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걸린 현수막을 불태운 혐의로 붙잡힌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30분께 평택시 안중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복도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떼어낸 뒤 불태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선거 관련 폭력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선거 관련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이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5일 본관 로비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김우경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인증 획득 의미를 되새기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았다. 길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환자안전, 진료체계, 조직 관리체계 등 4개 영역에서 92개 항목을 평가 받아 전 항목에서 우수한 목표 충족률을 달성해 인증을 획득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의료기관 인증 획득은 환자 안전에 대한 가천대 길병원의 약속”이라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처치, 의무기록관리, 환자 교육, 참여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4년 주기로 시행한다.
김정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2024년 대한환경공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5일 인하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뛰어난 연구 업적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그는 분리막 기술을 이용한 수질 제어·물재이용, 하·폐수로부터 에너지와 유용 자원 회수를 위한 분리막 생물반응기술과 기능성 분리막 개발·공정 강화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펼친다. 김정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며 함께 연구한 연구원들에게 영광을 함께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 연구개발에 더욱 정진해 환경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천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하남시 신우초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상 확대 운영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우리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야 하고, 또 가장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며 “올 상반기에는 2천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설명한 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유익한 것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인천 서구는 최근 백골부대 인천전우회가 설 명절을 맞아 가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농협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백골부대 인천전우회는 지난 2016년 가정2동 지역사회보장협과 협약을 한 뒤 9년째 명절맞이 상품권 후원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홍정호 백골부대 인천전우회장은 “작은 성의지만, 이번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전미영 가정2동 지역사회보장협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도와주는 백골부대 인천전우회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후원해 준 상품권은 저소득 가정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인재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사격 황제로 불리는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를 영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진 선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겼다”며 “그 집념과 의지가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진 이사는 1979년생으로 춘천 출신이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을 지냈다. 진 이사는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올림픽, 각종 대회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 많이 받아왔다”며 “받은 만큼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계에 소외된 비인기종목 선수들도 있는데 그분들 하나로 모아 힘 합치면 더 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스포츠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긍정적 힘이 있다. 문화체육이 함께하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43분께 중원구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30대 여성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씨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휴대폰에는 B씨 외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불법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대한간학회는 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5년 생존율이 3분의 1 이하로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높다.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 (2.1%) 은 전체 8위에 올랐다. 하지만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산정특례 적용을 하는 데 대상 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으로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했다. 간학회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 기준을 명확히 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영 순천향의대 교수(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는 “중증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은 학회의 오래된 숙원으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드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 편입과 분도(分道)’ 병행 추진 입장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지 알고나 하는 이야긴지 모르겠다”며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 3일 김포를 찾아 “목련 피는 봄에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 “서울 편입도,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 말처럼) 경기도 시·군이 서울시에 편입하면 도는 작아지고 쪼개진다”며 “그러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를 병행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편입과 북자도 추진이 양립 가능하다고 밝힌 한 위원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일부 생산적인 포퓰리즘도 있겠지만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가장 나쁜 것은 갈라치기 표퓰리즘”이라며 “김포 등 서울 편입은 우리가 지난 30여년간 가꿔온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향후 북자도 추진 협의 의사를 밝혔을 때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는 “이미 도는 지난 1년7개월간 비전 제시, 공청회, 도의회 결의안 통과, 행안부 주민투표 요청 등 모든 절차를 끝낸 상황”이라며 “진정 뜻이 있다면 정부의 북부 지역 규제 완화에 의지를 보이고 주민 투표 승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일련의 윤석열 대통령, 한 위원장의 도 방문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1~2월 한 달여간 윤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경기도를 6번 방문했고 오늘도 도에 7번째 방문을 한다”며 “한 위원장도 4번 왔다.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가 도에 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왜 이 시기에, 한 달 만에 7번, 4번씩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금 민생과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지경이지만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총선 후 대부분 사라질, 공(空)약 내지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인에게 마약을 구해 달라고 연락한 뒤 남자친구를 대신 수령자로 보낸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지인인 B씨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연락을 한 혐의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과 함께 있는 B씨에게 연락을 해 “마약을 어디다 던질 거냐?”며 물었고 경찰은 A씨를 수원의 한 병원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유인할 것을 B씨에게 코칭했다. 경찰은 해당 장소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A씨 대신 마약을 수령하러 온 A씨 남자친구 C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씨를 대동하고 A씨 주거지로 출동,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수년 전 잠깐 알고 지내던 A씨가 갑자기 연락이 와 마약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마약을 대신 받으러 온 C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