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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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인정…法, 징역 3년 선고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년~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도관과 재소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와 관련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살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하지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사건은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경기지역 13세미만 아동의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 11월 4일 다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김근식은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를 주장했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31 11:09

과천시, '2023 대한민국 창조경영' 자치행정경영 부문 수상

과천시가 ‘2023 대한민국 창조경영’ 자치행정경영 부문에서 수상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영 혁신에 노력한 사례를 발굴해 선정하고 있다. 시는 장기간 표류해온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민선 8기 신계용 시장 취임과 동시에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에 착수해 같은해 12월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을 완료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시는 하수처리장을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민관대책위원회와 주민이 함께 선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주민 인식을 개선에 노력했다. 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 상부를 거대한 공원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과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하수처리장을 ‘기대시설’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전환시켰다. 신계용 시장은 “오랜기간 주민 갈등으로 과천 미래를 발목잡던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시민 행복과 만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3-30 14:55

[우리동네 일꾼] 하영주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하영주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위해 과천 갈현지구(재경골)에 ‘교육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 갈현지구인 재경골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철회 요구 목소리가 지역 주민은 물론, 과천시와 시의회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정책 신뢰성 상실 등의 문제로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반대명분보다 시의 대응 명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경골에 교육 특구 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 후 경기도교육청은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교육감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 의원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없는 과천에 지원청이 설립되면 재경골이 최적지”라며 "재경골에 특목고 유치, 학원가 조성,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의왕 청계동, 안양 관양동을 아우르는 교육 특구를 재경골에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바로 교육문제”라며 “시와 시의화가 재경골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3-29 17:02

'30년 자원봉사 전문가' 손주희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올해 다양한 사업 발굴·구성"

“30년 자원봉사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구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손주희(49)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30년 자원봉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30년 경력 중 27년을 과천에서만 쌓았다. 1993년 대학교 사회복지과 입학과 함께 시작된 그의 경력은 삼성전자 사회공헌 담당,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과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과천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보건복지 상담센터 자살예방상담원 등을 거쳤다. 손 센터장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센터장은 올해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에 관해 집중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봉사가 줄은 데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향후 수많은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상 속 자원봉사 활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손 센터장은 “올해는 원도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정타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지원 방식에 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손 센터장은 기업에서 사회공헌 담당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방법을 구상 중이다. 지정타에는 향후 118개 기업, 2만7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이다. 그는 “삼성전자 사회공헌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자원봉사 방향을 알고 있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기업과 봉사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도 동별 특성을 반영한 나눔터 활동과 재능나눔 봉사단을 운영해 맞춤형 봉사활동에 나서고, 상시 봉사 조직을 구성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산불, 수해, 재해 등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손 센터장은 과천 자원봉사에 ‘과수원 농사’를 짓듯 정성을 들이고 싶어 한다. 긴 호흡으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해마다 달콤한 과실을 맺는 성과를 내고 싶다는 포부다. 그는 “단·장기 계획을 균형있게 추진해 자원봉사자들이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람들 박용규기자 2023-03-29 16:25

안양 만안구, 시보해제 문화 개선 앞장

안양시 만안구가 신규 공무원 시보 해제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만안구청에 따르면 구는 ‘만안의 별, 곧게 빛나라’ 사업을 통해 6개월간 실무를 익힌 신규 공무원의 시보 해제를 축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만안구를 비추는 별과 같은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런 사업을 통해 구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떡 돌리기’ 관습을 없애기 위해 시보 해제 공무원이 속한 부서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각 부서는 이를 활용해 신규 공무원에게 떡을 받는 대신 선물을 전달하고 간식을 나누며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 김승건 구청장은 “만안구의 별로 성장할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29 13:34

4년만에 돌아온 명소… 렛츠런파크, 말과 함께하는 벚꽃 축제

‘나만 알고 싶은’ 벚꽃 명소 렛츠런파크 서울 ‘야간 벚꽃축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올해 부쩍 빨라진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4월 1일부터 총 9일간 시행되며, 이번 축제명은 ‘다시, 썸’이다. 벚꽃의 영어표현인 ‘체리블로썸’이라는 뜻도 있지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도 함께 표현했다.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는 경마공원 내 아름다운 벚꽃길과 말(馬)이라는 이색 테마가 어우러진 한국마사회의 대표 축제다.  여의도, 석촌호수 등 서울지역보다 개화시기가 1주일가량 늦어 만개한 벚꽃을 늦게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는 4년 만에 재개되는 축제인 만큼 더욱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들이 준비됐다. 축제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푸드트럭, 플리마켓,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말 관련 이색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기마 퍼레이드 및 승마단 장애물 시범이 운영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의 포토존이 벚꽃길 곳곳에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외부 협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우선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는 ‘NFT 페스티벌’에서는 외부 NFT 프로젝트를 비롯해 마사회에서 연내 출시 준비 중인 ‘말마프렌즈’를 활용한 NFT 홍보 부스가 운영될 계획이다. 말마프렌즈는 작년 ‘우리동네 캐릭터 공모전’에서 입상한 한국마사회 대표 캐릭터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28 18:57

