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등 정·재계 포함 980명 특별사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을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주요 인사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 등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박기춘·이우현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등 7명, 언론인 4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경기도 관련 인사로는 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또 이재홍 전 파주시장, 박기춘 전 국회의원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용인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이 의원은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월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남양주을을 지역구로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까지 역임한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2017년 12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또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도 복권된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02-06 11:41

정수연 작가 "생동감 넘치는 예술실험은 나의 힘" [문화인]

수원시 행궁동 행리단길을 걷다보면 모든 꾸밈을 떼어낸 채 본연의 모습으로만 남은 건물 하나가 보인다. 새로운 쓰임을 기다리는 그 건물은 얼마 전까지 ‘초원여관’이란 간판을 달았었다. 간판을 떼어내고 임대를 알리는 그 건물을 정수연 서양화가는 우연히 마주했다. 화랑을 운영하는 그는 얼마든지 화려한 전시장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덜어내고 예술 본연의 아름다움을 관객과 함께 하고 싶었다. ‘관객에게 가장 최근의 작품을 보여주고 소통하자’. 건물 본연의 모습을 살려 전시를 하고자 마음 먹었다. 전시장은 곧 작업실이 됐다.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정수연 작가의 전시 ‘문닫은 여관-아트 쇼’가 열린 배경이다. 그는 전시 기간 예술의 날 것 그대로를 일반 시민에게 드러내며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1층과 2층, 옥상으로 이뤄진 건물에 그 어떤 치장도 하지 않았다. 고스란히 드러낸 여관의 맨살은 건축의 원형 그 자체. 벽지가 모두 뜯긴 채 콘크리트의 맨살을 오롯이 드러낸 건물은 기괴하면서도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묘한 분위기를 냈다. 그는 “50호짜리 캔버스 20개를 들고 와 전시장에서 작업을 이어나갔다”며 “영하권의 기온에서 창문이 모두 뜯긴 상태로 난방 하나 되지 않는 빈 건물. 자연과 하나된 전시장 덕분에 외부 환경이 작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물감이 추위에 얼어버린 흔적, 붓이 얼어버려 제멋대로 캔버스를 누린 흔적, 흩뿌린 물감이 자연 현상의 원심력과 중력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완성한 작품들이 탄생했다. 1, 2층의 ‘문닫은 여관’ 건물 전체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됐다. 색다른 실험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곧 관객이 되어 전시에 참여했다. 작품엔 좌우, 상하 등 뚜렷한 경계가 없었고 제목도 없었다. ‘강아지 가족의 탄생’ 등 관객이 해석하는데로, 제목을 짓는대로 작품은 명명됐다. 그는 “작업을 하는 동안 미술운동처럼 스스로 참여했던 것 같다. 여기서 갤러리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관객들이 많았다”며 “무언가 쓰임을 기다리는 공간에 그 짬과 틈을 찾아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를 하며,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자체가 참 좋았다”고 말했다. 정수연 작가는 미술가이자 문학가, 기술혁신 전문강사 등으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재학 시절 홍익대 조소학과 학생들과 미술 동아리를 결성해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대기업에 근무하면서도 어릴 적부터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림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진 광교산 자락 도마치문화예술촌 입주 화가로 작품 활동을 선보였고, 현재 화랑을 운영하면서 전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행궁동 전시가 열릴 때 제주도와 인사동에서도 전시를 선보이는 등 관객과 만나는 접점 역시 넓혀가고 있다. 그는 관객과 함께 하는 예술 작업,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인사동처럼 행궁동 역시 활발한 작업과 활동들이 늘어나서 또 새로운 문화와 활동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관객과 함께 하는 문화운동, 실험의 예술 세계를 많은 분들과 함께 해나가 보려 합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2-06 11:39

“특성화 교육으로 인재 양성”…안성시, 교육지원청과 ‘맞손’

김보라 안성시장과 심상해 안성교육장이 교육자치 구현과 교육격차 등 특색을 반영한 미래 인재양성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 시장과 심 교육장은 6일 김 시장 집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교육자치구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자치 실현은 물론 교육격차 해소, 특색교육 운영, 미래교육 역량 강화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미래와 행복도시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세부사항으로 세계시민교육은 물론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 메이커 융합교육 등 14개 사업 내용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마친 후 양측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이들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장학금을 비롯해 학교졸업 후 사회진출에 대한 직업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들의 사회 진출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해 향후 행정과 지역 내 대학 5곳 등을 비롯해 기업과 교육지원청 등이 앞장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수요에 대비를 주문했다. 심상해 교육장은 “특성화 학교 활성화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졸업 후 지역 내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외국인 비율에 따라 기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시설) 등의 비율을 잘 배분하고 이들이 반도체 등 특성화교육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데 상호 나서자”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2-06 11:35

가정집에서 박스째 쏟아진 ‘불법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을 4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조와 판매 총책임자인 송모씨는 구속됐으며 배달책 고모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천218명에게 7억1천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산의 한 가정집을 빌린 뒤 의약품 제조 기계·장비까지 설치,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만들었다. 또 거래 시 대포폰과 대포통장 사용하거나 수시로 보관·배송 창고를 바꾸고 우편물 발신지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갔다. 한편 수사 당국은 가정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남겨진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과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도 모두 압수했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로 투여할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한울 기자 2024-02-06 11:35

10명 중 4명, “사람 보고 국회의원 뽑겠다”

