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단일화 협박,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 보여줘"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협박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12층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이날 오전 개혁신당 당원 전체에게 ‘당선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매장하겠다’, ‘단일화 안 하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알겠다’ 등 협박을 정말 많이 듣는다”며 “이는 기득권 세력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 뿐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가 사회 곳곳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며 “강압과 꼰대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새로운 당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창당의 초심을 부정하는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대선 레이스 완주 및 당선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세 현장 및 여론조사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느낀다”며 “그런 변화를 느낀 거대 양당이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요즘 부쩍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 문제로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실 것”이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저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6%인 반면 이준석 후보는 9.6%의 지지율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개혁신당과 이준석 개인의 지지율은 1~2%였으나 지금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인다”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계엄 이후 치뤄지는 선거임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 대에 머물고 있고, 김 후보도 보수층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게 잡히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유권자들께서 기적을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비공개 기간 전까지 자신의 지지율이 30%대 였으나 실제 투표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얻은 경험을 빗대어 “2030을 중심으로 저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사표 심리 때문에 지지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단했다. 그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 능력이 출중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맞지, 누가 싫어서 누굴 대신 찍으면 국민들의 투표 효능감은 높을 수가 없다”며 “저희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5-26 11:52

헤어질 결심, 이준석…단일화 왜 거부할까 [6·3 대선]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스로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이 후보에게 이번 대선은 실리보다 브랜드 구축이 더 절실한 무대다. 단일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정체성도, 메시지도 모두 김문수 부속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선 완주를 통한 향후 독자노선 구축이 그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뿌리가 같다고 했지만, 실제 양측 정체성은 극명하게 갈린다"며 "김문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후보는 탈윤·합리보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해도 대세는 못 뒤집는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꺼리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론 흐름으로는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2030 지지층도 김문수 후보와의 결합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가 주력하는 표심은 단순 보수층이 아니다. 핵심 기반인 '2030 남성 유권자' 외에도 이른바 '윤석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명도 아니다'는 정서를 가진 연성진보·연성보수 중도층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 모두에 환멸을 느끼며 정치적 대안에 목말라 있는 유권자층이다. 진보 진영의 도덕성 피로, 보수 진영의 극우 편향에 실망한 이들은 정치적 공백지대에 머물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지점을 '개혁보수' 기치로 내걸어 젊은 제3지대의 상징이 되길 원한다. ■3자 구도, 의외의 실리? 캠프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3자 구도에서 이재명 비토층 일부를 이준석 후보가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이라는 벽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표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에게 돌아갈 것이란 보장은 없다는 계산이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3자 구도일 경우 실리적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6대4 비율로 이재명표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선 승리, 구체적인 명분이 없는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준석 지지층은 국민의힘으로의 회귀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권 창출에 기여했지만 정치적 보상은커녕 사실상 '팽' 당했다는 인식이 뚜렷하다. 이 후보 역시 국민의힘을 떠나 창당의 길을 택했다. ■단일화의 조건, '누구보다 어떻게'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이준석 개인에게 완주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보수'라는 정체성을 유권자 앞에 시험하는 무대"라고 평가한다. 이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승리를 이끌 수 없다면 오히려 책임만 떠안을 수 있다. 그보다는 완주를 통해 존재감을 확보하고, 대선 이후 정계 재편에서 정치적 지분과 독립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론의 강력한 요구나 김문수 후보 측이 후보직을 양보하고 '이준석 중심의 단일화'를 전격 수용할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나 김문수 캠프 분위기로 볼 때, 이런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준석에게 중요한 것은 (단일화) '누구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흡수형 단일화는 거부하지만 정치적 주도권이 보장되는 단일화라면 언제든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고 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26 11:40

