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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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캠페인 진행

성남중원경찰서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내부 직원의 단합력 향상과 청렴 의식 제고 등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캠페인에서 각 직원이 의류·잡화·주방·생활·문화·식품·가전용품 등을 기부하고 기부물품은 굿윌스토어에서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굿월스토어는 경찰로부터 받은 물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월스토어는 지역주민과 기업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건 및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쓰는 비영리단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5 13:39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학폭 예방 연합캠페인 개최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분당·성남중원·성남수정경찰서와 ‘2025 학교폭력(도박) 예방을 위한 연합캠페인 발대식’을 24일 개최했다.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4개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학교폭력(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발대식 이후 경기장 내·외로 행진하며 ▲학교폭력(도박) 예방 홍보물 배포 ▲학교폭력(도박) 근절 메시지 전달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사이버도박에 대한 경각심 알리기 등을 진행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도박) 예방은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생들이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학교폭력, 사이버도박은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경찰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근절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학생들이 방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4 18:26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방관’ 논란…제 역할 안하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22일자 10면) 성남시가 재건축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성남시가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 설명이나 재동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별 50%,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고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준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바뀌면 동의의 전제도 달라지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한 건 방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추진준비위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담긴 동의서를 받았고 공공기여·부담금·개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공모지침에는 주민에게 개발구상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후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재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상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52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3-24 18:21

한국석유관리원, 수입제품 품질 검사 간소화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입제품 품질검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유시장 변화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석유관리원은 수입제품 품질검사 제출서류와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 석유대체연료 조건부 등록 시 제출서류 등을 개선했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석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4 17:15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참여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원장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캠페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국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시지를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송 원장은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음 캠페인 주자로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목했다. 송 원장은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인격체”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경기권역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난해 경기도 최초 소아전용 중환자실을 개소한 바 있으며 취약 아동 의료비 지원, 치료 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한 미술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아동 권익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4 13:48

성남, 월판·수광선 추가역 신설 '본격화'

성남시가 월곶판교선, 수서광주선 추가역 신설 절차를 본격화한다. 이르면 올 연말 월곶판교선, 수서광주선 역 신설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의결됐다. 해당 용역비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추가 역 신설을 위해 편성됐으며 시가 적립한 철도건설기금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월곶판교선, 수서광주선 추가 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착수해 6개월간 경제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월곶판교선은 시흥 월곶역에서 성남 판교역까지 잇는 총 길이 39.8㎞의 복선전철이다. 이 중 성남 구간은 6.44㎞로 서판교역 한 곳만 신설할 예정이다. 수서광주선은 수서~광주 삼동을 잇는 19.7㎞ 노선으로 14.4㎞ 구간을 신설하고 삼동~광주 5.4㎞ 구간은 경강선을 공유해 활용된다. 해당 복선전철은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월곶판교선이 지나는 판교동 일원과 수서광주선 야탑동 일대 주민들은 주변 개발로 정체가 심화되고 교통이 불편하다며 시에 추가 역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 월곶판교선 미르공원, 판교도서관사거리, 판교공원 후보지와 수서광주복선전철 도촌사거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가 역 신설을 따져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철도 관련 계획 및 현황 검토, 추가 역 설치 가능 구간 검토, 비용 산정, 타당성 분석(경제성·재무성), 정책적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시는 향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B/C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면 국토부 등에 역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원인자인 시가 자체적인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면 역 신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철도공단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신청하면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시에 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철도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약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산정,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며 “철도공단의 검증 용역을 거쳐 개통 일정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국토부가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4 07:00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도시계획업체 선정 절차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재준위)가 도시계획업체로 선정한 A엔지니어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A엔지니어링 사장과 부사장 등이 선정 수개월 전까지 재준위 운영진으로 활동했으며 양지마을단지에 거주 중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체 선정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지면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재준위가 자체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준위 측은 양지마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으로 도시정비법과 달리 일반 지면 경쟁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준위에 따르면 당시 전략기획팀이 도시계획업체 10곳을 검토해 여섯 곳에 입찰을 의뢰했고 이 중 네 곳이 응답했으나 한 곳은 기한 초과로 제외돼 세 곳이 최종 경쟁에 참여했다. 프레젠테이션은 A엔지니어링만 진행했고 나머지 두 곳은 영상이나 신탁사 설명으로 대체했다. 이후 약 1천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얼마집’ 앱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A엔지니어링이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인사들(사장, 부사장)은 실제 직책이 아닌 대외업무용 직책을 사용한 것일 뿐 입찰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단지는 설명회도 없이 업체를 정한 사례도 있었지만 양지마을은 공개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인사들의 실제 직책과 관련한 경기일보의 확인 요청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3-23 16:33

분당지역 고교 시험 유출... 지난해 1학기도 문제 빼돌렸다

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10월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기간제교사가 같은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고교 기간제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를 지난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경기일보 2월20일 인터넷)를 받고 있다. B씨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2학년 수학과목 시험문제의 상당수가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커지자 해당 고교는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성남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2학년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범죄 발생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고, 수사 의뢰나 재시험 없이 사실상 '없던 일'로 끝나 버렸다.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이득을 본 학생의 규모와 B씨의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소 전 사건”이라며 “금전이 오간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성남 고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관련자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0580349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3-23 16:09

차병원, 글로벌 헬스케어 복지부 장관 표창

차병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메디컬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한국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 한국의료 편의성 증대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로 한국 의료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차병원은 7개국 96개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으로 매년 1만명 이상, 130여개 국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하고, 최신 의료기술 연수와 나눔의료 실천 및 외국인 환자 인프라를 조성해 한국 의료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영탁 차 국제병원장은 “차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시스템이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환자들 사이에 진료받기 좋은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차병원이 가진 국제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글로벌 헬스케어 중심에 'K-MEDICAL'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병원은 7개국 96개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환자들이 차병원을 방문해 차움 검진부터 난임, 부인암, 유방암 등 고난이도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시범운영 사업’에서 최고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2023년에도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1 15:12

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사건 발생 사업장 점검

노동 당국이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이 다수 제기된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50억원 이상 규모 공사현장 14곳과 임금체불과 같은 관련 사건이 제기된 30인 미만 사업장 132곳이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우선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와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 관련 사항은 사업장의 자가 진단, 노무관리지도를 함께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발보다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도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정 기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산업현장에서 기초노동질서 준수 인식이 확산되도록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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