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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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택시업계 기사 이탈 뚜렷…서비스質 하락

용인지역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이탈이 감지되면서 택시 서비스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내 법인택시는 4곳으로 일반택시 337대가 운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저하와 전액관리제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택시기사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교통의 경우 택시대수가 105대이다. 하지만, 가동 가능한 택시는 46대로 가동률은 43%에 불과하다. 기사 부족으로 20대가 운행이 어렵고, 휴업허가 신청과 대폐차 등으로 39대가 차고지에 대기 중이다. B운수 역시 비상이 걸렸다. 전체 택시 76대 가운데 44대가 기사 부족으로 영업하지 않는 택시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C운수와 D운수 역시 택시기사 이탈이 계속되면서 용인지역 택시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 중이다. 택시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기사들의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배달업계와 대리업계 등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A교통 관계자는 하루 일당을 채우지 못해 그만두겠다는 기사들이 부지기수라며 배달부만 하더라도 하루 수입이 택시기사를 훨씬 뛰어넘어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가동되는 택시가 확연히 줄어든 탓에 배차시간이 지연되는 등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호씨(45용인시 신갈동)는 코로나19로 인해 술자리를 마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후 10시만 되면 택시잡기가 전쟁을 방불케 한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잡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들 역시 수입 감소 여파로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의장에게 듣는다] 김기준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남은 임기, 시민 위해 역량 집중"

특례시 원년을 맞은 제8대 용인시의회. 하지만 허울 뿐인 모양새에 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 가운데 김기준 의장은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특례시 날개가 돼줄 권한 확보에 하루가 모자라다. 얼마 남지 않은 제8대 용인특례시의회의 마지막을 그려보는 김기준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례시 원년이다. 기대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례시가 출범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도시의 특색과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출발점에 있지만 특례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우선시 하는 것은 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 보다 나은 특례시민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해결 과제는. -현재 의회는 행정인력, 조직,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등을 담당할 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의원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있다. 특례시는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한다. 인구도 100만 이상으로 시민들의 요구도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는 기초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 수요처리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용인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의원들의 숫자는 그렇지 못하다. 다른 시와 관계성도 있지만 과대해진 특례시의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용인시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는 향후 용인을 더 나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의회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용인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 행정, 재정을 확보해 무늬만 특례시가 아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특례시가 되도록 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8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유튜브를 통해 시의원이 무엇을 하고 어떤 조례가 논의되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의회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쓴소리와 칭찬을 부탁드린다. 용인=강한수김현수기자

용인 신갈맛깔촌 상인들 때아닌 변상금 ‘날벼락’

용인시 신갈 맛깔촌 상인들이 느닷없이 변상금(도로점용료) 폭탄을 맞았다.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상갈동 일대에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달 상갈동 일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상인들에게 유선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를 사전 안내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도로점용료를 착실히 납부해왔는데도 시의 소극 행정으로 최근 5년치 도로점용료가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급 적용에 따른 도로점용료 규모다. 도로점용법에 따라 최근 5년 간 점용료를 소급 적용한 것인데, 액수가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무단점용 부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가 입구 인도 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는 게 도로점용료 부과 이유인데, 상인들은 구가 인도공사를 예고 없이 강행하고선 부과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모텔은 건축설계 당시 진출입로를 이미 확보했는데도 구가 인도 턱을 낮추면서 되레 건물 입구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상황이다. 사전 고지받은 도로점용료 액수는 9천만원에 이른다. 모텔 주인 A씨는 언제 인도턱을 낮췄는지도 모르지만, 이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까지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모여 구에 인도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는 항공사진을 비롯해 각종 자료를 활용, 불법 도로점용 여부를 판단,도로점용료에 대해 안내했다며 추후 현장방문과 의견제출서 검토과정을 거쳐 부과대상이나 액수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실태조사 대상 필지가 변동되는 탓에 신갈맛깔촌 일대 도로점용료를 일괄적으로 사전 안내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안내절차를 거친 부과 대상자들에게 의견제출서를 받아 납부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교육청 미온적 참여로 학교돌봄터 좌초 위기

용인교육지원청의 미온적인 참여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작된 용인시 학교돌봄터사업이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22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돌봄터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05곳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의,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25%, 교육부 25%, 지자체 50% 등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되,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가 운영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저조한 참여에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해당 사업을 신청한 학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도 2차례에 걸쳐 모집했으나 협의를 맺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비록 지난해 신갈의 한 초등학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계약 직전 이견 차이로 무산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로선 답답한 노릇이다. 사업 운영비를 대부분 지자체와 정부가 일임하는데도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참여로 협상 테이블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참여를 독려하고자 꾸준히 학교와 교육당국 등에 협의 공문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로 외부유입에 부담을 느껴 학교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흥구와 수지구의 경우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유휴 교실이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참여를 이끌어 내려 하나 여러 요인에 막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지역서 코로나19 경영난으로 택시협동조합 설립 바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용인지역에서도 택시협동조합 설립바람이 불고 있다. 21일 용인시와 한진교통 등에 따르면 한진교통은 지난달 임원진 일부를 발기인으로 택시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동안 10억원에 가까운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더 이상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액관리제 등으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이탈도 조합설립 바람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한진교통 택시는 모두 105대로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이지만, 현재 가용 택시는 35대로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택시협동조합은 택시기사들이 모여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들이 각자 영업하는 형태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의 출자금을 내면 개인택시와 비슷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까지 조합 가입의사를 밝힌 택시기사만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억5천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조합 출자금은 2천만원 중반대 수준이다. 한진교통 관계자는 조합 설립 후 택시 105대를 모두 양수할 예정이다. 사실상 파산수순을 밟는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설립을 두고 노조 측 반발도 예상된다. 한진교통의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법인과 노조 모두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 측은 법인이 파산될 경우 산적한 과태료와 체납금 문제 등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협동조합 거론은 여러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만 보인다며 해당 사안은 노조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기흥구 분구 주민감사 청구 ‘각하’…소송전 예고

용인특례시 기흥구 분구반대 비대위(비대위)가 분구 추진과정 부당성을 제기하며 청구한 주민감사가 결국 각하됐다 15일 경기도와 용인특례시, 비대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각하됐다며 비대위의 주민감사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시가 지난 2020년 2월 도에 기흥구 분구의견서를 전달한 후로 분구 가능성이 점쳐지자 기흥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간 파열이 생겼다. 분구로 인해 기존 기흥구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비대위는 시가 실시한 여론조사과정에서 결과를 왜곡했다며 지난해 10월 주민 1천236명의 서명부가 담긴 주민감사청구서를 도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분구 설문조사는 주민의견 파악을 위해 실시했다면서 분구는 행안부장관 승인 후 조례제정을 통해 결정될 사안으로 시의 권한사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비대위는 후속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대선을 기점으로 행안부와 도, 시 등을 대상으로 릴레이 집회를 비롯해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분구를 추진하는 바람에 주민들 간 균열이 시작됐다며 필요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기흥구 분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예시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