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선관위는 또 유 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캠프 관계자 B씨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넘겼다. A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B씨 등 캠프 관계자 3명은 선거 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요양원 입소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60대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3~5월 강화군 모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60대 B씨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등이 B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머리를 때리거나 누워있는 B씨를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씨 등은 경찰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A씨 등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폭행 정황이 드러난 4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거쳐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이 민선8기 임기 안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지역 군부대 개발 사업들의 완료를 임기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 구는 차 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한다. 구는 오는 2026년까지 캠프마켓 D구역 토양 정화 공정률 100%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공정률 40%로 낮추기로 했다. 구는 국방부가 캠프마켓 D구역 토양 정밀조사 용역을 연장하면서 당초 계획한 공정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또 차 구청장의 ‘주민이 원하는 제3보급단 개발’ 공약도 종전 2019년부터 2028년 말까지인 사업 기간을 오는 2029년까지로 변경한다. 제3보급단 개발사업은 지난 2023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2024년 대체시설을 착공하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사업시행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기간 연장과 실무협의회 개최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군부대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인천시나 중앙부처가 주도하다 보니 이들의 사업 지연이 차 구청장의 공약 기간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어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 사업도 각종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공약 세부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부평1동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혁신센터 등을 짓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약 기간도 2년 늦춘다. 구는 혁신센터 공사 초기에 인근 초등학교 등이 소음 민원을 내면서 수업 시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한 데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 중인 부지와 맞닿아 있어 공사 기간이 계획보다 지연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공약이행 평가단의 분과 회의를 마친 뒤, 7월3일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거쳐 공약사항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약 변경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단의 분과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약 기간을 현실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 신남성연대 핵심 관계자 30대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27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흰색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결과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최근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신남성연대는 극우 성향 단체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이날 기준 약 79만명이다. A씨는 신남성연대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
씨제이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계양구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진출입로는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다, 이곳으로 대형 화물차가 오가며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원상복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씨제이대한통운㈜(이하 CJ대한통운)이 하천구역인 서운동 153의14를 강서B터미널의 진출입로로 쓰는 등 점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강청 조사 결과, CJ대한통운은 굴포천 주변 하천구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4년 5월부터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굴포천 15.31㎞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는 하천구역을 사용하려면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점용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땅을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직접 진출입로를 만들지 않아 불법 점용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진출입로는 상시 개방이 아니라, 큰 화물차가 들어올 때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근 코베아도 마찬가지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들어진 불법 진출입로를 대형 캠핑용품 매장 출입로로 10년 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베아는 이 불법 진출입로를 사실상 매장 주출입로로 쓰고 있다. 코베아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진출입로를) 사용했다”며 “관련 기관 등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진출입로로 인해 굴포천 일대 하천구역의 홍수 예방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불법 진출입로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뤄져 있다 보니 물길 상당 부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 진출입로를 통해 CJ대한통운과 코베아로 대형 화물차 등이 오가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진출입로 앞 왕복 2차선 규모의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곳이기도 하다.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재단 센터장은 “업체들이 공공재인 하천구역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업체들의 점용이 하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지 모르니 빨리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해당 진출입로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CJ대한통운과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주 등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부평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이 후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다. 당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벽보에 있는 이 후보 이름 부분이 훼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는 최근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난 15일과 21일 굴포천역 지하차도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 현장을 각각 방문했다. 이들 장소가 물에 잠기면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현장점검을 했다. 차 구청장 등은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생기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차 구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 실태와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차 구청장은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요소를 없애고, 안전 관리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는 굴포천역 지하차도에 물이 15㎝ 이상 차면 차량 진입차단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차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또 굴포천 복원 공사장은 호우 위험 예상 구역에 감시장비를 설치해 실시간 점검 중이다. 수위상승 단계별로 공사장 통제와 양수작업 등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올해도 관련 기관과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0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마치 평범한 여행객인 것처럼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여러 번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액을 전부 합해도 약 280만원 정도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9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28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품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행객들 주의가 소홀한 사이 물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9월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경찰이 수사(경기일보 19일자 웹)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같은 벽보에 가래침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또다시 접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붙어 있는 제21대 대선 이 후보 선거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 벽보 이마와 눈, 입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벽보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는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같은 이 후보 선거 벽보 이마와 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람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래침이 맞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로든 벽보·현수막 등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근 홍콩과 중국, 태국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초비상이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홍콩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 가량 나오며 코로나19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13.66%로 증가했다. 또 태국도 지난 11~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3천30명으로 1주일 사이 배 이상 급증하는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월 1주차에 16명 등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날이 풀린 5월 들어서도 1주차에 10명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 해외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의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은 올해(24, 25절기) 들어 47.8%로, 지난 2024년(23, 24절기) 41.1%보다 6%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전염성과 고령층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본 생활 방역과 함께 예방 접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중화권의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병원 등 보건 당국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은 상황을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천에 공항이 있는 만큼, 자칫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등이 국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입원 환자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이를 살펴보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 등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국내 관문 도시다 보니, 코로나19 감염병 입원 환자 통계 등을 분석하며 만약을 대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확보와 함께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