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민선 7기 첫 국토위 국감... 이재명 정책 철학 시험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철학이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이후 첫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주택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 평화로드맵 등 대선주자로서의 소신을 물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국민의짐’ 표현과 옵티머스 관련 의혹 등을 겨냥, 견제구를 던졌다.

이날 국감에선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좋은 입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과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방안,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기본주택은 공감이 안 간다”며 “우리나라 주택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시장을 통한 일반분양주택 등 여러 주택상품이 있고, 많은 분이 다양한 주택을 원하는데 기본주택이라는 건 너무 획일적인, 국민의 기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주택 문제는 민간임대주택문제를 일부 공적영역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7%에 불과해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늘리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잠룡’인 이 지사를 향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제 원칙은 명확하다.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방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남북 균형이나 중심과 외곽지역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지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질의에 “경기도 입장에서 남과 북,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수도권 외곽지역의 부당한 규제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지사에게 “평화시대에 대비하는 데 큰 관심이 있는 걸로 안다”며 “이 지사의 평화로드맵 구상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남북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외세 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한다”며 “경기도가 그 역할의 중심은 못되겠지만 잔뿌리를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 지사와 야당 의원들 간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물류단지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제 기억에 없다”고 일축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 지시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국민의짐’ 표현에 대해 “국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할 말 없냐”며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국민의짐)를 듣도록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라고 맞섰다.

송우일기자 관련기사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