 하니 근무환경은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한 달 꼬박 일해도 1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그러니 차비 빼고, 밥값 빼면 뭐가 남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명절이면 친인척마다 딸 안부를 물어 불편한데 당사자는 어떻겠느냐며 오죽하면 명절 휴무 동안 대학교 때 일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겠느냐고 했다. 최근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7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무관심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명절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하면서 취업부터 학점까지 쏟아지는 친척들의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2명 중 1명이 좋은 데 취업해야지 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인척이지만 반가울 리 없다. 언제부터 명절이 부담스런 날이 됐나 한숨이 나온다. 그래도 내가 어릴 땐 명절이면 명절 기운이 완연했다. 시골마을이기도 했지만, 명절이 임박하면 온 동네가 전 지지는 냄새로 진동했다. 뒷산에는 깨끗한 솔잎을 따려고 몰려든 동네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도시로 나가 취업한 동네 언니 오빠들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양손엔 선물보따리를 들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다. 요즘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매스컴 보도들로만 실감하게 된다. 고속도로를 꽉 메운 차량 행렬, 서울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느니, 우회도로는 어디가 빠르다느니 하는 얘기들뿐이다. 그리곤 비인가 시설들에 온정의 손길이 끊겼다느니 하는 보도와 이 같은 원인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느니 하는 현상만 보여주기에 급급하다.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예년보다 취업의 문이 훨씬 넓어졌다는 소식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공개채용 규모를 연초계획 대비 10퍼센트(10만 2천여 명) 늘려 뽑는다고 한다. 삼양그룹과 대우건설 등은 이번 연휴에 지원자를 받는다. 이랜드그룹, 한화그룹, ㈜하나투어, ㈜한샘, 넷마블게임즈㈜ 등은 추석 대체공휴일 다음 날인 30일 서류접수를 마감하니 취업 준비생은 이번 명절이 기회다. 모쪼록 취업에 성공해 명절이 불편한 날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취준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지나친 관심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올해는 취업해야지 하는 덕담이 취업 준비생에겐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걸 기억하자.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5-09-24 19:41

경기일보 9월 독자위원회

포토 오승현 기자 2015-09-24 19:31

[경기만평] 동상이몽

오피니언 유동수 2015-09-24 19:25

스탠드 꽉 채운 kt

TODAY포토 오승현 기자 2015-09-24 19:23

‘수원·오산비행장 소음피해 조사용역’ 주민설명회

포토 오승현 기자 2015-09-24 19:22

[9월 25일(금)] 추석 ‘슈퍼문’ 뜬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서쪽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경기지방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9도.

날씨 경기일보 2015-09-24 19:08

[단독] 광주 오포읍 신현리 다세대 주택서 30대女 2명에 ‘염산테러’

광주시 오포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염산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5시56분께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한 빌라에서 30대 후반의 여성 두명의 몸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뿌려졌다. 여성 두명은 사건 발생직후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병원 후송중이다. 광주=한상훈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5-09-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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