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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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 올린 김동연號] 完. 풀어야할 숙제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회복,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현안을 비롯해 집권여당인 중앙정부와의 초당적 협조란 숙제를 안고 출범했다. 특히 11대 도의회가 여야 동수를 이뤄 협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을 검증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김동연 지사의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도내 현안과 마주하게 됐다.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로 역량을 평가받게 될 첫 번째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로 올라서는 등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이에 김 지사도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 회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첫 간부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를 주제로 들고 와 1호 결재와 맥을 같이하는 ‘민생회복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선 직후부터 강조해 온 ‘연대와 협치’도 앞으로 4년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앞서 국민의힘 인수위 추천 인사가 무산되며 여야협치가 미완으로 남은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도정 과제로 내건 경제부지사 직제개편안이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본회의에서는 제10대 의회 전체 의원 142명 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결이 어렵진 않았지만, 11대 의회가 들어서고 여야가 동수를 이루면서 국민의힘 측이 원구성 협의 보이콧 등 강경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김 지사도 양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고, 양당 대표와 만남을 갖는 등 여야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GTX 연장 및 신설안, 광역버스 노선 연장 등 중점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는 물론,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김동연 지사는 “여건과 상황을 봐야 한다”며 “그래서 첫 단계로 민생협의체를 추진하려는 것이고, 여·야·정 협의체는 상황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 초월한 ‘동행’이 핵심 키워드 앞으로 4년간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어갈 김동연 지사의 도정이 도의회 야당의 견제, 중앙정부와의 협조 등 과제에 막혀 험로가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단추로 남경필의 ‘연정’을 뛰어 넘은 ‘김동연표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의 지원을 받았던 민선 7기를 계승한 김 지사는 여야 동수를 이룬 이번 의회에서 심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계획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나올 것이다. 이에 도의회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관측을 내놓았다. 그는 “겉으론 윤 정부가 김동연 지사와 유사한 경기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순항이 예상되지만,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번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남은 2년의 경기도정이 결판난다. 그때까진 굵직한 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위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야 헐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에서 한 단계 발전한 ‘동행’을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선 8기에 대한 전망과 전반적인 평가가 어렵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관료사회에 평생을 몸 담은 김 지사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한 행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 김 지사는 정당이든 도민이든 소통에 중점을 둔 모두와의 동행으로 도정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7-05 21:03

[돛 올린 김동연號] ② 도민 생활 바꾸는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생활을 바꾸는 정책을 통해 ‘김동연표 복지’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한 첫 행보로는 서민의 발인 택시·버스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교통생활복지가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교통생활복지의 실현을 위해 택시 환승할인제 실시, 심야버스 확대,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4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우선 택시 환승할인제를 도입해 민간영역인 택시의 공적인 기능을 추가해 준공영제화를 이뤄냄으로써, 단거리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승제를 도입할 경우 인천·서울과의 협의는 물론 환승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란 숙제가 남는다. 대표적 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선 전반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자정을 넘어 활동하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7기부터 논의돼 온 심야버스 운행 확대에 대한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인상됐던 시내버스 요금을 다시 인하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전 지사가 밀어붙였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공감하고,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생활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김 지사는 디지털 창업 사관학교 설립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책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시환승할인제의 경우 선·후불 카드인지, 주 이용대상이 누구인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며 “정책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려면 1~2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인재 양성 ‘강한 의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교통생활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 ‘서민의 발’ 택시·버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점 과제로 택시환승할인제와 심야버스 확충을 꼽았다. GTX 연장 및 신설 등 굵직한 현안 외에도 이 같은 세분화된 정책들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택시환승 할인제는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를 도입해, 택시를 배차간격 거부 없는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성화겠다는 것이다. 버스·지하철서 내려 택시를 갈아탈 경우 1천원을 할인된다. 다만 환승시스템 구축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용대상, 시·군 협조, 택시기사 확보 등은 김 지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함께 심야버스 확충을 통해 빈틈없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심야버스 노선이 90개가 있지만, 대부분 새벽 1시를 전후로 운행이 종료돼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밤새도록 정기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도입해 도민의 심야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야버스는 이재명 전 지사 때부터 이어온 정책으로 김 지사가 이를 이어받아 후보시절 공약시리즈인 ‘명작동화’에도 반영하기도 했다. ■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주력 김 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 온 스타트업 인재 양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인재 양성 기관 설립이다. 다수 인재들이 서울에 집중됨에 따라 도내 창업자들이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디지털 스타트업 창업 사관학교와 경기도형 교육기관인 ‘경기 파란학교(가칭)’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시,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참여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교통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울, 인천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김 지사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정책을 이행해나갈 것이란 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7-04 21:08

