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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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號 ‘불통’ 골머리… 경기도 안팎 엇박자 지속 [기회없는 기회경기 中]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쾌한 반란’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민선8기 김동연호(號) 경기도가 1년을 맞는 지금, 안팎의 불통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으로는 ‘느리고 복잡한 의사결정’에 대한 공직사회 불만과 피로도 누적이, 밖으로는 도교육청 등 협력기관과의 갈등이 이는 탓인데, 2년차 도정과 도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도정의 주축이 되는 실·국장급 인사 중 상당수가 정부 부처, 시·군 부단체장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도정 현안 추진 과정에서의 느리고 복잡한 의사 결정, 이에 대한 불만과 피로도 누적이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5급 이하 공무원이 도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제언을 하는 김 지사 핵심 정책 ‘레드팀’ 역시 경직된 조직·소통 문화 속에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김 지사) 스스로가 구태한 조직문화를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쾌한 반란이 일 수 있겠나”라며 “부지사와 기조실장도 쓴소리를 못하는 데 5급 이하 공무원이 도정에 쓴 소리를 하도록 하는 ‘레드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도교육청과 함께 예정했던 ‘반도체 인재 양성 산·학·연·관 협약식’ 추진 과정에서 소통 문제로 갈등, 다음날 임태희 교육감이 협약식에 불참하며 도 핵심 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소통 문제 탓에 도 안팎으로 엇박자가 지속, 도민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느리고 복잡한 의사결정 지적은 도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숙고 과정이었으며 일부의 불만을 도정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최근 실무적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지속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지자체장과 공직사회 구성원 간 소통 문화 개선은 많은 시간과 노력,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장이 소통 창구와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6 19:07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기초공사 끝, ‘제대로된 집’ 지을 것” [인터뷰]

“지난 1년간 기초 공사는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년 도정 방향이다. 지난해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와의 0.14%포인트(8천121표) 격차로 승리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쓴 김 지사는 7월1일 취임식도 수해 대응으로 생략한 채 도정에 착수, 현재까지 약 10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1년은 ‘기반 닦기’였다는 김 지사에게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Q. 취임 1년을 돌아봤을 때 내세울 만한 성과와 다음 1년에 주안점을 두는 핵심 현안을 제시하자면. A. 취임 1년차 성과를 키워드로 설명하면 첫째는 ‘돈 버는 도지사’였다. 한 해 동안 외자 10조원을 유치했고, 임기 내 100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기후 도지사’였다. 퇴행하는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는 반대로 ‘경기 RE100’을 선포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람 도지사’였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교통요금 동결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다음 1년 핵심 현안의 경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클러스터를 대폭 조성하겠다. 다음으로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어르신, 베이비부머 등을 더 촘촘하게 지원해 상생과 포용의 경기도를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저출생, 디지털 전환 같은 도전 과제에 적극 대응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Q. 재임 후 짧은 기간 많은 투자유치 성과를 냈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A. 첫째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며 쌓아온 경제적 전문성을 갖고 기업인을 대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 입장에서 소통이 잘되는 지자체로 여겼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그간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 특히 세계은행에 근무하면서 쌓은 관계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상대 CEO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서로 아는 사람을 통해 사전에 많은 정보를 접하고 협상에 임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 셋째는 진정성이다. 항상 해외 출장에서 세리머니보다 상대 회사 CEO와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다. 상대방의 성향과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적인 농담도 미리 준비하는 등  ‘아이스 브레이킹’ 과정에 공을 들였다. 그렇게 쌓은 상호 신뢰가 우정으로 발전하고 예상 이상의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Q. 경기도의회와 협치 강조했는데 평가는. A. 78 대 78,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동수인 상황에서 균형과 협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전국 최초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고, 예산안과 조직 개편안을 합의해 처리했다. 대립과 반목이 극심해진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해외 출장 때 역시 야당 부의장과 동행해 힘을 모았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의의를 평가하면. A. 기회소득이란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을 도 재원으로 ‘한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술인은 K-컬처의 미래를 만들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주거복지, 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범주에 들어간다. 현재 배달 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도 논의되고 있으며 적합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화폐 사업은 도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정책 폐기론도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A.지역화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다.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또는 ‘지방 사무’라는 이유를 대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축구로 예를 들면 공격으로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침대 축구’를 하는 것과 같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Q.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면. 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을 먼저 짚어보면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본다. 마치 일본 정부를 대신해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 같다. 지금 도내 수산시장들을 만나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수산물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이는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긴급 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 도 역시 현안별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Q.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임기 중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A.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최근 도의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는 등 장애물도 있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해 나가겠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6 00:00

