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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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 “탑동 IV, ‘환상형 클러스터’와 수원 도약의 시작점” [인터뷰]

“민선 8기 수원특례시 ‘공간 대개조’ 계획의 한 축이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환상형(環狀形) 첨단 과학 클러스터’ 구상의 시작점입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이 인터뷰에서 내린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정의이자 의미다. 허 사장을 만나 수원 환상형 클러스터의 첫 단추가 될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청사진과 과제,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취지와 청사진은. A. 탑동이노베이션은 서수원 대개발을 이끌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고색동 델타플렉스, 스마트폴리스, 매탄·원천 공업 혁신지구, 광교테크노밸리(TV)·우만 바이오밸리 등 수원을 잇는 7개 ‘환상형 클러스터’ 거점 중 하나이자 출발점이다. 현재 우리 시는 주택 공급은 충분이 이뤄졌지만 정작 도시 경쟁력을 이끌어 갈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돼 제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유치되고 사업이 성장해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탑동은 서수원의 R&D, 즉 연구개발의 중심부가 될 수 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탑동 540-75번지 일원 26만7천400㎡ 규모 부지에 첨단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현재 많은 R&D 관련 기업들이 수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공간이 없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 화성 등 인접 지역이 유수의 첨단 제조 기업을 안고 있는 만큼 수원은 R&D를 담당하기에 매우 적합한 입지이며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다 줄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기업만 위치하는 것이 아닌, 주거·상업·문화·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각종 기반 시설도 위치할 예정이다. 아파트는 조성될 수 없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업 기숙사, 그곳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이 다수 조성될 예정이기도 하다. Q. 타 지역 산업단지와 비교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갖는 특장점은. A. 먼저 인력 수급 측면에서 수원시 자체가 고급 인력이 직주근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원 안팎으로는 이미 각종 산업 생태계가 발현돼 있으며 다수의 지하철역과 도로를 무기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보유, 산업 연계가 가능한 상태다. 먼저 세계적 정보기술(IT) 종합기업인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고 광교테크노밸리에는 바이오 산업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 서부에는 현대기아차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탑동과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수원은 우리나라 식품공학, 생명자원 연구의 본산지로서 식품 관련 업종이 크게 발달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인접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장점 중 하나다. 실제 수원은 차량으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위치한 화성과 15~25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50분 ▲판교 IT밸리와 20분 ▲강남 및 여의도 30분 등 대기업과 연관 기업이 모두 가까워 산업 연계와 직주근접이 모두 용이하다. 특히 수원은 ‘15분 콤팩트’ 도시로서 주거, 휴식, 일자리가 모두 15분 거리 내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반경 2㎞에 5개의 전철역이 있고 챠량으로 15분 안팎에 병원, 마트 등을 오갈 수 있다. 여기에 당수지구, 호매실지구, 화성 봉담지구 및 효행지구 등 수원과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택지가 개발, 9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향후 경기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수원, 화성과 경계를 맞댄 수원 군 공항 부지가 이전하면 대규모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에 전망은 무궁무진하다.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이 같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산업 용지를 개발, 공급하는 곳은 현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유일한 상황이다. 유수의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있기에 전망은 매우 밝다. 수도권 남부에서 이런 인프라를 가지면서도 가용 용지를 발굴, 공급하는 곳은 이곳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유일하다. Q.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A. 일단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로 창출될 경제 효과는 단지 조성 공사에만 4천600명 규모 취업 유발효과, 생산 유발 효과는 8천30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부지 조성과 관련 기업 입주 등 개발이 완료되면 추정 기업체 수는 85개, 종사자 수는 2만2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 매출액은 10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기업 법인세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수원시는 계속된 제조업 입지 규제로 주요 기업이 계속 빠져나간 상태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시작으로 수원시가 환상형 클러스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회사 규모를 키우려는 기업들이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 일선 R&D 기업들이 연구소와 본사 등을 결집하기 위한 입지로 어디가 좋은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1위가 수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경기도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포함된 서수원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선정되면 ▲해외 자본 유치 ▲리쇼어링(국내 귀환) 기업 인센티브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여러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그간 겪어 왔던 애로사항이 다른 방면으로 해소되는 셈이며 산업 고도화 작업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맞물린다면 국내외 첨단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진행해 지역에 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입주 의사를 보이는 기업 유형과 공사의 유치 전략은. A.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토지는 다음 달 중 분양 공고를 진행, 하반기 유치 기업 모집을 거쳐 부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바이오,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대기업의 협력업체, 연구소와 본사 확장을 원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시와 우리 공사는 ▲정보기술(IT)과 로봇 ▲생명공학 ▲팹리스 ▲미래 자동차 등 첨단 R&D 업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1차 공급 때에는 기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감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토지는 준주거용지면서 용적률 400%, 건폐율 70%를 적용받으며 토지 공급가는 3.3㎡당 800만원 후반대다. 지가가 높은 타 수도권에서 비슷한 조건의 토지 공급가와 비교하면 작게는 절반, 크게는 몇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초기 유치 기업이 향후 클러스터 개발의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업종과 고용 및 매출이 우수하고 장래가 밝으며 장기 경영 의지가 있는 기업을 공모를 거쳐 유치하고자 한다. 그 대신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공급 필지 크기 및 건축 계획, 첨단 업무시설 지원시설 비율 등을 협의해 기업 맞춤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전을 줄 예정이다. 물론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많고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꾸준히 마케팅을 해왔고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시 역시 새빛펀드 등으로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입지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가치를 보고 입지 의사를 밝히는 우량기업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Q. 서수원 권역은 수원 군 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공사의 계획은. A. 물론 서수원 일대가 수원 군 공항 비행 권역으로 일정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고도제한 규제도 적용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경우 비행 반경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어 훈련 기간이 아니라면 심한 소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특히 토지에 대한 400%의 용적률과 이를 통한 11~12층 규모의 층고는 판교 IT밸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세하다고 본다. 오히려 수원 군 공항은 장기적으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이 경우 엄청난 규모의 유휴 부지가 발생해 대규모 산업단지, 교통망, 배후도시 등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첨단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수원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A.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 구도심을 재생하기 위한 개발 두 가지가 이뤄진다. 이를 합치면 ‘공간 대개조’라고 하며 수원도시공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현재 공사는 민선 8기 수원시의 공간 계획에 따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시작으로 ▲R&D 사이언스파크 ▲고색동 델타플렉스 ▲스마트폴리스 ▲매탄·원천 공업 혁신지구 ▲광교테크노밸리(TV)·우만 바이오밸리의 신규 개발과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구도심은 ‘역세권 콤팩트화’를 중심으로 각종 정비 및 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고등지구, 세류2지구, 화서지구 등 민간이 스스로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 세 곳을 선정,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원도시공사는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환상형 클러스터 개발과 구도심 재생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수원시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교육부, 경기도 등 전국 교육청과 ‘리박스쿨’ 전수조사 추진