㈔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 다음 달 2025수원뮤직페스티벌 개최

수원 지역의 음악인들이 한데 모여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소통과 화합’의 예술 무대를 선보인다. ㈔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7시30분에 수원 SK아트리움 대극장 무대에서 ‘2025수원뮤직페스티벌(제17회 수원향토음악제)’을 개최한다. 지난 1998년 제1회 수원향토음악제로 시작한 ‘수원뮤직페스티벌’은 수원출신 전문 음악인들이 수원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여주는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다. ‘수원 음악인들의 등용문- 수원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연주인’ 등 무대를 통해 지역의 상징적인 음악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에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개최돼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총연출은 김명신 수원시음악협회장이, 음악감독은 남지은, 홍명표 등이 맡았다. 무대에는 형제 기타듀오 에르마노(김승주,김승원), 정나리(소프라노), 백승화(테너), 송필화(베이스), 벨레콰르텟(김서진, 정지훈, 장석호, 이다빈), 수원시니어합창단(지휘 오현규) 등이 올라 풍성한 음악을 선사한다. 음악회의 시작은 형제 클래식 기타듀오 에르마노의 '호아킨 로드리고-토나디야'(Joaquín Rodrigo-Tonadilla)가 포문을 연다. 이어 성악앙상블의 스페셜 메들리, 수원시니어합창단의 들장미, 당신과 함께, 피아노5중주의 숭어, 피아노5중주와 성악가들이 함께 꾸미는 레미제라블 등 관객에게 친숙한 클래식 음악들을 다양한 장르로 편곡해 감동과 기쁨의 무대를 선사한다. 김명신 회장은 “올해엔 수원음협이 61주년을 맞이하고, 광복 80주년이라는 남다른 의미가 더해졌다”며 “수원을 음악이 흐르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꾸고 수원특례시 법정문화도시의 위상을 위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뮤직페스티벌을 통해 시민에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으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 중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5-05-26 11:40

안철수 "이재명 등극하면 신흥 사이비 종교국가 탄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후보가 등극하면 이재명을 신성시하는 신흥 사이비 종교국가이자 이재명 왕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했다"며 "본인의 12개 (범죄) 혐의, 5개 재판, 아내의 법인카드 사용, 아들의 불법 논란 논란 모두가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운을 뗐다. 안 의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정신과에서 배웠던 병적인 거짓말쟁이가 생각난다"며 "일반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반해,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으면서 일을 해나가면 그 일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가장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동시에 장악해 범죄행위를 없앨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며 "병적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 권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을 고치고 사법부를 압박해 본인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서 결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 것이다.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도 무혐의, 아들 불법도박 논란도 깨끗하게 무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부패의 효상이 되면 공무원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기본이고 청탁은 옵션에 채용비리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청렴한 김문수를 반드시 지킬 이유"라며 "이재명 부정부패 사이비 세력을 함께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자"고 김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국민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다"면서 "한 정치세력에 압도적인 국회 권력과 제왕적인 대통령 모두를 주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26 11:40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 학술심포지엄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원장 이지훈)은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 중 하나로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 아트홀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어떻게 연구하고,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를 주제로, 오랜 시간 의병사를 연구해온 학자들의 발제와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무명의병 기념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향과 기념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헌주한밭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심포지엄은 김상기 충남대학교 교수가 ‘한말 의병운동 연구와 기념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 한다. 이어 심철기(연세대), 최재성(성균관대), 오수창(서울대), 전진성(부산교육대) 교수가 각각 ▲경기지역 의병운동 연구성과와 ‘무명’의병 ▲의병전쟁 인식의 두 갈래 전승 ▲조선후기 이후 역사 전개와 ‘무명’의 실천 ▲애국주의에서 인권으로: ‘무명’용사 기념의 의의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찬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주제별 연구자 상호토론과 함께 일반청중이 참여해 경기도 의병의 개념, 무명의 범위, 기억방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말 국권침탈에 맞서 싸우다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병’을 기념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학적 관점에서의 기본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처음 열리는 학술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은 역사학자, 역사 애호가, 기념사업 예비 실무자 등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5-05-26 11:30

권성동 "이재명, 발톱 숨길 뿐…당선되면 '대법관 증원' 또 시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 당선되면 또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법안 철회에 대해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이 ‘사법부 장악’이라고 해석하며 “김어준, 유시민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후보의 낙선이야말로 민생과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충청에서 시작된 북서풍과 영남에서 다소 늦게 불기 시작한 동남풍이 결합되면서 김문수 폭풍이 시작됐다"며 "도저히 이재명 후보에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커지면서 해 볼만하다는 기세와 희망이 바닥 민심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또 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정치적 필요성을 느끼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너무 목을 매달거나 초점을 맞추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6 11:30