[돛 올린 김동연號] ① 도민 삶을 바꾸는 공약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새로운 4년의 시작을 알렸다. 김동연호(號)는 ‘실사구시’를 기반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주요 도정 과제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과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이라는 두 가지 큰 틀로 나눠, 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 지사가 완성해 갈 경기도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주]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폭우로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첫 일정으로 현충탑을 찾아 방명록에 적은 글귀다. 다산 정약용의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를 전면에 내세워 단순한 정책보다는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가 내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가운데 첫 단추는 ‘주택 공급’과 ‘교통문제 해결’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김 지사는 △1·2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을 내놓았다. 이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연한이 30년 이상 경과한 1기 신도시가 그동안 노후화에 시달리며 1·2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사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가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주택 관련 전략의 첫 번째 과제로 1·2기 신도시 재건축을 선정한 만큼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며 제도적 발판도 마련된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반값주택 공급도 병행,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다듬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으로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통 관련 공약으로는 GTX-A, B, C 연장 및 D, E, F 신설이 제시됐다. GTX 연장 및 신설안 역시 1·2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노선 연장이 예상되는 동두천·김포·평택 등 평소 극심한 교통체증을 호소하던 일대 주민들의 불편도 덜어 줄 전망이다. 김 지사는 “유세 기간에 제가 했던 공약들, 도민께 말로 진 빚들을 차근차근히 갚겠다”며 “어려운 도민의 삶을 돕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집 걱정없는 경기도… 출퇴근 시간의 여유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본격 도정 행보에 나선 가운데, 그가 그려갈 향후 4년간의 도정은 주택, 교통, 일자리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와 도민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출퇴근 시간의 여유, 중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공언,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에 그쳤던 1기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 및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실현 우선 김 지사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공언,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 ‘1·3·5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3기 신도시 인프라 확충, 50% 반값 아파트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마스터플랜을 짜는 등 목표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을 함께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주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나, 역세권 주변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50%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 GTX 연장과 신설로 ‘출퇴근 1시간의 여유’ 약속 교통 문제와 관련해선 GTX-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해 교통망을 확충하는 GTX 플러스를 발표한 바 있다. GTX-A는 동탄~평택, GTX-B는 남양주 마석~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A·B·C 노선 착공을 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김 지사의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또한 서북부 교외선의 고양~의정부 구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등 수도권 내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역의 이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 중장년층·여성 겨냥... 일자리 해소 집중 김 지사는 일자리 공약 관련, 청년과 노인과 비교하면 다소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을 겨냥했다. 그는 인수위 활동 당시 공약집에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을 제시하며 다차원적 지원을 공언했다. 또한 일하는 가정 아이·가사 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도 꾀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7-03 21:15

김동연號 ‘변화·기회의 경기’ 힘찬 출항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 김동연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시대가 4년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김 당선인은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대강당에서 마련됐던 ‘맞손 신고식’ 대신 오전 9시 재난현장 방문 등으로 도지사로서 첫 걸음을 뗀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가 이어지면서 당선인 취임식은 전면 취소됐다. 김동연호(號)의 도정 키워드는 ‘소통’·‘협치’·‘경제’로 함축된다. 우선 김 당선인의 경기도정은 도민과의 소통으로 그려질 전망이다. 앞서 그는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똑톡! 경기제안’을 운영, 8개의 우수 정책을 채택해 도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그동안 대부분 외부 인사가 맡아온 도지사 비서실장 자리를 내부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공직자들과의 보다 활발한 소통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김 당선인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라는 도정 비전을 실현해 줄 정치구조는 ‘협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도의회가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어느 때보다 ‘김동연표 협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비록 국민의힘 인수위 인사 추천이 무산되며 김동연표 협치가 삐걱 거리고 있지만, 김 당선인은 꾸준히 정책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민선 6기 남경필의 ‘연정’, 민선 7기 이재명의 ‘평화’를 거쳐, 김 당선인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도정변혁을 예고했다.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직제 개편해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와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취임식은 1일 오후 2시30분께 남양주시 이패동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경기교육 가족이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진다. 취임식은 교육청 직원부터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식을 준비하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취임준비위원회는 임 당선인의 취임사와 직원 인사 등 형식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소통 및 공연 위주로 취임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취임식은 직선제로 전환된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북부에서 열린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가 이어지면서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의 취임식이 잇따라 취소 및 축소됐다. 김 당선인 측은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1일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면 취소했다. 김 당선인은 “피해현장 방문, 재난 대응 중인 도청 공무원 격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도지사도 태풍상륙이 예보되자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비상태책회의로 공식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우기철 대비 자연재난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경우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현장을 점검키로 하는가 하면,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인은 외부 인사 없이 평택시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한다. 정민훈·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6-30 21:09