‘축소·삭제’ 달라진 공약... 사라진 경기도민의 기회 [기회없는 기회경기 上]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지난해 7월1일 닻을 올린 민선 8기 김동연호(號) 경기도의 핵심 가치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역량을 무기로 ‘유쾌한 반란을 만드는 도지사’, ‘기회를 창출하는 도지사’를 표방, 도정 운영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김동연호 ‘기회수도 경기’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김동연호의 경기도 주요 공약 세부 사업 일부가 후보시절 대비 축소되거나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직후까지 존재했던 공약 이행 방안이 이후 공약 정비 과정에서 변경, 누락된 것인데 경기도민에게 주어질 기회가 축소되는 것인 만큼 도민 공표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월 3대 비전, 9대 분야로 구성된 295개 세부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공약에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20만가구 공급 △성남 서울공항 이전 및 ‘글로벌 스타트업 시티(GSC)’ 조성부터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추진 등 교육·경제·복지 전 분야를 이우르는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 지사의 후보시절 선거공약서와 당선인 공약 현황, 지난 1월 도가 공개한 최종 공약집을 비교하면 각 공약 세부 이행 방안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 활성화 공약은 당선 직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 3만개 육성을 통한 60만개 일자리 창출이 담겼지만 일자리 창출 규모는 빠진 상태다. 특히 서울공항 이전과 해당 부지 내 GSC 조성의 경우 아예 295개 공약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배심원단, 실국 등 논의에서 임기 내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조정이 이뤄졌다”며 “GSC 조성 공약도 서울공항 이전이 임기 내 어렵다고 판단해 공약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청년<2027>신혼부부, 무주택자 주택 공급 공약의 경우 20만가구 공급 목표는 존치됐지만 후보시절, 당선인 시절 공약서에 제시한 ‘반값주택 공급’은 빠졌다. 이외에도 학교 신설 추진 공약에 들어가 있던 ‘교육부-기초단체-도 연계 경기도 신설학교 추진단‘설치’,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 공약 세부 사업으로 명시됐던 관련 플랫폼 구축 공약도 당선 이후 공약 정비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자체가 공약 내용을 빼거나 조정하는 것은 안팎의 여건에 대한 예측, 판단에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유권자인 시민에게 사과의 의미를 담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 추진 사항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역시 당선 전후 공약이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왜, 어떻게 조정됐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5 20:41

민선 7기 갈등·논란 답습... ‘변화의 기회’ 못 잡는 경기도 [기회없는 기회경기 上]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경기국제공항 유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회소득 도입 등 핵심 공약 사업이 민선 7기 당시 갈등과 논란을 답습하며 변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제공항과 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시·군 간 대립과 이견 규합에, 기회소득은 민선 7기 ‘기본소득’ 간 차별성 확보에 각각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각각 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경우 지난 16일 도의회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보류를 결정하면서 출범 반년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 필요성과 입지, 주변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과 상생협의회 설치, 관련 예산 수립·집행 근거가 담겨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과 수원·화성시의 오랜 갈등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사이에서 도가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민선 7기 도에서 꾸준히 부각된 수원 군공항 논란과 그에 따른 갈등이 민선 8기 출범 1년째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의 시작이 되는 연구용역 계획은 수립이 완료됐지만 지난 3월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의회 승인 이후 사업 시행을 주문한 상태”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역시 출범 이후 북부 지역 시·군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 지역 도의원 모두 이견을 내는 상태다. 행안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분도를 전제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회 역시 “특별자치도 급증으로 인한 지방자치체계 혼란”을 우려한 바 있다. 도의회에서조차 시·군 간 의견 규합에 실패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파주시장을 제외한 북부 지역 지자체장의 의견이 모두 수렴되지 않았다”며 반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실정이다.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역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이 갖던 논란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현재 도는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통과를 얻어내고 배달 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심의 과정, 도정 질의마다 민선 7기 기본소득 도입 당시 제기됐던 △제도 실효성 △수혜층 선정 기준 △타 직군 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기회소득만의 차별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5 20:35

