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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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억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성남시 판정승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판정승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은구)는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성남시장)가 2022년 4월20일 원고(LH)에게 한 개발부담금 4천657억여원 중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03년 경기도, 성남시, LH는 판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을 맺고 분당구·수정구 일대 913만5천㎡를 조성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이어 2019년 판교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이후 성남시는 2022년 4월 판교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에 총 4천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LH는 법인세, 임대주택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해 7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기관의 다툼이 시작됐다. 성남시와 LH의 행정소송에서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핵심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으로 약 2천900억여원 수준을 제시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처럼 양 기관 입장이 1천342억여원 차이가 났는데, 1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주장한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1 17:07

경기동부 근로자 163명 임금체불…노동당국, 체불 사업장 63곳 적발

노동당국이 경기동부권 상습 체불 사업장 등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 160여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임금체불 사건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등 경기동부 152곳의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사업장은 총 63곳으로 근로자 163명에 대한 임금 7억5천여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시정조치를 내렸고, 사업장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시정 기한을 최대 25일간 부여했다. 특히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장에 대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체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1 17:03

성남시 ‘노숙 우려’ 취약계층 적극 발굴…일자리 연계 지원

성남시가 노숙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 제도권 내에서 지원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연말까지 모란·신흥·서현역 일대 33곳의 고시원을 돌며 잠재적 노숙인을 조사·지원한다. 고시원 입실 계약서에 거주지 등을 적지 않고 머물고 있거나, 시가 임시 거주지로 연계해 준 이들이 조사·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 복원, 일자리 등 공공복지 연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신청 등을 도와줄 계획이다. 이후 6개월~1년간 지속적으로 생활을 모니터링해 탈 노숙과 사회 재진입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은 우리와 함께 사는 소외된 이웃”이라며 “노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시원 거주자 등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노숙인은 30명, 시설입소 노숙인은 52명(자활시설 26명, 일시보호 18명, 고시원 임시 주거 8명) 등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10 16:24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달래내고개 부근서 버스 4대 잇따라 추돌…차량 정체

10일 오전 7시50분께 성남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달래내고개에서 판교분기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 4대가 잇달아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탑승객 중 1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현재 1~2차로의 통행을 막고 사고 수습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 지점 후방 2㎞ 구간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4-10 08:55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 3회 연속 ‘최우수 인센티브 사회복지관’ 선정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 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인센티브 사회복지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84개를 포함한 전국 287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2022~2023년 2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및 제공체계 ▲이용자의 권리 ▲시설운영 전반 등 총5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해 학계, 공무원, 현장전문가 등 3인의 외부 평가위원단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평가 전 항목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서비스 품질과 운영 전문성, 혁신적인 프로그램 구성, 주민참여 확대 및 외부자원 연계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경기도 700만원, 성남시 300만원, 운영지원교회인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300만원 등 총 1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포상금은 전액 전 직원 해외 교육연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종민 도촌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번 선정은 직원들의 헌신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해외 교육연수를 통해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09 18:29

성남 단대동 생활권계획 심의 보류... 주민, 후보지 확정 촉구

성남 원도심에 주민들이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생활권계획’과 관련해 심의에서 보류된 지역 주민들이 후보지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뒤 수정·중원 등 원도심 ‘생활권계획 재개발’을 도입했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설정했지만 생활권계획이 도입되면 주민이 권역 내 재개발구역을 설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같은 해 10월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공고를 낸 뒤 11월부터 접수했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내용 등을 내걸었고 수정구 다섯 곳, 중원구 세 곳 등에서 입안 요청이 들어왔다. 이후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거쳐 수진2동(12만2천172㎡), 태평2·4동(18만3천849㎡), 상대원1·3동(10만2천325㎡) 등 세 곳을 생활권 재개발구역으로 낙점했다. 이런 가운데 입안 요청이 들어온 단대동(3만350㎡) 구역이 심의에서 보류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빠른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대동은 낙후돼 빠른 재개발구역 확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이 요청한 단대동 구역에는 시유지인 나대지(단대동41번지)가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예정구역 내 나대지, 공원 등이 20% 이내 포함됐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대동 구역은 다른 구역이 도시계획위 자문을 받은 것과 달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성동(5만2천㎡) 구역과 맞닿아 통합재개발 권고가 있어 논의가 필요해 재검토됐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심의가 예정됐다. 조건부 통과가 될지 원안 가결로 될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이후 단대동을 포함한 구역을 대상으로 용역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마련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09 15:46

분당차여성병원·국립소방연구원, 소아응급 공동연구 '맞손'

차의과학대 분당차여성병원은 소아응급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소아응급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과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연구 및 정책 제안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분당차여성병원은 경기 동남부권역 소아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중추 기관으로 다수의 소아응급 전문의가 119구급대 구급지도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대상 전문교육도 병행 중이다. 이에 발맞춰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국 단위의 구급 활동 빅데이터와 현장 기반 정책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소아응급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결과 향상, 구급대원의 평가 신뢰도 강화, 병원 연계성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소방청 등에 정책 제안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탁 분당차여성병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급 상황에서의 소아응급 대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강화해 응급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공공의료 협력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소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09 13:44

‘가천대 졸업생들의 후배 사랑’…대학발전기금 1천900만원 기부

가천대는 인공지능학과(옛 AI·소프트웨어학부) 졸업생들이 학과 발전과 후배 지원을 위해 1천900만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에는 이준범(10학번), 곽지원(10학번), 유소엽(10학번), 김윤경씨(10학번)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2월 열린 'AI·소프트웨어학부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약정 소식이 처음 공개된 이후 졸업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7일 대학 측에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기부자들은 현재 LG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엠로 등 주요 정보기술(IT) 및 인공지능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유소엽 졸업생은 인공지능학과 1호 박사이자 현재 가천대 인공지능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기부와 함께 실질적인 멘토링 활동도 이어가며 후배들에게 실무적 조언을 전하고 있다. 기부자들은 “대학 시절 받은 교육과 교수진의 지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선배들의 응원이 학과 발전의 따뜻한 전통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옥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졸업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현재 재학생들에게 큰 울림과 희망이 되고 있다”며 “기부금은 후학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람들 박용규 기자 2025-04-07 13:19

“생활고 시달려...” 처음 본 여대생에 흉기 든 20대 남성 구속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성이 흉기를 든 채 길거리서 처음 본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노상에서 흉기로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그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주변을 수색한 끝에 중원구의 한 PC방에서 A씨를 범행 1시간 30분여 만에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가출한 뒤 혼자 지내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돈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일인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인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4-07 11:27

성남시 판교동 상가주택 노상주차장 조성 추진한다…인도 폐지 우려 숙제

성남시가 판교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도로변 보행자·자전거도로를 폐지한 뒤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카드를 꺼냈다. 다만 인도 등의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판교동 상가주택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공원 부지에 총 130여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곳에는 상가주택 등 500여가구가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판교공원 주변 일부 아파트에서 공원 자연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관련 사업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대체 방안으로 판교동 595-3번지 일원 약 900m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차도 변경과 인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도로 양면에 120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도시숲 조성·관리심의,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다만 판교동 단독주택 일대 주민들은 최근 판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노상주차장 조성 관련 설명회에서 인도·자전거 도로 폐지, 가로수 철거 등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상가주택 일대 극심한 주차난 문제가 있는 만큼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자건거도로 폐지 전 통행량 조사 등을 거쳐 도로 폭을 2.5m까지 확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런 절차를 거쳐 12월 중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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