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하야 촉구 3차 광화문 집회

"박근혜 퇴진" 수십만 서울 운집…광화문 광장~숭례문까지 가득

'비선 실세'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사전집회부터 몰리기 시작한 인파는 어느새 수십만으로 불어나 도심을 가득 메우고 있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세월호 참사, 쌀값 폭락, 백남기 농민 사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국정교과서 강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을 두고 현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 시스템 붕괴를 가져온 무능과 부패의 결정체"라며 "거리에 나선 민중의 분노는 비정상적 사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5시 현재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 주최 측 추산 55만명이 운집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쪽에만 19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소공로 등 도심 주요 도로는 물론 인근 지하철역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경찰 추산으로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다. 2008년 6월10일 광우병 촛불집회(8만명, 주최 측 추산 70만명),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시위(13만명, 주최 측 추산 20만명) 참가 인원을 넘어섰다. 도심 행진과 이후 이어지는 행사 과정에서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민은 물론 지방에서 전세버스나 열차로 상경한 인원도 상당수이고, 대학생, 청소년,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면면도 다양하다. 참가자들은 총궐기 집회 이후 종로, 을지로, 의주로 등 서울 도심 곳곳을 거쳐 청와대 진입로인 내자동로터리까지 5개 경로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앞서 최소한의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내자동로터리를 낀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법원이 받아들여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행진이 끝나면 오후 7시께부터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는 방송인 김제동·김미화, 가수 이승환·정태춘 등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발언,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광장 일대에서 텐트 농성과 시민 자유발언 등으로 다음날까지 '난장' 행사가 이어진다. 앞서 정오께부터 서울광장, 대학로, 탑골공원 등 도심 각 지역에서 노동계, 청소년, 청년·대학생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사전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합류했다.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연맹 차원에서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대학로에는 한국청년연대,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 청년·대학생 단체들이 모였다.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는 청소년 단체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청소년 시국대회를 열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 1천여명은 '청소년이 주인이다', '박근혜 하야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밖에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중·고등학생들로 이뤄진 중고생혁명 집회, 같은 시각 종각에서 전국 교수와 연구자들의 결의대회 등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날 272개 중대 2만5천여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해 혹시 일어날지 모를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행진 종착지인 내자동로터리 등 청와대 방면 진입로에는 차벽이 설치됐다.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와 기자회견도 소규모로 열렸다. '엄마부대 봉사단'은 이날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의 강경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야당과 북핵 옹호 집단들이 최순실 의혹을 빌미로 국민을 선동해 정권 탈취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표 주옥순(63)씨가 지난 주말(11월5일) 촛불집회 참가 여고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여의도에서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1-12 17:40

'성난 민심' 100만 촛불에…청와대 비상근무 체제 가동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에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6-11-12 17:29

분노한 시민들 '촛불' 들고 거리로…21세기 최대 집회 참가 전망

청와대 국정농단 등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6-11-12 17:18

헌법 가치 훼손하는 경찰 행진금지 결정 반복에 비판 고조

경찰이 두 주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도심 행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 인근 지역의 시민 행진을 관행적으로 금지해도 법원이 허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라보는 경찰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는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날 오후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이 경로 중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상 행진 경로가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해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반발한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계획대로 행진은 진행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서 두 차례 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처럼 오늘 집회도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건통보 말고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려고 장애인 학교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조치를 해 비난받고 있다. 청와대에서 600ｍ 떨어진 서울맹학교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낮 시간대에 집회가 '시각장애학생의 보행훈련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의 탄원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은 경찰 측이 먼저 학교 측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부모와 장애인단체는 학생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일단 그동안 경찰의 광화문 집회 '마지노선'이 뚫렸다는 점이 그 하나다. 경찰은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미국대사관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봉쇄하고 충돌까지 불사해가며 철벽 사수해왔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내자로터리∼광화문∼안국로터리로 이어지는 율곡로까지 시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이날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버스 차벽을 내자로터리 방면까지 후퇴했다. 그동안 법원은 경찰의 행진금지에 대한 주최측의 소송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왔다. 경찰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진금지 집행을 반복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에는 두 주 연속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찰에게 행진 금지 권한을 부여한 집시법 12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는 "오늘 집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을 향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으로 봤을 때 율곡로 행진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장소의 상징성에 더해 최근 집회에 임하는 시민의 태도가 성숙해진 점도 법원의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매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의 금지 권한을 규정한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1-12 16:34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온 野…"퇴진·탄핵" 외치며 강경투쟁 모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12일 일제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역풍을 의식해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날은 세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 대부분이 거리집회에 집결했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차기 대권 주자들도 광장에 나와 시민들과 촛불을 함께 들었다. 이처럼 세 야당이 전면적으로 장외투쟁에 결합한 데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데 이날 집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이날 집회에서 촛불민심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만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등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오후 촛불집회에 앞서 민주당이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주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의원과 당원들은 평소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정권퇴진이나 하야·탄핵을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 3만여명의 당원과 80여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든 집회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정권퇴진과 탄핵 주장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박근혜 퇴진' 등이 쓰여진 손팻말을 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가 몸통이다", "국정에서 손떼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2년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승마 특혜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안민석 의원은 무대에 올라 "박근혜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내란죄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에 특혜주고 '삥땅' 뜯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나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은 좌고우면하면 안된다. 야권의 지도자들이 계산기 두드리면 안된다"며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시민혁명의 대열의 첫줄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톡스를 맞았는지 무슨 굿판을 벌였는지 알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우주의 기운'을 받았는지 점괘를 받았는지 해경 해체를 결정했다. IQ도 좋지 않은 분이 어떻게 혼자 결정했겠나"라고 했다. 그는 "해경을 해체할 게 아니라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정치검찰과 황교안 내각을 해체하자"고 제안했다. 정재호 대외협력위원장도 "이러려고 국회의원 했나 싶어 자괴감이 든다. 누구 때문에 개고생을 해야 하나"라며 "물러나야 할 사유가 1만가지다. 퇴진을 안받아들이면 탄핵을 준비해야 하고, 내년 6월 조기대선을 하더라도 기필코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도 "단 하루도 박근혜를 우리나라 지도자로 인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유은혜 의원도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당 대표 특보 역시 "우리는 오늘 우주의 기를 모아 박근혜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였다. 국민은 방을 빼라고 하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안 나간다"며 "국회와 국민과 협력하는 것이 싫다면 당장 방빼라"라고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반헌법사범이며, 사이비종교에 농락당해 사이비종교 무당국가를 만들었다.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맹비난하면서도 나라를 구한다는 애국심으로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집회에서는 박찬대 의원의 노래공연과 민중가수들의 초청공연 등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시위장을 찾은 대권주자들도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자리를 지켰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야권이 전면적인 정권퇴진론을 외치는 등 강경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권퇴진을 외치는 순간 거국내각 총리 등을 비롯한 타협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다음 수'를 모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국정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기약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 역시 야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의 싸움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생길 수 있다. 야권이 이날 '평화집회'를 강조하면서 과격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인 데에는 이런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6-11-12 16:27

