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 여성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1시께 미추홀구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는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스티커를 바꿔 붙이면서, 한 20대 여성 이용객은 남탕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2명을 확인한 뒤 스티커를 바꿔 붙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티커를 직접 바꿔 붙인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와 같이 있던 다른 1명은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정부의 귀어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앞으로 귀어 교육과 기술개발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어촌으로 귀어한 ‘1년차 어부’ 정의창씨(37).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던 그는 귀어한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 비록 쉴 틈 없이 주꾸미 등을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 이 같은 정씨의 안정적인 귀어 생활에는 ‘인천시 귀어학교’ 제2기 수강이 큰 도움을 줬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결심한 시민들에게 각종 정책 설명은 물론 수산업 기초 등 기본적인 이론 교육, 실제 어촌 현장의 실습까지 제공한다. 정씨는 “바다에 마땅한 연고가 없었는데, 귀어학교에서 배운 현장 실습이 도움됐다”며 “특히 현장과 어민을 연결하는 멘토링에서 어부 선배들로부터 받은 현실적인 조언이 너무 좋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귀어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프로그램으로 어업 기술 교육을 꼽았다. 그는 “어촌 현장에서 뛰어보니 물고기를 잡는 기술 교육이 너무 필요했다”며 “나만의 기술이 있으면 판로 개척도 이뤄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옹진군 연평도로 귀어해 꽃게 잡이를 해온 김기호씨(63)는 이제 사업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 김씨는 조업 중 그물에 남아 버려지는 꽃게 껍질 등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을 해 상품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김씨는 “매일 바다에 나갔다 오면 버려지는 꽃게 껍질이 그물 한가득이고 너무 아까웠다”며 “처리하기도 곤란해 새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2023년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남은 꽃게 부위를 세척 및 가공해 육수팩으로 파는 ‘연평도 꽃게 육수팩’을 개발했다. 이 육수팩은 버려지는 유휴수산물을 활용해 쓰레기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김씨가 만든 제품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의 ‘2023 어촌 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장관상)과 인천시장상 등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성공적인 귀어는 센터로부터 상품화 개발을 지원받았기에 가능했다”며 “귀어한 뒤 정착하는 어민을 늘리려면 정부가 수산물을 잡는 데 필요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개발 지원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어촌 활성화를 이뤄내려면 어업 기술 교육과 함께 상품화 개발 지원 등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 1일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시작한 인천 귀어학교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모두 129명이 졸업했다. 귀어학교를 나와 실제 인천 어촌에 정착한 졸업생들은 실습 교육과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해 만족하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졸업한 5기 귀어학교의 수강생들의 72%는 실습 수업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송병훈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귀어 때 어촌에 대한 이해나 기술이 부족해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등에 이 같은 귀어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한 전국 귀어학교의 운영 및 사업 예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전 귀어학교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귀어학교를 더 확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귀어민, 꿈 안고 빚내지만 수입 적어 정착 실패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310 인프라 개선에만 4천억 몰빵… 인천 어촌마을 ‘빛좋은 개살구’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6580347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건물 밖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3일 오전 6시11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 밖으로 3~5㎏ 아령 3개를 집어던져 건물 앞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1일 미추홀서에 따르면 최근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와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추홀지역 성범죄 취약 구역 12곳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합동 순찰하기로 했다. 또 노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추홀서는 이에 따라 지난 5월27~28일 미추홀노인센터 소속 ‘불법촬영 안심도우미’ 노인활동자 92명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이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미추홀서는 또 6월27일 야구장 안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 SSG랜더스필드 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있는지를 점검했다. 미추홀서는 미추홀노인센터 안심도우미와 함께 화장실 벽면의 나사 구멍이나 틈새, 휴지통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범죄예방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김한철 미추홀서장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러브버그가 얼마나 많은지 등산하다 기절할 뻔했어요.” 30일 오후 1시께 계양산 정상. 짝지어 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떼가 등산객들의 머리 위를 날아든다. 등산로에 있는 밧줄 손잡이는 물론 나무 울타리와 정상석까지 새까만 러브버그로 뒤덮여 있다. 정상에 올라온 등산객들은 러브버그가 입에 들어갈지 몰라 활짝 웃지도 못한다. 계속 러브버그가 얼굴 등에 달라붙어 손부채질로 쫓아내기에 바쁘다. 정상을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계단 바닥도 마찬가지로 러브버그가 수북이 쌓여 마치 아스팔트 같다. 이곳을 지날 땐 러브버그가 발에 밟히면서 푹신한 느낌마저 든다. 등산객들의 옷에도 러브버그 수십마리가 달라붙으면서 알록달록한 등산복 무늬가 가려진다. 