경기도 특사경, 의약분야 집중단속… 불법행위 9건 적발

허위서류로 요양병원을 차려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타내고, 무자격자가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료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 1년여 동안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일례로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오던 A씨는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투자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챙겼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124억원에 달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6-30 16:47

[집중취재] 택시비 지역마다 천차만별... ‘불만 합승’

실타래처럼 얽힌 택시 요금체계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출발 지역, 시간, 사업구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요금체계가 제각각인 탓에, 이를 알리 없는 이용객 입장에선 택시기사와 얼굴을 붉히기 일쑤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금체계 단순화를 시도하는 등 수차례 개선 의지를 보여왔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탓에 택시업계에서도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 택시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방정식 푸는 것도 아니고, 택시요금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A씨(50대)는 지난달 택시를 이용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같은 시간대, 같은 거리를 오갔는데도 택시요금이 2천원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A씨는 서류 전달차 회사가 있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택시를 타고 용인시 수지구 한 거래업체를 찾았다. 이때 부과된 택시 요금은 1만3천원. 이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택시에 오른 A씨가 회사를 복귀하고서 확인한 요금은 1만5천원이었다. 이동시간은 오히려 짧았지만, 요금은 크게 올랐다. A씨가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건 “출발하는 곳이 달라 요금이 다른 방식으로 부과됐다”는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평소 잦은 술자리로 택시이용이 잦다는 B씨(성남시 거주) 역시 기준을 알 수 없는 택시요금에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택시기사가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한 게 발단이었다.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갈 때 붙는 ‘시계 외 할증’ 외에도 ‘심야 할증’이 중복 부과됐다는 택시기사의 해명이 있었지만, 되려 머릿속이 복잡해진 B씨였다. 이처럼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택시요금체계를 두고 택시기사와의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라도 인접 시·군을 오간다거나, 자정을 넘은 심야시간이라면 추가 요금이 수천원을 훌쩍 넘기 십상이다. 특히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여부에 따라 할증률이 낮게는 10%부터 크게는 20%까지 차이가 나면서 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수십개로 쪼개진 택시사업구역에다가 제각각인 요금체계로 인해 택시기사들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헷갈린다”며 “이 때문에 이용객들도 자신이 요금을 덤터기 맞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무분별 나뉜 사업구역·복잡한 체계… 기사·승객 언쟁 부채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로 인해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혼란 방지를 이유로 지난 2009년 시·군별로 19개 형태에 달하던 요금체계를 표준요금과 도농복합 가·나·다군 등 4가지로 단순화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역시 같은 이유로 4가지 형태로 운영되던 택시요금을 3단계로 단순화했다. 표준요금군에는 수원·성남·고양 등 15곳, 가군에는 용인·평택·화성 등 7곳, 나군에는 이천·안성 등 8곳이 있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도농복합 가군은 109.1%, 도농복합 나군 120%의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요금체계가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아 택시요금을 두고 빈번히 택시기사와 이용객 간 언쟁으로 번지고 있다. 일례로 표준요금군에 포함된 성남시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거리요금이 132m당 100원씩 부과되는 반면, 나군에 포함된 여주시는 83m당 100원이 부과된다. 같은 경기지역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2배 가까이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를 알 리 없는 이용객 입장에선 덤탱이를 썼다고 오해하기 일쑤다. 특히 인구 110만명에 육박한 용인특례시는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요금체계가 도농복합 가군에 포함돼, 인접 지자체인 수원특례시에 비교해 할증률이 9.1%나 붙는다. 이용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야 할증, 시계 외 할증도 주요 언쟁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나뉜 택시사업구역 또한 도민의 발을 묶고 있다. 인접한 시·군을 오가더라도 사업구역이 난잡하게 쪼개진 탓에 시계 외 할증, 운행거부, 지역별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로 번지고 있어서다. 도는 총 25개 사업구역으로 대부분 시·군 단위로 설정돼 있으며,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 오산·화성, 안양·과천·군포·의왕은 사업구역이 통합돼 있다. 광명시는 예외적으로 서울 금천·구로구와 묶여 서울요금제를 따르고 있다. 단일사업구역을 운영 중인 서울, 인천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이용객은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택시요금체계를 단순화해 요금 관련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역시 문제를 체감하고 지난 2019년 택시사업구역을 일부 통합하려 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입장차로 무산된 바 있다. 함영철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협력본부장은 “기사로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 이동에 제약도 크고, 요금을 두고 이용객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체계로 변해야 한다. 다만 심야 할증 등 기사들의 업무환경을 보전할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택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며 “2년마다 법령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 의논을 할 계획”라고 밝혔다. 도민 과반 “요금체계 개선해야”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이 택시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및 택시 운수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21일부터 지난 3월25일까지 택시이용요금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택시요금체계 개선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이용객의 64%가 ‘경기도 택시요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군 지역에서는 77.8%가 응답해 도농복합 요금군의 높은 할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2.7%에 머물렀다. 택시요금체계가 단순화될 경우 이용객들은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택시요금 부담 감소(40.7%)를 1위로 꼽았다. 택시요금서비스 개선은 31.3%, 요금관련 시비 감소는 28.0%였다. 특히 경기도 택시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관련, ‘불합리한 시계 외 할증요금’이 39.3%를 차지했다. 이어 복잡한 요금체계(28%), 불합리한 심야 할증요금(29%)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실시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복잡한 요금체계가 42.8%로 가장 높았다. 이용객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불합리한 시계 외 할증요금’은 27.6%에 그쳤다. 다만 요금체계 희망 개선 형태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하자는 쪽은 50.4%로 택시요금체계 개편에 택시운수종사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도농복합 요금군에 속한 지역의 경우 높은 요금체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3개 요금군으로 인해 이용객은 목적지에 따라 동일한 거리라도 다른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택시 통행량을 분석해 요금제 단순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전반적 손질 필요... 단순화 최우선” 실타래처럼 꼬인 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로 인해 분쟁이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요금체계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체계 단순화’를 우선 해결책으로 꼽았다. 다만 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용인시만 하더라도 특례시인데도 도농복합 군에 포함돼 할증이 붙고 있다”며 “이처럼 택시요금 복잡화한 데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택시조정위원회의 설치도 뒤따라야 한다”며 “비록 행정권한은 없겠지만, 자문역할을 맡아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마련된 심야 할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학과 교수는 “이용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야 할증을 두고 새벽 시간 택시기사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곤 한다. 결국 이용객만 골탕 먹는 꼴”이라며 “요금체계는 단순한 게 가장 좋다. 복잡한 체계는 임금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야 할증을 없앨 경우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노사정 가운데 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수기자

