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논쟁 결국 집안싸움으로…김동연, 국민의힘 도의원과 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와 ‘김포 등 인접 시·군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및 경기 분도(分道) 병행’ 공약을 제시하고 김 지사가 “갈라치기 표퓰리즘”이라며 맹공하는 대립 구도가 도-도의회 집안 싸움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의에 나서 “김 지사가 북자도 공론화를 잘했지만,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다 아젠다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이 북자도 설치와 서울 편입 양립을 거론해도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거절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아젠다 주도권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며 “아젠다 선점보다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는 북자도 설치 특별법상에서 대상 시·군을 11개로 했지만 김 지사가 추진하는 북자도 속 시·군은 10개로 김포가 제외됐다”며 “김포에서 따질만한 구실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김포에 자율(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였다. 10개 플러스 알파”라며 “김포의 위치가 한강 기준으로 모호한 점 등 여러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넣다 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자도를 중심으로 한 도와 행정안전부 간 소통 미흡 문제,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일부 시·군의 도 이탈 우려를 놓고도 윤 의원과 김 지사는 공방을 지속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북자도 업무와 관련해 행안부 담당자를 만났는데,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바가 없다. 도는 김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말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행안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그칠 사안이 아니다. 총리와 이야기하고 대통령과도 두 번 이야기했다”며 “(행안부) 실무진과는 풀어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북자도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이탈하는 시·군과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놓친 것 없느냐”며 “이는 단속을 잘못해 빌미를 줬기 때문”이라며 김 지사의 실책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제가 상대 당 대표까지 관리하나”라며 “대외 변수가 된 윤 의원 소속 당의 (김기현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 통제 밖 아니냐”고 맞대응했다.

경기도, 교통사고 화재 안전지역 1등급… 의왕·용인·하남 '안전지수 우수지역'

경기도가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는 화재와 감염병에서도 안전 지역으로 꼽혔다. 아울러 의왕시·용인시·하남시가 기초자치단체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19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2023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경기·서울 지역이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분야, 화재는 경기·광주, 감염병은 세종·경기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지역에서는 과천·의왕(생활안전·자살·감염병), 구리(교통사고·생활안전·감염병), 군포(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하남(화재·자살·감염병), 용인(교통사고·자살·감염병)은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의왕·하남.용인시 등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안전지수 우수지역' 6개를 포함한 30개 지역은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우수지역(6개)을 제외한 24개 지역을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정착,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예방 관련 사업 확대 등도 사망자 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와 감염병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격차(2019년 교통사고 1.3명, 감염병 1.3명→2022년 교통사고 0.1명, 감염병 0.5명)를 줄여나가고 있어 총 사망자 수 추세는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율적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안전개선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통해 안전시설 개선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해 지역별로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0세 시댄데 고령층 금융점수 ‘비상’…팔 걷어붙인 은행권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60~70대 노령층의 금융이해력은 미흡한 가운데, 은행권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갖춰야 할 능력을 의미하며, 금융 지식과 금융 태도, 금융 행위 등으로 이를 측정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지난 2022년 만 18~79세 성인 2천400명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66.5점)를 크게 하회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고령층(36.0점), 저소득층(39.4점) 및 고졸 미만(35.9점) 등의 디지털 금융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과 한은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노년층 대상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은행권 역시 이에 동참한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교육 센터 ‘신한 학이재’를 통해 디지털과 비대면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등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교육 및 기기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금융 앱 ‘신한 쏠(SOL) 쉬운 가이드’ 교육, 실제 무인점포와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용 신분증과 통장 등 별도 제작한 교보재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기기 체험, 체험환경에서 발급한 모의 체크카드로 음식점, 기차역 등 일상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형 키오스크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시니어 등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신한은행 대국민 캠페인 ‘가족 암호 만들기’를 홍보하고, 금감원이 마련한 보이스피싱 체험관과 신한은행 ‘지켜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디지털로 구현되는 사진 인화기와 게임 테이블, VR 기기 체험, 전자동 전신 안마기 등도 마련해 시니어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들이 디지털 사회와 익숙해지는 과정에 재미를 더했다. 신한 학이재는 월 평균 3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약 1천500명 시니어 고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와 금감원 포용금융실 주재로 진행한 전 은행원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으며, 금감원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인천대 금융소비자보호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대 학생 12~15명을 ‘디지털 어시스턴트’로 선발·임명하고 신한 학이재 디지털 금융교육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세대통합(대학생+고령자)형 디지털 포용사회를 위한 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배움터에서 디지털 금융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한 쏠 쉬운 가이드를 업그레이드한 ‘신한은행 디지털 플랫폼 애뮬레이터’를 전국 디지털배움터에서 공급해 디지털 금융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시니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 금융교육,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60~70대 시니어 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12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KB스타뱅킹 콘텐츠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교육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며, 모바일 뱅킹 활용법과 계좌통합관리, 금융사기 예방법을 집합 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 모바일 뱅킹 활용 교육에는 앱 다운과 회원가입, 통장 개설, 모바일인증서 발급 및 계좌 송금 등 과정이, 계좌정보 통합관리교육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해, 휴면계좌 조회 및 해지, 내 자동이체 정보 조회하기 과정이 포함됐다.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은 디지털 금융사기의 이해 및 대응법,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설정으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서울시 내 5개 행정구 어르신 복지관과 협력해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KB 시니어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일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의 디지털 금융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 앱 ‘하나원큐 길라잡이’를 출시했다. 하나원큐 길라잡이는 하나은행이 지난해 7월 교육부와 체결한 ‘디지털 금융 문해력 향상 및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 중 금융 문해 교육 플랫폼 개발 협력 계획을 실천한 것이다. 거래 내역 조회와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 금융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기능들을 실제 ‘하나원큐’ 앱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해 교육용 앱 학습 후 큰 어려움이 없이 실제 하나원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실효성 있는 디지털 금융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 교과서를 출시할 예정이며, 교과서와 하나원큐 길라잡이를 활용해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노년층 복합 디지털·IT 교육공간 ‘WOORI 어르신 IT 행복배움터’(이하 IT 행복배움터)를 통해 금융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T 행복배움터는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현상을 해소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려 로봇·스마트테이블 등 최신 디지털기기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IT 사랑방’▲모바일 금융거래, 정보검색 등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배움터’ ▲음식 주문·영화표 예매 등 일상적인 키오스크 조작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키오스크 존(KIOSK ZONE)’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2년에는 은평점을, 지난해에는 중구점을 개소했으며 향후 중랑점·관악점·마포점·양천점을 순차 개소할 예정이다.