경기FTA센터,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10월 23일부터 4박 6일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현지에 파견될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16개사를 모집한다. 오는 30일까지 기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거래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해외 바이어 연결을 지원, 수출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고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적극 공략해 도내 기업 해외 진출을 도울 방침이며 ▲현지 바이어 상담주선 비용 ▲수출상담장 ▲통역원 ▲단체이동(버스임차) 비용 ▲FTA활용 무료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사업장(본점)이나 공장이 있고 지난해 수출 금액이 2천만불 이하인 기업이다. 강경식 경기FTA통상진흥센터장은 “최근 중앙아시아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 영향에 대러 수출을 위한 우회 공급 채널로 부각, 반사이익이 매우 큰 시장”이라며 “무역 교역량과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중앙아시아 시장이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의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3 15:12

경기도, 31개 시·군 누비는 ‘파란31 맞손카페’ 개시

경기도가 현장에서 직접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이동민원실 ‘파란31 맞손카페’ 운영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부터 31개 시·군 전역을 도는 맞손카페는 7월 22일 수원시까지 한달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파란31 맞손카페’ 출정식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인 만큼 도민들 입장에서 더 배려하고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지사를 대신해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경청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란31 맞손카페’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초심을 다지고 현장에서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움직이는 민원실이다. 31개 시‧군 전역을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가 각각 경기 북부, 남부를 돌며 각종 민원을 접수한다. 도의 캐릭터 ‘봉공이’로 꾸며진 트럭과 버스 내부에는 무더위에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으며,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 남부는 안양시, 북부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7월 22일 토요일 최종 종착지 수원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22일에는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도민 초청 ‘한여름밤 맞손토크’를 연다. 한편 도는 26일부터 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파란31 맞손카페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란31 맞손카페’ 사진을 촬영한 후 간단한 응원·소감 문구를 첨부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3 14:49

경기도 '전출 희망' 속출, 회전문 인사 가능성… 김동연號, 실국장 모시기 ‘골머리’

출범 1주년을 앞둔 김동연호(號) 경기도가 정기 인사에서 ‘실국장 모시기’에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도정 주축을 차지하던 1964년 상반기 출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30여명이 퇴직하며 실·국장급 인선이 중요해졌지만, 하마평이 오르는 본청 내부 인력은 시·군 내지 정부 부처 전출을 선호하고, 외부 인력은 본청 복귀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돼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정기 인사에 맞춰 공로연수 14명, 명예퇴직 19명 등 33명이 도를 떠날 예정이다. 본청 실국장의 경우 기획조정실장과 보건건강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해 도인재개발원장 등이 정년 퇴직을 앞뒀고, 부단체장의 경우 수원, 시흥, 하남, 안성,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등에서 정년 퇴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급 고위직 후임으로 강력하게 거론되던 또 다른 고위급 인사가 정부부처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데다, 본청 실국장 자리 제의를 받고 있는 복수의 시·군 부단체장도 복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정의 핵심인 2급 인선부터 시작해 실국장 인선이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반대로 남부지역내 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두고는 8대 1 안팎의 높은 경쟁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국장급을 중심으로 내부에서의 외부 전출 열기는 뜨겁지만 반대의 경우는 인기가 시들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이다.  특히 일부 국장급 자리가 개방직으로 전환, 현직자가 퇴직 후 같은 자리에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후임 공직자의 승진 길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내부 술렁임도 거세지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도 내부에서는 7월 정기 인사를 열흘도 채 남기지 않았음에도 2·3급 실국장 하마평이 좀처럼 오르내리지 못하면서 인력난, 인사 난항에 따른 실책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부단체장과 실국장급 인사가 대거 퇴직하면서 인사 규모가 커지는 만큼 본청 승진 및 전보 대상자 선정과 시·군 간 인사 교류 협의가 복잡한 상태”라며 “특히 시·군 인사 교류는 정기 인사 직전까지 협의가 이뤄질 수 있어 예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2 19:27

