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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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부정선거 최대 수혜자 이덕수 의장 사퇴해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14일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즉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지난해 의장선거 과정에서 집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고,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지난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14명, 무소속 C의원 1명 등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C의원은 지난해 자녀 학폭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현재 A의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B·C 의원 등 15명은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장 선거는 3차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됐는데, 1·2차 투표 때 이 의원이 18표를 받지 못해 재투표가 계속됐다. 그러자 A대표 의원 등은 같은 당 의원들과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무고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이준배·윤혜선 의원도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촬영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준배·윤혜선 의원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 이준배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 향후 법률 검토를 의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14 13:48

성남소방서, 주택 화재막은 시민 영웅에 감사장 전달

성남소방서는 화재 초기대응으로 건물 전체로 연소를 막은 ‘시민 영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4시22분께 성남 수정구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주택 옆 건물에 살던 허용열씨는 불이 났다는 행인의 소리에 지하로 내려가 직접 물을 뿌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했다. 특히 허용열씨는 지체 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즉시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에 나서 건물 전체로의 연소 확대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남소방서는 화재 초기대응의 공로를 인정하여 유공자에 대한 서장 표창과 소화기를 수여했다. 홍진영 서장은 “다가구 주택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칫 건물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거동이 불편함에도 화재 현장에서 보여준 허용열씨의 용감하고 신속한 대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14 13:43

'성남 야탑동 상가건물 화재' 관련 식당 종업원 입건 예정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복합상가건물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다.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인 5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37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복합상가건물 1층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를 이용해 조리하던 중 조작을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감식을 통해 이번 화재 원인을 1층 김밥집 주방 튀김기의 과열로 꼽았다. 과열된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됐고 배기덕트를 타고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A씨는 화재 과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배기덕트가 건물 공동 환기구에 연결된 것이 아닌 외부 주차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치돼 있어 불이 직접적으로 다른 층에 번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이 중 3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1-13 15:03

‘성남시의회 의장선거서 기표지 촬영’…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재판행

지난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대표의원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B의원 등 1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장 선거는 3차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됐다. 1·2차 투표 때 이 의원이 18표를 받지 못해 재투표가 계속되자 A대표 의원 등은 같은 당 의원들과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시의회는 재적 의원 총 34명으로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11 11:56

'업무상 횡령'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 무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10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외식업중앙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B부이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공제회 회원들에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방역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 수임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피고인들이 공제회 의사결정권자로서 공제회에서 진행한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한 발생한 것으로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공제회 정관상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 집행이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1-10 18:26

‘성남시의회 의장선거 기표지 촬영의혹’...경찰, 민주 시의원 ‘혐의 없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찍어 전송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 등 2명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26일 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찍거나 같은 당 의원 등이 속한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시의회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고, 민주당 A의원 등 2명의 핸드폰을 압수해 분석했다. 경찰은 A의원 등이 기표지를 촬영했거나 단체 채팅방 등에 사진을 전송하지 않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1-10 18:25

‘1세 영아 학대’…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1세 영아를 돌보던 중 칭얼대자 수차례 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구체적인 행위, 수단 및 방법, 그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돌봄을 수행했는데 지위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아동 집에서 1세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손바닥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돼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됐는데, 피해아동을 재우던 중 자지 않으려고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1-10 13:08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특성화고 교사 반도체 직무 연수 실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지역 내 6곳의 특성화고 교사 9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 및 설비보전 직무 연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발맞춰 특성화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의 반도체 공정 기본 원리부터 최신 설비 보전 기술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규성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공정과 교수는 “이번 연수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10 13:06

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사업 필요”…경기도에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외면한다’는 도민 청원 답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신 시장은 9일 “김 지사는 GTX 플러스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성과 수혜자 규모에서 월등히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말뿐 아닌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용인, 수원 등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의 노선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되며 약 138만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검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성남을 비롯해 용인시가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도가 제출한 우선 순위 검토 사업은 GTX 플러스 사업(GTX-G·H 노선 신설 및 C 노선 연장)으로, 약 49만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으나, 도는 해당 사업의 BC 값을 지속적인 요청에도 아직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1월18일 도민 청원게시판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 도와 김 지사가 공약인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김 지사는 도민 청원 답변을 통해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 제출은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모두 정부에 돌렸다. 신 시장은 “그동안 우선순위 3개 노선의 국토부 제출에 대한 도의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하고 국토부와의 회의를 통해 인지할 만큼 시·군과의 소통도 부재했다”며 “김 지사는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정 노선이 아닌 도민 모두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GTX 플러스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성과 수혜자 규모에서 월등히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09 16:38

성남시 2025년 1분기 지역화폐 특별발행 3일째…686억원어치 팔렸다

성남시가 올해부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1분기 특별할인 판매액이 약 6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1분기 모바일(카드 포함) 3천억원, 종이형 2천억원 등 총 5천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특별발행 중이다. 시민은 3월까지 매월 최대 50만원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전날 오후 4시 기준 설맞이 성남사랑상품권은 686억원어치 판매됐다. 이는 신 시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 1분기 특별발행분 5천억원 대비 1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6일 판매 개시한 모바일 상품권은 전체 1분기 목표액 3천억원 가운데 618억원이 누적 판매돼 20%의 소진율을 보였다. 8일 판매를 시작한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하루 만에 68억원이 팔려 전체 1분기 목표액 2천억원 가운데 3.4%가 소진됐으나 이는 현 보유량 100억원의 68%에 해당해 유통량 소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종이형 상품권 재판매 전까지 카드형 상품권 ‘성남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 중”이라며 “설 명절 이전에 확보해 재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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