정치 김현수 기자 2022-06-29 21:18

‘민선 8기 시동’ 경기도인수위, 수원 군공항 이전 로드맵 제시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특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도정변혁을 예고했다.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인재개발원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경기도·수원·화성으로 구성된 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염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옹지구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기능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전 지역 발전 차원에서 항공우주테마파크 조성, 항공클러스터 구축 등을 실현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위원장은 임기내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인수위는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다. 의정부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앞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론화 위원회와 전담연구팀을 구성. 공약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전 계획이 결정된 바는 없다”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시행딘다면 일정부분 수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뒤집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부는 현장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고,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염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가진 국정 운영의 경륜과 따뜻한 품성, 혁신적 마인드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느꼈다”며 “앞으로의 경기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도·의정 김현수 기자 2022-06-29 18:54

‘역량 강화’…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선인 워크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초선 당선자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원활한 의정활동과 함께 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원 78명, 기초의원 232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선출직 공직자가 알아야 할 당헌 및 당규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선출직 공직자로 산다는 것 ▲도당위원장 정치특강 ▲간담회 및 지역별 의정활동 방향 토의 등이다. 박정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적게나마 남겨주신 개혁의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온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여기 계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당선인 모두 축하드리며, 경기도를 바꾸기 위해 다 함께 합심해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6-28 20:33