대선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 늘봄 학교 강사를 공급,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경기도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클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들 3개 기관은 그간 각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온 늘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부터 시작해 강사 파견 과정 및 배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에서 수업 관련 민원이 제기됐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당국은 리박스쿨이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공급한 지역이 서울 외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 초등학교 대상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이번 주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대선 댓글 공작 참여자에게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을 발급하고, 이들을 일선 학교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민간 자격 연수 과정에서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올해 초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손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으며, 전국 17개 지역 학교를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교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 위법 사항 발견 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의료·국정권한까지… 달라지는 대통령 당선인 예우

21대 대선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시점부터 현직에 준하는 권한과 예우를 받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라고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른 것인데, 당선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각종 교통·통신·의료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먼저 당선인 경호는 대선후보 시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 경찰이 적용하던 ‘을호’ 수준 경호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하는 ‘갑호’ 수준 경호로 격상된다. 갑호 수준 경호에는 당선인을 위한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대통령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당선인 이동 경로에는 경찰특공대, 저격 요원은 물론 폭발물 처리반(EOD) 등이 투입되며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사전 점검도 철저히 이뤄진다.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머무는 사저, 집무 공간 역시 특별 경호구역으로 설정, 24시간 경호가 제공된다. 특히 갑호 수준 경호 범위에는 당선인의 배우자, 자녀도 포함된다. 이에 자녀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만 제공되던 경호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기동대 등을 활용해 대통령 소재지와 이동 경로 외곽 경비를 맡는다. 또 대통령직인수법 중 예우 규정에서는 당선인 본인에 대한 교통·통신 제공,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 제공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당선인은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도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아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당선인은 헌법에 따라 임기까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어떠한 형사상 소추도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주어진다.