“박근혜 퇴진” 시민 물결 서울 도심 메워…경찰추산 10만 돌파

'비선 실세'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2일 서울 곳곳에서 사전집회와 함께 시작됐다. 주최 측은 이날 최다 100만명, 경찰은 16만∼17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해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 집회가 될 전망이다. 정오께부터 서울광장, 대학로, 탑골공원 등 도심 각 지역에서 노동계, 청소년, 청년·대학생 등 각계각층 시민들의 사전집회가 이어졌다. 서울광장에서는 오후 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연맹 차원에서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광장으로 나온 민중들은 1% 권력자들이 농단한 나라에 분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한국사회를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투쟁의 시작"이라고말했다. 대학로에서는 한국청년연대,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 청년·대학생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까지 행진해 오후 4시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합류한다. 시국회의 대학생들은 "온 국민이 현 사태에 분노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최순실이라는 개인 문제를 넘어 박근혜 정권 4년간 축적된 분노가 폭발한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실의 시대에 대학생들은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는 청소년 단체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 청소년 시국대회를 열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 1천여명은 '청소년이 주인이다', '박근혜 하야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밖에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중·고등학생들로 이뤄진 중고생혁명 집회, 같은 시각 종각에서 전국 교수와 연구자들의 결의대회 등이 이어진다. 이들 모두 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한다. 오후 3시 현재 서울시내 집결 인원은 경찰 추산으로만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종로, 을지로, 의주로 등 서울 도심 곳곳을 거쳐 청와대 진입로인 내자동로터리까지 5개 경로로 행진이 진행된다. 경찰은 최소한의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내자동로터리를 낀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법원이 받아들여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행진이 끝나면 오후 7시께부터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는 방송인 김제동·김미화, 가수 이승환·정태춘 등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발언,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광장 일대에서 텐트 농성과 시민 자유발언 등으로 다음날까지 '난장' 행사가 이어진다. 경찰은 이날 272개 중대 2만5천여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해 혹시 일어날지 모를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와 기자회견도 소규모로 열렸다. '엄마부대 봉사단'은 이날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박 대통령의 강경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야당과 북핵 옹호 집단들이 최순실 의혹을 빌미로 국민을 선동해 정권 탈취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표 주옥순(63)씨가 지난 주말(11월5일) 촛불집회 참가 여고생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여의도에서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집회를 연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1-12 15:17

'대통령 퇴진' 촉구 靑인근 행진 가능…율곡로 허용은 처음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대로이자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 행진 경로가 사직로·율곡로를 포함함으로써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최 측과 언론의 충분한 예고로 실제 해당 도로를 이용하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통로 확보의 필요성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주최 측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 보장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경찰이 신청인과 공동으로 신속히 대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해당 구간의 행진을 금지할 경우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는 행진 이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행진이 제한된 장소에서 참가자들이 해산돼 다시 광장으로 집결하게 될 경우 오히려 집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4개 경로 외에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도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서울광장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까지 만으로 제한 통보했다. 앞서 투쟁본부는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통보했다. 본부는 이에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인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경찰은 5일 집회에서도 세종로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은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행진을 허가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1-12 14:35