민선 8기 도정 밑그림 완성...김동연표 ‘경제·균형발전’ 예약

민선 8기 김동연호(號)의 경기도정 밑그림이 경제와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그려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지역화폐 확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통해 공약을 현실화한다는 복안이다. 28일 경기일보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약집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초 5대 목표와 32개 분야, 408개 공약을 도에 전달해 최종검토를 거쳐 3개 비전, 406개 공약으로 압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당선인의 공약은 경제와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경제 분야는 김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공언해 온 코로나19로 인한 부채감면과 신용대사면을 비롯해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계승 및 차별화한 ‘경기화폐 2.0 시대’가 포함됐다. 특히 경기화폐 2.0 시대를 통한 지역화폐 발행액 대폭 확대, 매출과 상관없이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형 지역화폐 결합, 민관 플랫폼 연동 등으로 플랫폼생활화폐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또한 판교를 세계 최첨단 ICT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스타트업 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으로는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해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복안으로,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해 제한됐던 용적률과 층고를 높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옛 경기도청 부지를 사회혁신 복합단지로 변신 ▲민생지원기관 설치 확대 등도 경제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중심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 과정에서 경기북도 설치 특위를 구성하는 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해석된다.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인프라 집중 투자와 규제혁신 첨단산업 및 생태문화 관광허브 조성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산하기관의 격한 반대에 부딪혔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2차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면서 향후 북·동부지역 발전에 대한 고삐를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동두천 반환공여지 개발 ▲포천시 38선 평화공원 조성 ▲구리 AI 플랫폼시티 조성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과제로 내놓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오는 30일 종합보고회를 통해 김 당선인에게 공약을 전달하고,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며 “도정 과제가 충실히 이행해 도민 삶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선 8기 도정 밑그림 완성 : 김동연의 경기도… 함께 잘사는 ‘경제수도’ 실현 오는 1일 출범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분야별 맞춤 공약으로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공약을 담아내며 경제수도 경기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28일 경기일보가 인수위 공약집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초 공약집은 5대 목표, 32개 분야, 408개 공약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각 목표에 따라 분야를 세분화해, 맞춤 공약을 내놓았다. 5대 목표는 ▲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10개 분야, 99개 공약) ▲함께 잘 사는 경기도(10개 분야, 96개 공약) ▲서로 돌보는 경기도(8개 분야, 87개 공약) ▲동서남북 고르게 발전하는 경기도(2개 분야, 78개 공약) ▲집 걱정 없는 경기도(3개 분야, 48개 공약) 등이다. 가장 많은 공약이 담긴 ‘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는 민생안정부터 사회적 경제, 과학기술, 교육, 청년·중장년 일자리까지 총망라했다. 이 가운데 경기청년찬스, 50플러스 재단 설립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점쳐진다. 경기청년찬스는 청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기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청년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를 통해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50플러스 재단의 설립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함께 잘 사는 경기도’에서는 노동자와 농업인이 중심을 이뤘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노동복지기금 조성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서로 돌보는 경기도’에선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동서남북 고르게 발전하는 경기도’는 지자체마다 세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고양과 파주를 잇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양평군 토종자원산업 육성, 수원군공항 이전, 시흥 월곶-배곧 트램건설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당선인은 ‘집 걱정 없는 경기도’에서 1, 2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뒷받침할 공약으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유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대폭 감면 등을 내놓았다. 선거기간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설전을 벌였던 주택예약제도 공약집에 들어갔다. 주택예약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수요자들이 입주할 주택을 미리 배정받아 100% 당첨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분과마다 공약을 적극 검토하며 향후 도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6-28 18:13

경기도, 평화부지사→‘경제부지사’ 조직개편안 추진

경기도가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제부지사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8일 기재위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제부지사는 직제 개편을 통해 현재 행정2부지사 소관인 경제실을 비롯해 행정1부지사 소관인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 등을 담당하면서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경제부지사로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 김용진 부위원장, 윤덕룡 인수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당선인은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 지난 17일 인수위에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 비상경제대책위원장으로 직접 지휘하는 등 연일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도 조정하기로 했다”며 “김동연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조직개편”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정치일반 김현수 기자 2022-06-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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