과천시 도로진입 차단시설 설치…행안부 특별조정교부세 9억 확보

과천시가 남태령 지하차도 등 5곳에 도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28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터널 및 지하차도에 재난 상황발생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조정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세로 남태령 지하차도와 상아벌 지하차도 등의 상하행 출입구 4곳과 선암사거리 서울방향 1곳 등 5곳에 도로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해당 도로는 화재위험이 높고 상습침수가 잦은 곳으로, 시는 올 여름 집중호우 발생 전 차단시설 설치를 마무리한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름철 강우량이 평년량을 웃돌고 단시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진 만큼, 지하차도와 상습 침수구간 등지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3-28 16:37

안양 명학마을 기초도시 재생지원센터 추진…주민들 '허탈'

안양시가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지에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기초센터)를 추진하자 명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기로 한 조합의 계획을 시가 협의 등도 없이 기초센터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28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8동 명학마을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 2018년부터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종료됐다. 이곳에는 도시재생사업 성과로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주민공동시설이 갖춰진 ‘두루미하우스’ 등이 조성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4, 6, 12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두루미하우스 주민공동시설 운영단체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 조건은 안양8동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참여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다. 앞서 조합은 2018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당시 주민공동시설에 마을 미디어 등 5개의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마을미디어, 마을공방 등 5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공고에 지원했지만 마을공방 등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그러나 시가 두루미하우스 주민공동시설에 1억8천500만원을 들여 6월 개소를 목표로 기초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은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당초 조합이 편의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도시재생사업지에 건립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맡아 운영한다는 규정도 무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기초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는 이유다. 조합 관계자는 “시가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조합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기초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기초센터가 필요하면 주민들과 협의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시재생사업 성과는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세 번의 심사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탈락한 사업이 있다”며 “기초센터 설치를 염두해 두고 떨어뜨린 건 아니다. 조합 측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3-28 16:28

175억 혈세 들였는데… 안양 ‘만안각 부지’ 6년째 표류

안양시가 예산 175억원을 들여 사들인 만안각 부지 활용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 활용을 위해 또다시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안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예산 175억원을 들여 예술공원 인근 1만3천여㎡ 면적의 만안각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시는 만안각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 등에 지원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 2018년 만안각 부지에 공공예술센터 등 관광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주관 넥스트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또 지난 2019년 1억3천만원을 들여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문체부가 주관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공모했으나 이마저 떨어졌다. 이처럼 만안각 부지가 정부, 경기도 주관 공모에서 줄줄이 떨어지자 시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섰지만 기초자료만 확보했을 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9년 예산 1억3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시는 올해 또다시 만안각 부지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입지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이다. 윤경숙 시의원은 “시는 만안각 부지 활용을 위해 용역과 공모 참여, 여론조사만 거듭했을 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시민 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만안각 부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없도록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26 15:55

안양 민백초 “높임말 쓰며 존중하는 문화 가져요” [꿈꾸는 경기교육]

안양 민백초등학교(교장 박의숙)가 3월 한 달간을 ‘높임말 사용’ 실천의 달로 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민백초는 ‘높임말 사용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이번 높임말 사용 실천의달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높임말 사용 행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나 교사는 물론 친구들 간에도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르고, 공손한 표정과 행동하기 등의 실천활동을 하는 행사다. 민백초는 이를 통해 비속어, 욕의 사용이 줄어들고 공격적 표현이 감소하는 등 갈등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높임말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한 4학년 학생은 “높임말을 쓰면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착하게 대해주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 좋다”며 “친구들을 기분 좋게 하는 높임말을 계속 써야겠다”고 말했다. 박의숙 교장은 “인내심을 갖고 높임말 사용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보며 자랑스러웠고, 학교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꾸준히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꿈꾸는 경기교육 박용규기자 2023-03-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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