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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경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조사 착수…폐쇄·이전 공감대 확산

경상북도가 잇따른 환경오염 논란과 당국 제재를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 전문가들과 본격 검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영구 폐쇄나 이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그간 부지이전 TF의 활동 부진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응이자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재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의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공고문를 보면 이번 용역는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 검토와 비용 추산, 환경오염 예방 방안 마련, 이전 후보지 발굴 및 입지 분석, 기존 부지 개발방안 수립, 오염지역 환경 복원, 유사업종 국내외 이전 사례 조사·분석 등이 주요 과업으로 포함됐다. 경북도가 이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과감히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열었고, 4월에는 환경운동연합과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TF 구성과 시민감시단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정당들도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천2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한 환경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역시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감 후속조치로 TF를 발족했지만,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연 이후 4개월간 추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과 평가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간 석포제련소는 상습적인 환경 파괴로 물의를 빚어왔다. 봉화군은 1공장과 2공장에 오는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지만, 이행률은 1공장이 면적 기준 16%, 2공장은 1.2%에 불과하다. 또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로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영풍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2 18:09

대선 직전 수원서 국힘 현수막 무더기, 무단철거… 경찰 수사 착수

6·3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수원특례시 곳곳에서 국민의힘 측 투표 독려 현수막이 무더기로 무단 철거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국민의힘 수원 각 지역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수원시갑 당협위원회는 이날 새벽께 선거구 곳곳에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 15개 중 10개가 임의로 철거된 점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현수막을 철거한 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 추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수원갑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었으며 선관위 차원에서 철거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 팔달 등 수원시 내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현수막 무단 철거 사실이 확인, 당협위 차원의 확인과 신고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회 역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백화점, 영통구청 인근 등 10여곳에 설치한 현수막들이 무단 철거된 점을 확인, 경찰 신고를 예정했다. 수원무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무단 철거 현장만 세 곳으로, 추가 확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병 지역위원회에서도 ‘투표 독려 현수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02 17:04

SPC삼립 시화공장, 일부 생산라인 가동 재개…사고 라인은 제외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셧다운된 SPC삼립 시화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SPC삼립에 따르면 시화공장은 전체 29개 라인 중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8개 라인을 제외한 21개 라인의 가동을 이날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라인 가동 재개는 근로자 사망 사고로 인해 공장 전체를 멈추는 셧다운 조치를 한 이후 2주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과 연관이 있는 8개 라인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SPC삼립은 노동부 조치에 더해 다른 라인에 대해서도 가동을 중단하고, 당국의 조사에 임했다. 공장이 멈춰서면서 버거 번(빵)을 공급받는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SPC삼립이 시화공장의 사고 라인 제외한 라인의 가동을 재개했으나, 버거 번 생산은 사고 라인에 포함돼 있어 당분간 생산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SPC 관계자는 "SPC삼립 시화공장의 일부 라인 가동을 재개했다는 것 외에는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은 29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1천18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 공장은 SPC삼립 전체 생산의 약 30%를 담당한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02 16:47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두고 참관인들 기자회견…진실 규명 호소

용인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 사태(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를 두고 성복동 사전투표소 현장 참관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대선 D-1 긴급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기표용지 발견 자작극 의혹 등을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대응과 관리를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두 명, 신봉동 사전투표 참관인 한 명 등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을 목격한 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A씨는 “저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서 해당 투표자의 결백함을 증언한다”며 “그리고 오히려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선관위의 행태를 고발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 여성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들어가기 전,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 본 뒤 화들짝 놀라며 앞에 있던 선거 관리 사무원에게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며 “사건 발생 뒤 수지구선관위 관계자가 경찰보고 퇴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표된 투표지는 경찰이 우선 수사를 해서 규명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선관위 직원은 오히려 신고한 관외투표 참관인에게 신고 권한이 없는데 왜 경찰에 신고하느냐며 경고하는 상식 바깥의 언행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관인들은 이날 오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 1명을 공직선거법·형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했다. 한편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공식 착수,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 및 성복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발행 및 배부 경위 등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관련자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부 확보해 확인 중이다. 해당 투표자 당사자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관련기사 : [단독] "갑자기 나온 이재명 기표용지"…'자작극 의심'한 선관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162 용인 기표용지 사태 확산…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선관위 고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2580098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6-02 16:08