‘첫 투표’ 스무살 아들과 함께 찾은 투표소 外 [투표 이모저모]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투표하러 왔습니다.” 6·3 대선 본투표일인 3일 오전 7시2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의 세류3동 제1투표소. 평소에도 아들과 함께 정치와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는 배성만씨(64)는 올해 스무살이 된 아들 배대승씨(20)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배성만씨는 자신과 가족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맞이한 조기 대선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대승씨도 “처음 투표하는 투표라서 신기한 마음이 더 컸다”면서도 “아버지와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눈 만큼,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한뜻에서 투표를 했다”고 미소를 지어보였다. ■ “생애 두번째, 대학생 새내기로 첫 투표”…아침을 깨운 신입생 “지난 총선 때 고등학생으로서 처음 투표에 참여했는데, 대학생 들어서도 처음이에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6시40분께 의왕 백운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청계동 제7투표소에 츄리닝과 모자를 쓴 부부와 딸 3인 가족이 입장했다. 투표를 마친 딸 김서영씨(20·가명)는 곰 캐릭터와 네모 칸이 그려진 투표 인증 종이에 기표 도장을 찍고 부모님과 함께 투표소 밖으로 나와 사진을 찍었다. 김서영씨는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또 하나의 투표 인증 방법”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한 김서영씨는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고3 학생으로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날은 두 번째로 투표를 경험한 날이 됐다. 김서영씨는 “대학생으로서는 처음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라며 “아침 일찍 가족들과 여유롭게 한 표를 행사하러 나와 기분이 좋다”고 웃어 보였다.

연령별 7인의 소망...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 [6·3 대선]