법원,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 "청와대 행진 허용"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서울 도심 집회 참여자들의 청와대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금지한 데 대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투쟁본부는 앞서 지난 9일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주최 측에 통보한 바 있다.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경찰의 통보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1-12 13:54

靑, 비상근무 체제 가동…'촛불민심' 예의주시

청와대는 12일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3차 촛불집회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개 야당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참모들이 전원 출근한 가운데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민심 수습책을 숙의한 바 있다. 나머지 참모진의 경우도 필요한 인력이 모두 청와대로 나와 저녁 집회 때까지 비상 대기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만일의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에 있는 시민의 권리는 보장할 것"이라면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지나치게 과격해지는 데에는 공감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전날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공식해명하는 등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여론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5%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주말 촛불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야당도 가세해 퇴진을 요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가일층 올릴 계획이어서 내주 중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할 지 고심하는 분위기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6-11-12 11:29

與 "국정혼란 조기수습 총력" 野 "촛불 외면말고 권력이양 결단"

여야 정치권은 1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촛불시위와 관련, 한목소리로 '민심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악의 국정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정국 수습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촛불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듣고, 국정혼란을 하루속히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거국중립내각 논의와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영수회담 등이 촛불집회 이후 정치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야권 정치인들 이날 도심 집회에 앞다퉈 참석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야당은 촛불민심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시민혁명으로 커지는 민심의 쓰나미를 '우주의 기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대내외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면서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대통령이 미련을 버리고 전면적 권력 이양을 단행해야 한다"며 "오늘 촛불민심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과오로 헌정이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 스스로 정치적·법률적으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분노를 모른 채 해왔다"며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대규모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오늘 집회가 민심을 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평화롭고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만에 하나라도 폭력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되며,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이 평화집회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찰도 불필요한 과잉진압을 하거나 시민들을 자극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6-11-12 11:10

워싱턴·뉴욕 등 교민·유학생도 '박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에 맞춰 미국에서는 11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와 뉴욕 등에서 촛불집회와 시국선언 등이 진행됐다. 수도 워싱턴DC에서는 내셔널 몰 링컨기념관 앞 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열렸다. '시국 만민 공동회'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는 20여 명의 시민이 '박근혜 하야' 등이 적힌 피켓을 직접 만들어 들고 나왔다.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 이기창 대표는 성명에서 "박 대통령은 통치권을 최순실에 넘기고, 최순실 일당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말 한마디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며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주(州) 애넌데일에서도 50여 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박 대통령 퇴진 주장을 담은 '하야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박근혜 아웃', '박근혜를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보스턴에서 왔다는 한 여성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참가자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박근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촛불집회를 주최한 '워싱턴 희망연대'는 다음날에는 메릴랜드 주에서도 시국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뉴욕 중심가에서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퍼졌다. 200여 명의 교민과 유학생들은 맨해튼의 코리아타운 입구에서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노란색 플랫카드를 연단 앞에 걸고 촛불 시위를 했다. 참석자들은 '국정 농단 중단, 새누리당 해체' 등 구호를 제창한 후 '재미교포 공동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외 한인 목회자 90여 명이 서명한 '한인 목회자 공동 시국선언문' 낭독도 이어졌다. 시위에는 뉴욕 인근에서 유학하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참가했다.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필라델피아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다. 뉴욕시립대 대학원생들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업무 중단과 검찰의 엄정 수사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이날 시위에도 참가했다. 컬럼비아대, 코넬대 재학 한인 학생들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1-12 11:09

오늘 3차 주말 촛불집회 '박근혜 퇴진' 외친다…정국 분수령될듯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가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 집회로 예상돼 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그에 앞서 오후 2시 대학로와 종로, 남대문, 서울역, 서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 청소년, 대학생, 빈민·장애인, 여성계, 학계, 농민 등이 사전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서울광장에 집결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최 측은 이날 최소 50만명에서 많게는 100만명, 경찰은 16만∼17만명 참가를 예상한다.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총궐기 집회 이후 이어지는 도심 행진이다. 오후 5시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 서대문,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 남쪽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의 물결이 이어진다. 주최 측은 애초 청와대 진입로인 종로구 내자동로터리까지 4개 경로로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최소한의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그보다 남쪽으로 내려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을 붙여 주최 측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조건 통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심리에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행진이 끝나는 오후 7시께부터는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는 방송인 김제동·김미화, 가수 이승환·전인권·정태춘 등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발언,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광장 일대에서 텐트 농성과 시민 자유발언 등으로 다음날까지 '난장' 행사가 이어진다. 경찰은 이날 272개 중대 2만5천여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한다. 이전 두 차례 집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고,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만큼 안전관리와 교통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은 오후 3시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를 벌인다. 앞서 5일 촛불집회에서 여고생을 때려 물의를 빚은 주옥순(63)씨가 이끄는 극우단체 '엄마부대'와 박 대통령 팬클럽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도 참가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1-12 05: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