교대 1차 미등록 비율 하락했지만…"합격자 4등급 확인"

2024학년도 대입 신입생 모집에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전국 교육대학교들 중 경인교대만 지난해 대비 미등록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전국 8개 교대 모집인원 1천780명 중 미등록자는 233명(13.1%)으로 전년 모집인원 1천531명 중 미등록자 243명(15.9%)인 것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경인교대는 8개 교육대학 중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미등록 비율이 늘어났다. 경인교대의 경우 2024학년도 모집인원 340명 중 59명이 1차 미등록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59명을 모집해 33명이 미등록(12.7%)했던 것과 비교하면 4.6%p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이는 올해 교대 평균 경쟁률 중 경인교대가 3.71대 1로 전년(1.39대 1)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학교로 꼽혔던 만큼 다인원 지원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경인교대를 제외한 학교별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을 보면 광주교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춘천교대가 19.7%, 부산교대가 15.6%로 뒤를 이었다. 또 서울교대는 12.0%, 진주교대는 5.6%, 청주교대 5.4%, 공주교대 5.0% 순이다. 교육계는 이번 교대 미등록률 감소가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2024학년도 교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507명)대비 48% 증가한 750명을 기록한 만큼 합격선이 하락했을 것으로 기대한 수험생 지원이 몰렸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일부 교대 정시 최초 합격 사례가 국·수·탐 4등급대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 합격자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점수대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시모집 경쟁률 상승을 교대 선호도 상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GTX·도시 개발…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방향 재정립 ‘분주’

경기도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노선 방향 재정립에 분주한 모양새다. 도는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취약지역 노선 개선에 더해 미래 광역·대중교통 연계 기능을 도출, 대규모 인구 이동을 대비할 방침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도내 1천200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준비에 착수했다. 대상 노선은 45개로 총 2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시내버스 노선 대수술에 착수, 미래 대중교통 연계 기능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GTX 시대를 선언했는데, 향후 GTX와 전철 연장사업 등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승객들이 버스를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도는 기존 발표된 상위 교통계획에 맞춘 노선 개편안 마련을 구상 중이다. 지역별 노선 중복도, 교통시설 공급현황 등 여러 문제점을 따져 환승센터와 여러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해 장래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버스, 전철 각종 교통수단별 현황과 통행량 등을 분석해 각 지역의 교통 기능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입주,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곳에 대한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도내 9곳의 이곳 수용인구가 62만7천여명인 만큼, 관련 노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2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각종 운송 수단 특성을 분석, 도시별 노선 유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존 민영제로 운영되던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수익 등의 문제로 운행률이 저조한 지역 위주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목적에 맞춰 노선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45개 노선에 더해 몇 개의 노선을 추가로 준공영제 대상으로 포함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도시 여건에 따라 다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