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李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 같았다” 감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고 5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며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기억력의 한계와 비서실의 만류가 예상되니 후일로 미루겠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장으로서의 근황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나도 시차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며 “말과 책임의 무게를 넘어 표정과 안색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기는 자리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비서실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복도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뿌듯하다. 또 인수인계도 없이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는 공무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낀다”고 적었다. 또 강 비서실장은 글을 올리게 된 배경으로 “대통령님의 강한 소통 의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비서실장의 SNS도 소통 창구로 삼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제 다시 일하러 간다”고 글을 마쳤다.

국민의힘 “32조 ‘묻지마 추경’은 재정 폭주… 도박빚까지 탕감하나”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고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 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식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사는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적고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무차별 탕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갚아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탕감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29회 국무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외청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낼 것”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세종’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세종과 충청을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간 대한민국은 불균형 발전을 통해 '압축성장' 해왔다는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해 왔다”며 “이러한 불균형 발전 전략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전략이야말로 지속 성장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이와 연계해 충청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의 타운홀미팅은 당면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핵심과제가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이었다”며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수도가 위치한 충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고견을 듣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주권자의 충직한 대리인으로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든 실용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에 제2의 집무실을 마련해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31.8조원 규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추경안은 기존 30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이다. 국회는 4일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과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으로 알려진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당 내부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당초 공지된 본회의 시각에 맞춰 회의장에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수정돼 일방적으로 공지됐다”며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주진우, 이상민 ‘돈다발’엔 침묵…비겁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저격해 “김민석 총리에 대한 공격과 조롱을 일삼았으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돈다발 명품백’ 발견 사실에는 침묵한다”며 “선택적 침묵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월 경찰이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5만원권 뭉칫돈으로 가득 찬 고가의 명품가방이 발견됐고, 놀랄만한 액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이 전 장관 재산 내역에 현금 보유 사실은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9억 원 배우자 1억 원 등 10억 원의 예금과 함께 46억 원의 재산이 신고되었지만, 현금은 한 푼도 신고되지 않았다”며 “깨끗한 돈이라면 왜 신고를 안 했겠나. 검은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대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동조·가담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CCTV까지 나왔다”며 “윤석열에게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발뺌했던 진술은 거짓이었다. 계엄공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상한 검은 돈, 수상한 계엄 당일 행적, 거짓 진술. 내란특검과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 의원을 향해 “김민석 총리에 대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조롱을 일삼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현금 다발에는 왜 침묵하냐”며 “왜 입도 뻥긋 못 하나. 김민석 총리를 향해 거품을 물던 그 입은 어디로 갔나. 선택적 침묵,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상민 전 장관이 발뺌해도, 주진우 의원이 침묵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며 “검은 돈의 실체는 규명되고, 추악한 권력은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