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우기가 임박했음에도 경기도내 반지하 가구의 침수 대비가 미진(경기일보 21일자 2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가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도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4천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실시, 이달 내 사업 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 설치 지원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해 ▲반지하 보유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반지하 주택 불량건축물 기준 완화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정의 신설 및 지원 확대 등을 적용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또 도는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 지역 등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자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단기적으로 이달 침수 방지 시설 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반지하 주택 해소와 거주자 주거 여건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2 17:17

김동연 윤 정부 경제정책에 “침대축구”…수능 논란은 “국정 시스템 붕괴 보여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공격 축구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데 침대축구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 수능’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고 치면 당정협의에서 수습하다 헛발질이 나오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변경하기로 한 점을 두고 “지금은 지출 구조조정, 추경 등 경기침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금 재정건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은 좋은 말이지만 시기에 따라 다른 말이다. 골 넣어야 하는데 침대 축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정치 경제 흐름도 잘 못 보고 있다”며 “무역지수가 1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지금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이미 구조적 문제에 들어서고 있다. 그에 따른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불거진 공정 수능 논란을 두고 “국정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시스템이 무시되고 있다. 5세 취학 연령 문제로 교육부 장관이 그만뒀고 수능 문제로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그만뒀다”며 “이는 대통령 뜻에 어긋나면 다친다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년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이 5개월지계가 돼버렸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섣부르게 교육 정책도 망가뜨리고 국정운영 시스템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긴급 처분을 주장해야 한다. 국민의 수산물 수요가 뚝 떨어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텐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할 문제”라며 “경기 북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경기 북부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2 13:04

[경기도의 성장 엔진, 유망중소기업] (주)월드홈닥터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수면 환경 구현.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꼭 필요한 혁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딛고 성장가도를 지속하며 국내외에 ‘K-슬립&헬스케어’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기업이 있다. 국내 침구 업계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그라운딩(Groungding·접지)’ 기술을 주력으로 근육통 완화 매트, 베개, 디바이스까지 각종 슬립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월드홈닥터다. ㈜월드홈닥터의 주력 제품은 인체의 전도성을 활용해 세포 간 전하 균형을 맞추는 ‘그라운딩(어싱)’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근육통 완화 효과를 인증받은 의료기기 ‘어싱닥터프렌트’ 매트다. 인체는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며 각각의 세포가 음전하와 양전하로 이뤄져 이들의 균형으로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데서 탄생한 제품이다. 또 그라운딩을 실현시키는 또 다른 주력 제품 ‘G-플러그’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장판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을 차단하고 낮 시간 동안 과도하게 축적된 플러스 전하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월드홈닥터는 2016년 어싱매트리스 발명특허, 2017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GMP)를 획득했다. 이 같은 제품, 기술 신뢰성을 무기로 월드홈닥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매년 최고 매출액을 경신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2023’에 참가, 글로벌 바이어에게 닥터프렌드만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슬립케어 기술력을 적극 알렸다. 이어 ‘그라운딩(어싱) 매트의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행동과 신경내분비 변화에 미치는 전임상 연구’는 국제 SCI급 저널 바이오메디슨즈(Biomedicines) 올해 1월호에 게재되기도 했다. 지금도 월드홈닥터는 그라운딩 매트의 효과를 지속 연구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올해에는 그라운딩 매트리스에서 잠을 잘 때 체온이나 몸의 뒤척임을 데이터화, 수면 패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또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진행 중인 불면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불면 개선 슬립케어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지연 ㈜월드홈닥터 대표는 “전문 글로벌 슬립&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점진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솔루션을 지속 발굴, 제시해 온라인 판로 확장과 수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6-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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