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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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기자협, 道아동보호기관과 ‘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 준수’ 협약

인천경기기자협회(협회장 황성규)가 12일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문상록)과 아동 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준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성규 협회장과 문상록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경기기자협회는 회원사에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시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제정한 ‘아동 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교육·홍보에 상호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교류하기로 했다. 문 관장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 기쁘다”며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는 언론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12 17:31

내란 재판서 수방사 간부 “尹, 계엄 또 하면 된다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진입을 명령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오 전 부관은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으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걸자 이 전 사령관에게 넘기고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뤄진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풀렸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도보로 공개 출석했다. 하지만 그는 포토라인에서 멈춰 서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재판 ▲조기 대선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2 17:28

'수원시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가짜 공문까지

#. 수원 지역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급하게 심장제세동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 거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업체에 확인을 해달라”며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한 뒤 시 명의로 작성된 공문 형식의 ‘물품구매 확약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는 가짜 공문이었고, 다행히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느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수원 지역에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 시가 주의를 요구했다. 수원시는 12일 A씨 사례를 소개하며 이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군부대 사칭 사기 수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물품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시는 A씨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위뢰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을 자처하며 물품 구매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상 해당 부서에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 업체에 대금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시에 먼저 문의할 것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와 비슷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5-05-12 13:39

14일 사상 첫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이재명 신속 3심 선고’ 논란 정조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2심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대선 개입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예고했기 때문인데, 대법원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지난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이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조 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대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 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한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에 대한 외부의 질문에 법관이 답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대법관이 상고심 판결에 대해 발언하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 이 후보 상고심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황호영 기자 2025-05-11 13:58

전농 트랙터 시위대, 수원과 안양 거쳐 서울 진입…경찰과 대치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트랙터 상경 시위대’가 10일 수원시를 빠져나가 서울에 진입,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전농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 약 50여명은 트랙터 32대로 이날 오전 수원시 인계동 일원에서 출발, 낮 12시10분께 안양 석수역 일대를 통과해 서울 금천구에 진입했다. 빗속을 뚫고 3개 차로를 이용해 저속 주행하던 트랙터 행렬은 금천구 시흥대로 인근에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리고 도로 진입을 불허한 경찰 저지에 행렬을 중지, 대치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은 일대에 기동대 20여개 부대 1천500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에 진입할 경우 주말 교통 혼잡이 일 것으로 예상, 트랙터를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1t 트럭 20대의 서울 도로 진입은 허용했다. 지난 3월 상경 시위 당시 법원 결정과 동일한 조치로, 당시 전농은 트럭 위에 트랙터를 싣는 방식으로 이동한 바 있다. 하지만 전농은 이번 행렬에는 반드시 트랙터로 상경할 계획이고 경찰은 이를 끝까지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위대는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행렬을 시작했으며 ‘농민헌법 쟁취’, ‘쌀 수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도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청은 “기아대교3 교차로와 박미3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을 배치,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금천구 시흥대로 기아대교앞 삼거리∼박미삼거리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에 대해 무정차 통과나 임시 우회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5-05-10 16:50

용인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혐의 우제창 전 의원, 구속

용인 처인구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에 연루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우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300억원 규모 용인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A업체 대표 박모씨는 우 전 의원이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중간에 해당 업체로 공사 계약이 넘어가도록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모씨는 우 전 의원이 공사 계약을 따내려면 국회의원과 도로공사 측에 영업이 필요하다며 23억원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우 전 의원에게 3억원가량의 금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사건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의원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18대 국회 통합민주당에서 내리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4·10 총선에서는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0 16:46

영동선 광교터널 부근서 탱크로리, 포르쉐 등 3중 추돌

10일 오전 1시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7t LPG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동시에 전도되며 포르쉐와 6톤 트럭을 잇달아 충격하면서 발생했다. 이 중 포르쉐는 탱크로리보다 먼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고 있었다. 탱크로리 운전자 A씨(50대)와 포르쉐 운전자 B씨(30대)는 이 사고로 각각 경상을 입었다. 6t 트럭 운전자 C씨(50대)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탱크로리 등 사고 차량에서 가스 및 연료 누출은 없었다. 소방 당국과 한국도로공사는 대형 크레인 2대를 활용해 2시간20여분 만인 오전 3시29분께 현장 안전 조치를 마쳤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5-05-10 11:41

하남 교제살인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9일 피고인 고모씨(24)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고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해 7월 1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09 17:28

교제살인 김레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9일 김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 범행 직후 주거지 경비원을 통해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별의 순간에 직면해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기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2)씨와 그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같은 해 4월 김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황호영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09 15:52

尹 포토라인 서나…법원, 내란 사건 재판 지상 출입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입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던 앞서 두 차례 공판과 달리 이번에는 지상 출입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피고인이 법원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 청사 방호·관리를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부지법 사태 등에 따른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보안 관리 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최근 두 차례 재판 동안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질의에 답할 수도 있지만 경호 상황을 고려해 법정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예정된 12일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 관련 2차 공판 당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 최초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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