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의 재발방지(경기일보 26일자 1면)와 장애인 탈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 50여명은 29일 오전 11시15분께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평택시에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가 일어난 시설과 미신고 시설의 폐쇄,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장애인의 유가족은 장애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원장의 거짓말과 행정의 무책임함 속에 고통받아야 했다”며 “이는 정부의 시설수용중심 정책과 행정안일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평택시에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미신고 시설의 즉각 폐쇄 ▲해당 시설에서 긴급 전원조치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6월 내 수립 및 이행) ▲도내 미신고 시설 폐쇄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전수조사 ▲도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내 모두 폐쇄 및 지역사회 기반 주거 서비스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창균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한 번이라도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나가봤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2012년 평택에서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문제가 된 적 있는데, 8년이 지나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건 평택시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도 “이미 많은 나라들이 수십년 전부터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시키고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차별이고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삶에 관심을 갖어야 하며, 두번 다시 시설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될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에게 유일한 대안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상을 이룰 수 있는 지원체계”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4개 요구안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들에게 받은 요구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K씨(38)는 지난 3월 평택시에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34ㆍ중국인 동포)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평택경찰서는 K씨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J씨를 구속했다. J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 등으로 K씨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충남 천안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정민훈ㆍ김해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