이현서 운정고 3학년생(10대) “첫 투표, 세상 바꾸는 불꽃되길” 학교 복도에서 대선 후보의 정보와 공약이 담긴 포스터를 봤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학생 유권자로서 선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학생 신분으로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고 처음에는 그만큼 부담도 느꼈다. TV 토론회를 시청하고 부모님, 선생님, 지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차근차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어느새 부담감은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었다. 또한 제가 가진 이 하나의 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의견이 담겨 있는 이 투표용지는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큰 불꽃이 되듯 제 선택이 세상을 바꾸는 불꽃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저는 제 목소리를 담아 투표하려 한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민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칩시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지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턴(20대) “취업난·주거·연금… 불안감 줄어들길” 취업난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20대다. 이번 대선 이후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기초적인 주거 고민과 연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투표장에 갈 생각이다. 투표는 내가 겪는 어려움과 사회 전반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나의 움직임이 비록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더 큰 영향을 미치기를 소망해 본다.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우리의 필요가 반영된 국가 경제정책이 더욱 활발하게 공급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한 표로 무슨 변화가 있겠어”라는 생각은 버리고 주관을 투표로 나타내는 주체적인 주권자이자 ‘깨어있는 감시자’가 되자고 독려하고 싶다. 나부터 투표장에 들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하며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과 필요성을 가졌는지 훑어보는 깨어있는 청년이 되려 한다. 투표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지, 올바른 정책 방향성으로 청렴하게 공약을 지키고 있는지 꾸준히 살피겠다고 다짐한다. 김영은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안전문화팀 대리(30대) “사회 변화의 시작… 더 나은 내일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저는 투표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생각과 바람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뜻이 모일 때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국민이 사회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다. 한 장의 투표용지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참여를 상징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투표소로 가는 발걸음이 모이면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 소중한 한 표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투표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으면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오늘이, 의미 있는 하루로 남기를 소망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더 나은 내일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투표해 주세요.” 김효진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팀 차장(40대) “내 삶과 가족·이웃의 미래 내가 선택” 내 손으로 첫 투표를 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투표하러 갈 때마다 ‘만약 선거 결과가 단 한 표 차이라면’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혹여 다른 사람은 이를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 0.7%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을 보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내 한 표의 힘이 크다는 확신마저 든다. 최근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을 여럿 봤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삶과 가족, 이웃의 미래를 남의 선택에 맡기게 되는 셈이다. 초등학교에서조차 반장을 뽑을 때 후보의 공약을 듣고 신중히 한 표를 행사한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어른이라면 아이들보다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하고 그 대답은 투표다.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 결과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만큼 투표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투표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 교수(50대) “K-민주주의 회복시킬 현명한 선택” 국민이 위정자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투표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경고하지 않으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언제든지 국정을 농단할 수 있다. 민주화 이전에 군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것처럼 말이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정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왜 투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을 떠올린다. 저질스러운 정권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 탄핵이 통과될 때마다 국정이 마비되고 국격도 떨어졌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궁극적 책임은 탄핵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선출한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K-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는 투표로 대답할 수 있다. 남준희 굿바이 카 대표(60대) “명확한 정책·공약… 새로운 나라 희망” 60대로서 전 대통령의 계엄에 절대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기에 탄핵 후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었다. 나까지 투표하지 않아도 대세는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후위기 대책과 생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대통령 후보 간 정책적 논쟁이 아주 적었기에 점점 투표하고 싶지 않아졌다. 대통령 후보 간 정책 토론이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 및 과거 발언이나 행적의 일부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면서 나라는 망해가는데 주요 후보 사이에 사소하게 보이는 말싸움이나 하는 걸 보면서 투표는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러나 당연한 선거 결과가 불투명한 듯한 여론조사 기사가 거듭 나오고 여성 혐오성 발언까지 듣게 되면서 ‘딸 둔 아빠로서’ 투표를 해야 하나 자꾸 자신에게 되묻게 됐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차에 한 후보가 재생에너지 진흥, 전기차 보급 및 배터리산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후보가 당선돼 공약을 실행하며 어두워지는 우리나라의 진로를 바꿔 가기를 소원하면서 한 표를 행사했다. 심승현 운정고 2학년생(10대) “학생 의견 내려면 투표 참여해야”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니 대선 후보 공약집이 놓여 있었다.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기대를 안고 펼쳐봤지만 수많은 공약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육 공약은 표심을 얻기 위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인 듯하다. 요즘 교육 정책을 보면 학생의 특성,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여러 이유로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 다음 정부는 교육 정책을 구상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생은 가족, 학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각 세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 및 환경 보호, 복지, 국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른들 눈에 그저 아이들로 보이더라도 세상 걱정을 한다. 차기 정부는 학생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담아 의견을 낼 것이다.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재범 우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경기일보 5월31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을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다. 재범 위험성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관사와 승객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이 사건으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은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위해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원씨가 향후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원씨에게는 형법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등을 태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계획적 범행,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인자로 적용된다. 한편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일으킨 김대한(당시 56세)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조모씨(당시 71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선 직전 수원서 국힘 현수막 무더기, 무단철거… 경찰 수사 착수

6·3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수원특례시 곳곳에서 국민의힘 측 투표 독려 현수막이 무더기로 무단 철거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국민의힘 수원 각 지역 당협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수원시갑 당협위원회는 이날 새벽께 선거구 곳곳에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 15개 중 10개가 임의로 철거된 점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현수막을 철거한 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 추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수원갑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었으며 선관위 차원에서 철거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 팔달 등 수원시 내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현수막 무단 철거 사실이 확인, 당협위 차원의 확인과 신고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회 역시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백화점, 영통구청 인근 등 10여곳에 설치한 현수막들이 무단 철거된 점을 확인, 경찰 신고를 예정했다. 수원무 당협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무단 철거 현장만 세 곳으로, 추가 확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병 지역위원회에서도 ‘투표 독려 현수막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대, 교육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기본·자율공모사업 대상 동시 선정 쾌거

경기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 사업과 자율 공모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 교육 과정을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대입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2~2024년 사업 결과보고서와 2025~2026년 사업 신청서 및 자율 공모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 평가했다. 경기대는 이번 평가에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책무성 강화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고교 연계 성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경기대는 올해 처음 신설된 자율공모사업 중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분야에도 선정, 신입 입학사정관 중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대는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준 경기대 입학처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노력과 다양한 교육청 및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이 빛을 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 등 고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