임금 1900만원 체불한 뒤 잠적한 식당 업주…7개월만에 체포

식당 종업원 7명에게 줘야할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뒤 노동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7개월간 잠적한 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9~10월 20대 종업원과 외국인 근로자 등 7명의 임금 1천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이 노동부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A씨는 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받자 자신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중지하고 잠적했다. 노동부는 A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 등 소재 수사와 함께 통신영장을 받아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잠적 7개월여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강원도의 한 모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찾아내서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2 14:46

용인 기표용지 사태 확산…성복동 사전투표 참관인, 선관위 고발

용인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 사태를 두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경기일보 2일자 6면) 참관인들이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성복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참관인 A씨 등 네 명은 2일 오전 10시20분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 1명을 공직선거법·형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청사 앞에서 선관위를 향한 호소문을 들고 해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장 목격자로서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나섰다”며 “현장에 있던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용지가 발견되자 곧바로 무효표 처리를 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곧바로 투표자를 자작극 사기범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대로 앞서 현장에 있던 참관인들은 선관위 측 대응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기표용지 발견 당시 투표자가 기표소로 들어가기 전이었고, 내부에 다른 투표자가 없다 보니 공식 수사 이전에 ‘투표자의 자작극 의심’을 내세운 선관위의 입장 발표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이날 고발장을 함께 접수한 참관인 B씨는 “투표자를 향한 자작극 프레임을 씌우기 이전에, 기표용지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이송됐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매 선거 때마다, 또 사전투표 때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 명백하게 밝혀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 일부에 관해 조사를 마쳤고, 현장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발견된 기표용지는 압수 절차를 밟은 뒤 진위 여부 및 감식 절차를 위한 의뢰를 맡겨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6-02 12:00

인천시, 암생존자 사회 복귀 돕는다...지지사업 협약 맺어

인천시는 2일 ‘암생존자 주간’을 맞아 시청 접견실에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다. 협약식에는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 관련 단체 2곳 등 모두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인천 지역 암생존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증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상호 간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지원한다.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암생존자를 센터에 의뢰하고, 센터는 의뢰받은 암생존자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해 건강 증진과 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인천지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시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노재영 기자 2025-06-02 11:05

“사실혼인데 단순 동거로 봤다”…‘교제·가정폭력’ 모호한 기준에 피해자 두 번 운다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대응 체계가 다르지만, 정작 범행 현장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즉각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분류돼야 할 사안이 데이트 폭력으로 처리되면서, 재범 위험과 강력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은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각각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경찰의 응급조치, 임시 조치, 법원의 보호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강제 분리와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데이트 폭력은 주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죄로 다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가정폭력인지 데이트 폭력인지, 즉 관계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혼인·혈연·입양뿐 아니라 사실혼, 계부모·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 일정한 가족 범위 내에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연인 관계 인지처럼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성 확인, 폭력 반복성, 피해자 안전성 등을 신속히 판단해야 하지만, 관련 서류나 증거가 즉시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했고, B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단순 교제 폭력으로 판단해 현장 종결로 처리했다. B씨는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뒤늦게 사실혼 관계임을 직접 밝혀야 했고, 그제야 접근 금지 조치와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초동대처가 미흡한 경찰의 실책으로 B씨는 사망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입증이 안 되면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즉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관계성 구분에 매달리면 대응이 늦어진다”며 “가정이든 교제든,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임시보호 조치가 즉시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2 04:30

민주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담당 검사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정영학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천500만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평당 1천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씨가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천500만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1 19:10

'남편 명의 대리투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명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했다. 그 후 5시간가량이 지나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6-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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