다가올 총선이 설 명절 밥상머리 주요 화제로 등장할 에정인 가운데 투표 시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지난달 23~26일까지 전국 2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설연휴 기획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후보를 고를 시 가장 많이 보는 요소’를 묻자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30.3%, 정당 27.4%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분석 결과, 전연령층에서 모두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연령별로 사람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해선 다른 생각을 보였다. ‘사람’ 다음으로 많이 보는 요소로는 20~30대 ‘정책’, 50~60대 ‘정당’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분야로는 경제라는 답변이 47.3%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일자리가 25.9%로 뒤를 이으며 복지와 환경은 각각 17.3%, 8.6%씩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를 현안으로 꼽은 비율과 관련, 연령별로 보면 20대 34.9%에서 ▲30대 47.7% ▲ 40대 48.9% ▲50대 52.0% ▲60대 53.1%로 연령에 따라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위즈패널’을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79%p(포인트)다.

선거 김한울 기자 2024-02-06 11:02

강수현 양주시장, 아파트 건설현장서 간부회의

강수현 양주시장은 6일 오전 장흥면 일영리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원을 점검하고 업체 측과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남 부시장, 이영주 도의원 등을 비롯해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건설현장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 강 시장은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교통신호등 설치,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해결방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뒤 주민들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수현 시장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건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사항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2-06 10:55

서민·청년 ‘주거사다리’ 오피스텔, 왜 찬밥됐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수익형부동산으로 한때 관심을 끌었던 오피스텔이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찬바람도 모자라 이제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가하면 정부의 햇볕정책도 못받고 있습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7000실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분양 계획 예정인 오피스텔은 6907실로, 지난해 분양 실적(1만6344실)의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 오피스텔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 (3313실)의 4분의 1 수준인 868실로, 2007년(832실)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거래량도 절반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12월 20일 기준)까지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7685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1만4486건보다 절반(6801건)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 역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56% 내려 전월(-0.37%) 대비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수도권(-0.26%→-0.45%), 서울 (-0.14%→-0.38%), 지방(-0.82%→-1.02%) 모두 내림 폭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오피스텔 기준 시가도 지난해보다 4.77% 하락했습니다.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29일 기준)로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입주에 들어간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매매가격을 분양가 아래로 책정한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도 등장했을 정도로 수익형상품으로는 매력이 사라졌을 정도입니다. 마피는 오피스텔 최초 계약자가 입주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머지 돈만 받고 분양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로선 계약금 10%와 중도금 이자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잘 나갔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유는 고금리와 정부의 차별 규제로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금리 급등이 시장 침체를 부추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연 3~5% 수준이지만 금리가 7%대로 치솟다 보니 수익형 상품이란 말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자 비용 부담에 공사비 상승, 대출 규제 영향 등도 수익성을 떨어트렸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까지 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세금도 불리하고, 대출 또한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상관없이 4.6% 취득세를 적용 받는데, 이는 아파트(1.1%)에 비해 4배나 높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다가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되자 2020년 7·10 부동산대책 이후 규정을 바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차별적 정책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에서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고 했습니다. 또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금 산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 배제와 세금 감면 혜택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2년 한시),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겐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커뮤니티게시판에는 정부의 역차별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리꾼 cook****씨는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게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에게도 혜택을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관련해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신년특집으로 기획한 여론조사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기피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활성화되긴 어렵다”며 “ 애물단지로 전락한 오피스텔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기존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2-06 10:45

의협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증원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난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2-06 10:42

인천 부평 캠프마켓 D구역, 토양·공기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84년 만에 반환을 완료한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D구역 토양과 공기 내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에서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쓰일 경우, 오염물질 26개 중 비소와 다이옥신 등 17개 물질이 발암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한다. 발암위해도는 오염물질에 인체가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뜻하며, 토양에서 검출된 비소의 발암위해도는 기준치보다 2.18배 높았다. 또 벤젠, 클로로포름 등 총 15개 성분이 실내 공기에 있을 경우 발암위해도도 기준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지역이 상·공업 지역으로 쓰일 때 발암 위해도를 보면 토양에서는 비소와 다이옥신이, 공기에서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등 총 10개가 기준을 초과한다.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비발암물질 위해도를 보면 주거지역에서는 브로모메탄 등이, 상·공업 지역의 경우 1,1,2 트리클로에탄이 기준을 초과한다. 인천 녹색연합은 “지금까지 캠프마켓 A, B, C 구역의 오염정화비용만 1천억원이 넘는다”며 “이 책임은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는 정화책임을 주한미군이 부담하게 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화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06 10:35

우회전 통행법 아는 수도권 시민 '0.3%' 불과

매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통행법’을 알고 있는 수도권 운전자가 0.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뒷차량에게 보복성 행동(경적·헤드라이트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78.3%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느꼈고, 운전자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전체 운전자 중 58.3%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운전자 중 스트레스를 받는 비중은 67.0%로 높아졌다. 운전자 67.5%는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30.6%)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32.4%)란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의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른다'는 응답 비율 6.8%보다 높았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0.3%)에 불과했다. 이에 연구원은 우회전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실제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입과정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35.8%)을 1순위로 선택했고,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21.3%)을 다음 순위로 꼽았다. 우회전 개선방안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37.0%), 홍보 및 교육강화(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15.8%) 등의 순이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운전자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와 교차로 기하구조 등이 개선돼야 한다”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02-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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