이 곳에서 만난 등산객 A씨는 “계단 바닥에 러브버그 사체가 한가득 쌓여 밟으니 푹신하게 느껴졌다”며 “정상에 올라오는 내내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왔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산이 러브버그로 뒤덮이면서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러브버그 방제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난 23~27일 러브버그 관련 민원 359건을 접수했다. 러브버그는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등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러브버그 방제 작업을 벌였다. 구는 계단에 쌓인 러브버그 사체는 빗자루로 쓸어내고, 울타리에 달라붙은 러브버그에는 물을 뿌려 쫓아냈다. 또 벌레가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끈끈이 트랩’을 정상 곳곳에 설치했다. 구는 오는 7월 말까지 이같은 방제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러브버그가 많이 출몰하는 계양산에서 당분간 물리적 방제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등산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인천 어촌에 꿈을 안고 찾아온 귀어민들이 적은 수입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 기술보급, 교육 확대 등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로 귀어민들의 수익을 높여 어촌 정착을 돕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2023년 귀어민 4천915명 중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귀어민 1천14명(67.6%)이 수입 감소가 문제라고 응답했다. 어업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11명(34.1%)에 이른다. 최근 옹진군 영흥도에서 만난 귀어 5년차 하도근씨(42)도 마찬가지다. 하씨는 귀어 초기 꽃게나 주꾸미 등을 잡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자망과 통발을 구했다. 여기에 어선 구입까지 수억원을 빚내서 투자했다. 하지만 어업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어획량이 적고, 판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익을 내는 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민들과 경쟁하기엔 어획량과 판로 등 모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하씨는 “바다에 처음 나가는 귀어민들은 당연히 일에 미숙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 어선과 어구를 구하려 대출을 받는데, 적은 수익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꿈을 안고 섬을 찾아온 많은 귀어민들이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낮은 어업 기술 수준 때문에 귀어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정작 귀어민 대상 어업 기술 교육과 어민 간 노하우 공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지원은 부족하다. 인천에는 귀어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사업 등 어업 기술을 개발을 돕는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 등이 운영 중이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센터는 적은 인력으로 인천지역 60개 어촌의 특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국비 전액 삭감으로 예산이 2억원으로 반토막, 힘겹게 운영하고 있다. 김종범 센터장은 “결국 귀어민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들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라며 “어촌 특색에 맞는 어업 기술 교육이나 노하우 전수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서 이 같은 소프트웨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프라 개선에만 4천억 몰빵… 인천 어촌마을 ‘빛좋은 개살구’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6580347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인천 부평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경관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도로와 주택 등 도시기반시설의 디자인을 바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다. 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등 7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시비 10억원을 들여 경인국철 1호선 부평역부터 부평서초등학교 구간 부평대로의 보도를 정비했다. 구는 약 800m 길이의 거리를 새로 포장하고, 쉼터를 조성했다. 구는 또 행복 보도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했다. 7억2천만원을 들여 부평동 760의 26 일대 경인국철 1호선 횡단 육교를 개선했다. 노후한 육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디자인을 바꿨다. 이와 함께 구는 부개1동과 부평1동에 각각 3억원을 들여 안심 마을 조성 사업을 벌였다. 구는 이곳에 생활 안심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산곡2동 철길정원 산책길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뉴서울아파트부터 한신휴아파트까지 이어지는 200m 구간 철길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구는 오는 8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친 뒤 9월 실시설계, 10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곳곳에 설치한 경관시설물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데 힘쓴다. 분기별로 지역 경관시설물 24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구와 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설치한 벽화 시설물도 관리한다. 구는 앞으로도 경관특화사업을 발굴하고, 2026년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관 개선 사업을 모두 마치면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 생태계 교란생물인 늑대거북 1마리가 출몰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2분께 부평구 갈산동 한 공원에 큰 거북이가 돌아다닌다는 민원을 받았다. 구의 의뢰를 받은 동물포획 민간 업체는 이 거북이가 ‘자라’라는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생태계교란생물이 아니라고 판단, 하천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자라가 아닌 생태계교란생물 늑대거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래종인 늑대거북은 어류나 조류, 양서류 등을 잡아먹고 공격성과 포식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포획 민간 업체가 자라라고 말한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잘못 판단했다”며 “거북이를 우선 포획한 뒤 살처분 등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023년 8월 윤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62)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