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원 정원제도 확대 및 고교학점제 현장 개선’ 촉구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시교육감이 지난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에 교원 정원 제도 전면 개편과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특히 인천 중학교의 정규 교원 감소율은 전국 평균의 3.7배에 이르고, 기간제 교원 비율은 30%에 육박해 교육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 교육감은 “특수교사와 다문화 교육 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에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개선, 정규 교원 확대 및 중장기 인력 계획 마련과 기간제 교원 의존도 완화 및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교육부 차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도 교육감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수업과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5-25 17:09

이준석 “1년에 120일 넘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0% 부과”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외래진료 과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해소와 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365회 기준 제도로 인한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 수가 약 35만2천명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936억원이 지급되면서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25 17:06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역량 강화

인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26년 7월1일 제물포구와 영종구, 서구, 검단구 출범 관련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의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개편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사전에 준비, 입법 공백이나 범죄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명확한 법 해석과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 행정체제는 2026년 7월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5-25 16:58

인천시, 청년 창업자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해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총 125억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시가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앞서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경쟁을 유도해, 최종적으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해당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뒤 4년간 분할 상환하며,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은행의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대면상담도 병행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안에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1억원 초과, 보증 제한업종 또는 연체·체납 기업은 지원이 제한한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이며 자금을 다 쓸 때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보 누리집 또는 인근 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장민재 기자 2025-05-25 16:57

전진선 양평군수 “갈등 깊은 지금, 몽양 선생 통합·화해 정신 더욱 절실”

양평군이 지난 23일 양서면 신원리 몽양 여운형 생가에서 선생 탄신 139주년을 기념하는 ‘탄신제’를 개최했다. 군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양평의 자긍심이자 민족지도자였던 몽양 선생의 정신과 얼을 기념했다. 또 특별전 ‘해방전야 몽양과 비밀결사’를 개최해 선생의 정신을 재조명했다. 전진선 군수는 “민족의 갈등이 깊어가는 지금은 몽양 선생이 몸소 실천하신 통합과 화해의 정신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 “양평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통해 뿌리 깊은 역사를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양평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몽양 선생은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건국을 준비한 민족지도자로 알려져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기획하는 일을 주도했고, 김규식 등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했다.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임시 정부 외무부 차장 등을 지냈다. 1946년부터는 김규식, 안재홍과 함께 통일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좌·우익 양측으로부터 테러를 십여 차례 당했다. 좌파 단체의 주도권을 놓고 박헌영 등과 경합했다.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저격을 받고 암살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훈 1등)을 추서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5-25 16:55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본격 행보 나서…착수보고회 개최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과제, 지표체계 등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 실천 가능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용역은 오는 11월에 마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24년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인천이 지속가능발전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노재영 기자 2025-05-25 16:52

민주당 민생본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내수 회복 절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25일 민주당 민생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이날 소상공인 20여명과 함께 부평깡시장상인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연 본부장과 민주당 윤후덕(파주갑), 노종면(부평구갑), 박선원(부평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민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사회 불안정 요인이 내수 시장 침체를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혼란과 사회적 위기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 대출 상환 유예, 대기업과의 상생정책,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 전담 조직과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연호 인천골목상권총연맹 회장은 “코로나19 때 받은 지원금을 2년 거치 3년으로 상환하는데,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상환 시점을 더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중묵 전 전국 중소유통상인회 회장은 “부평은 그나마 상권이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체계적 지원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자영업 차관’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생본부는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확대, 세법 개정, 상생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재래 시장 환경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차기 국정 과제 및 당의 주요 민생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 본부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커피 원가 논란 등으로 경제 실정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장민재 기자 2025-05-25 16:52

인천경실련, 26일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간담회 개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민주당 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2025 인천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했다. 이후 지난 4월24일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 해묵은 현안이 산재한 이유로 수도권 역차별,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분산’ 정책에 따른 역차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중앙 중심적 정치구조에 따른 지방정치 실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사회개혁을 이루고자 공약화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 인천의 수도권 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환경, 교통, 의료 등 시민 체감형 현안도 공약으로 엄선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들 정책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로 정리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민주당 시당은 성실하게 작성한 답변서를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경실련과 시당은 제안 공약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상호 정책적인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정책 제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배진교 선대위 고문,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민소정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해 공약 이행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국립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에 대해 민주당 시당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과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5-25 16:52

천호선 "이준석,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덕담한 듯 거짓말…구역질 난다"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개인에게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해 구역질이 난다"며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꼽히는 천 전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한 뒤 "200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 전 대통령께서 내게 직접 장학 증서를 주며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천 전 이사는 이 후보의 이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천 전 이사는 이 후보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함께 게시했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서 노 전 대통령과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느냐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 장학금을 만든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만든 장학금을 노 전 대통령 때 받아서 저는 유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이사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은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시행됐다. 과기부가 주관한 것이고 당연히 현재 노무현재단이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는 다르다"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몇십명 정도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5-25 16:50

인천, ‘인천형 K-콘텐츠’ 설계 추진…전문가 담론의 장 열려

인천시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인천형 K-콘텐츠 개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최근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에서 ‘아이(i) 디자인 세미나: K-콘텐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지메이슨대 한국캠이 주관·주최하고 시가 협력한 이번 세미나는 인천형 K-콘텐츠 개발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민·관·학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조슈아 박 조지메이슨대 한국캠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학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한국 문화를 진흥하고, K-콘텐츠의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전문 기관, 다양한 기업 및 대학과의 연구와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K-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이규탁 조지메이슨대 교수와 이송재 SM C&C BX그룹장, 김태현 인천관광공사 관광산업실장, 문범석 ㈜한화 콘텐츠사업팀 책임 등이 참여해 인천형 K-콘텐츠의 사례와 발전 전망을 공유했다. 이규탁 교수는 연구사례 발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 단위의 K-콘텐츠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창작을 지원하고, 창작의 배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콘텐츠가 전방위적인 문화로 확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세계적인 콘텐츠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송재 그룹장은 실무사례 발표를 통해 “인천은 역사와 문화, 자연, 글로벌 허브라는 고유한 자산을 지닌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자산을 발굴하고 분석해 인천형 콘텐츠 플랫폼을 만든다면 다양한 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지역 문화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관 협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문범석 책임은 “각 주체가 보유한 콘텐츠를 모아 협력할 때 인천만의 고유한 K-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인천형 콘텐츠 브랜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교육 이병기 기자 2025-05-25 16: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