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의 경험(1,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으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기왕에 지급할 거라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강조한 이유는 장기불황 탓에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방과 후 강사인 한 선생님이 학교 4곳에서 동시에 자리를 잃고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자녀 셋을 키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정부에서 방과 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컸고, 도움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많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도 불황의 장기화로 실직자가 될까 애가 탄다. 자영업자들의 길고 긴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노동의 대가만으로, 아니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혜만으로 삶이 유지되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지사는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 없이 거둬가는 이익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며 토지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번 3차 대유행 위기도 결국 극복하리라 확신한다. 세계 어디서도 해내지 못한 K-방역의 승리는 결국 공동체와 연대의식에 있다”면서 “한편으론 거리두기 상향이 늦다 비판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경제가 죽어간다고 비판하는 식의 갈등 조장은 삼가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