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안양고용노동청 502곳 근로감독…근로계약 체결위반 최다

안양 소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381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 50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81곳에서 1천300건이 넘는 법 위반 건수가 발생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 관련 255건, 금품 체불 217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관련 213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182건, 임금명세서 관련 166건, 기타 307건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자 1천984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54억8천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나예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내년에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본적 노동법령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06 17:03

청년 취업·정책 소통 공간... 안양 범계역 ‘청년출구’ 텅텅

안양시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한 범계역 ‘청년출구’(이하 청년출구)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이용객은 일평균 10명을 밑돌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5일 김경숙 안양시의원(국민의힘)이 안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출구의 지난해 일평균 이용객은 8명으로 나타났다. 청년출구 이용 대상은 청년(19~39세)으로, 올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투입된 예산은 약 1억900만원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이용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청년출구는 이용객이 적은 데다 이곳이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 올해도 저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 재검토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년출구는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2017년 범계역 롯데백화점 지하 1층 광장(65㎡) 내에 설치했다. 이후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2월까지 한 청년단체에 3년 동안 위탁을 맡겼다. 청년출구는 청년들의 자기계발 활동과 소통, 교류, 교육 등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외면 받으며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는 코로나19로 단체활동에 제약이 생겨 이용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부터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11월 기준 2천500여명이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만 놓고 봤을 때 저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한이 있었다. 지금은 이런 제약이 없어져 지난달까지 이용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높아졌다. 내년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청년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05 16:28

[우리동네 일꾼] 장명희 안양시의원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 필요

장명희 안양시의원이 공실률 30%를 웃도는 안양 일번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진행된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명희 안양시의원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과도한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일번가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재 일번가 지하상가는 공실률은 31.9%로, 지난 2018년 16.6%과 비교하면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일번가 지하상가의 쇠퇴 원인은 투자회사에 유리하게 맺어진 민자협약으로 인해 높게 책정된 임대료와 관리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일번가 지하상가의 리모델링 총 비용은 434억원으로, 공사면적이 두 배가 넘는 서울의 고터몰(472억원)이나 공사면적이 비슷한 충주 창원프리몰(298억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수익을 맞추려다보니 처음부터 일번가 지하상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높게 책정됐고,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실시협약 구조에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안양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는 2020년 면적당 51만9천610원에서 2022년 50만5천300원으로 인하했다. 반면 민자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일번가 지하상가의 임대료는 오히려 2020년 면적당 57만4천179원에서 2022년 60만1천957원으로 올랐다. 장 의원은 “시는 구도심 상권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번가 지하상가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보행로로 쓰이고 있는 공용통로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임대료 인하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할 때”라고 촉구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04 15:24

과천 문원체육공원 앞 회전 교차로 개통…“안전 보완”

과천시 문원체육공원 앞 회전교차로가 최근 개통됐다. 3일 과천시에 따르면 문원동 1033-1번지 일원 문원체육공원 앞 교차로가 최근 회전교차로로 개통됐다. 해당 교차로는 직진 신호만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돼 과천대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다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시내 진입 차량 등이 엉키는 등 교통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당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해당 교차로에 횡단보도 1곳과 보행로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교통섬 화물차턱 폭을 3m로 조정해 대형차 회전반경도 확보한다. 해당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을 유도하는 박스형 이동식 과속단속장비와 과속방지턱 등 설치 관련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시속 20㎞ 이하로 감속해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2-12-04 15:20

‘16년전 아동 강제추행’ 재구속된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세부적인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 밖에도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말한 뒤 약 20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02 11:50

안양 평촌 첫 리모델링 허가…1기 신도시 정비 탄력?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에서 첫 리모델링 행위허가 사례가 나왔다. 행위허가는 리모델링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 대우선경아파트(이하 목련마을 2단지) 리모델링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처리했다. 현재 평촌·산본·일산·분당·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6번째, 평촌에선 처음 사례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미만이면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목련마을 2단지의 증가세대수는 29세대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내용을 보면 기존 건물의 수평 증축 및 1개 동 추가 증축을 추진해 ▲동수 9동→10동 ▲가구수 994가구→1천23가구 ▲연면적 7만670㎡→14만7천139㎡ ▲주차장 338대→1천295대 등으로 단지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목련마을 2단지 주차장을 지하 3개 층으로 조성해 주차면이 957대로 늘어나고 기존 지상주차장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1월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해 평촌신도시를 포함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안양시 리모델링 기금’ 조성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평촌신도시 내 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를 포함해 26개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01 17:23

냉천지구 보조금 지원…안양시 입장 번복 주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안양 냉천지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안양시가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음경택 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사선거구)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냉천지구주거환경정비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에 면적 11만9천122㎡, 임대주택 188가구가 포함된 총 2천32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GH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당초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관리처분 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 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냉천지구 관리·감독청인 시가 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냉천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는 냉천지구 주민들에게 450억~55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약속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5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 시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바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애초 시는 보조금 환수 내용은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주민들에게 보조금 200억원을 환수했고 이자 2억8천만원까지 받아냈다. 음 부의장은 “여러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냉천지구 사업은 시가 450억~55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약속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환수해야 하는데 시기나 절차가 잘못됐다. 사업이 끝난 후 정산 절차를 거쳐 환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서를 고지했다”며 “남은 보조금 102억원은 사업 종료 후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01 16:46

안양 시정소식지 내맘愛 우리안양 커뮤니케이션 대상 2위 수상

안양시는 시정 소식지 ‘내맘愛 우리안양’이 2022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디자인 부문에서 2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기업, 협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작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 사사(社史)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총 24개 부문을 120여명의 심사위원단이 심사했다. 내맘愛 우리안양은 시민들과의 소통·공감에 중점을 둬 구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화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매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안양시민 리서치’를 신설했으며 가족사진 촬영을 통한 가족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양 9경의 풍경을 담은 컬러링(채색) 표지를 도입하고,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컬러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이 안양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유튜브나 SNS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해 MZ세대와 기성세대 등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01 15:44

안양시 2030년까지 984억 들여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

안양시가 2030년까지 984억원을 들여 예상치 못한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환경부로부터 침수중점관리지역 지정을 받으면 사업비를 확보해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예방사업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 하천녹지사업소 등의 생태하천과와 안전총괄과 등 3개 부서 공무원 6명으로 치수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침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은 하수도, 하천, 빗물펌프장인데 관련 법률이 각기 다른 데다 지자체의 담당 부서도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3개 분야를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치수TF는 내년도 110억원을 투입해 안양7동 등 올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수문일체형 빗물 펌프, 반지하주택 역류방지 설비, 하수맨홀 추락방지 철망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비 80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30억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 침수 예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안양천 등 주요 하천의 홍수위를 재결정하고 현재 시간당 최대 90㎜인 방재성능목표(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강우량)를 100㎜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유역 배수 체계 분석, 기존 수방시설 성능 검토, 침수위험지역 추가 검토, 선제적 재난관리 방안 수립 등도 마스터플랜에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 수해가 발생한 11개 동에 대한 중점관리지역 지정도 추진 중이다. 앞서 지역에선 8월8~9일 시간당 최대 147㎜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안양7동을 비롯해 지역 내 1천200여가구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최대호 시장은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2-12-01 13:33

안양 평촌역 사거리서 6중 추돌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지난달 30일 오후 5시50분께 안양 동안구 평촌역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 2대와 승용차, 오토바이 등 6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A씨가 숨졌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 기자 2022-12-01 08:2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