고양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최초, 유일의 반려견 순찰대 2년째 운영

경기북부경찰청 유일의 고양경찰서 반려견 순찰대가 2년차 활동을 시작했다. 고양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지도공원 야외소공연장에서 2025년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 및 발대식을 열고 2기 순찰대 42개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13개 경찰서 중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를 창설한 고양경찰서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 1기 32개팀보다 규모를 10개팀 늘려 2기 순찰대를 선발했다. 덕양구 거주 반려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2기 순찰대 모집에는 모두 79개 팀이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실습심사 등을 거쳐 최종 42개 팀이 순찰대로 뽑혔다. 특히 1km의 산책코스에서 진행된 실습심사에서는 리드워킹 가능 여부, 횡단보도에서의 반응, 외부자극 및 대인 반응 등 총 19개 항목을 반려견 행동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한편 1기 반려견 순찰대는 그동안 1천600회가 넘는 순찰활동을 기록했으며 ▲주취자 신고 ▲파손된 시설물 개선요청 ▲범죄 취약지역 경찰통보 ▲경찰관 합동순찰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기 순찰대 중 순찰횟수 1등을 차지한 제리 팀과 모범사례로 뽑힌 시월이 팀이 우수순찰팀으로 선정됐다. 시월이의 보호자인 노하나씨(31)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월이와 함께 순찰을 하며 다양한 민원처리를 하고 더불어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우수대원으로 선발돼 너무 뿌듯했다”며 “올해도 2기 후배들과 함께 더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반려견 순찰대가 고양시 전체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양경찰서는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치안모델로 앞으로 1, 2기 총 74개팀이 덕양구 곳곳을 순찰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고양경찰서장은 “반려견 순찰대는 자연스러운 일상 활동 속에서 치안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 치안을 할 수 있도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5-26 11:25

양주 식품공장서 화재 발생…소방당국 진화중, 2명 구조

양주의 한 식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26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3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식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75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 불로 공장 근로자 2명이 연기를 마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장 근로자 90명이 자력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근로자 구조 작업과 함께 화재를 진압하고 있으며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25-05-26 11:20

시민과 함께한 제2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성황리 폐막

의정부 대표공연 예술축제인 제2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축제는 지난 18일 밀레니엄오케스트라의 ‘디즈니&지브리 콘서트’를 시작으로 2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졌고, 수퍼밴드 출신 보이밴드 ‘루시’의 폐막콘서트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다양한 작품들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관객 모두 축제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감동이 있는 축제를 목표로 구성했다. 대극장에서는 애니매이션의 고전명작부터 최신 인기작까지 애니매이션 OST를 풀편성 오케스트라로 감상하는 ‘디즈니&지브리 콘서트’와 캐나다 퀘벡을 대표하는 차세대 서커스단인 플립 페브릭의 감성서커스 ‘블리자드’, ‘해군군악대의 특별공연’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모든 공연이 매진으로 이어졌다. 소극장에서는 ‘빛나는 봄의 향연’, ‘재미있는 음악회’, ‘봄이오면’, ‘사슴코딱코의 재판’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다. 소극장 로비와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의정부시립예술단, 의정부예총 산하 음악협회, 국악협회 공연, 경희대, 경민대, 신한대 공연예술관련학과 학생들 공연, 마중물 프로젝트와 도시가 극장 자연이 무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다양한 공연작품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매년 5월 진행되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예술에 일상을 더한 문화시장 ‘아르츠 마켓’과 부대찌개 먹거리 코너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창작자와 예술가를 연계하여 모두 함께 교류하는 문화시장인 아르츠 마켓은 총40개 부스로 운영되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아트 상품 판매도 함께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졌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는 “올해 축제 진행에 있어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는데 공연마다 매진을 이루며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알차고 풍성한 축제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선호 기자 2025-05-26 11:17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손님이 훔친 폐알루미늄을 수년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물상 대표 A씨가 거래내역을 기록해두던 장부 덕에 혐의를 벗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알루미늄 회사 직원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스크랩을 219톤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폐알루미늄을 사들였으나, 이후 해당 물건이 B씨가 훔친 장물로 드러나면서 A씨 또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형법 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매입 금액과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폐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A씨에게 명확한 소속을 밝혔던 B씨가 실제 알루미늄 가공 회사에서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해당 알루미늄을 장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장물 취득자의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성질과 종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장물로 인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잘 소명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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