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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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SUV 2대 충돌…2명 부상

22일 오전 5시4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40대 B씨가 몰던 SUV가 서로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이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좌회전하다가 B씨는 직진하던 중 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누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22 09:38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인천 경찰관, 파면 취소 소송서 패소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해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경찰관 A씨(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찰 조직 내부 사기 저하는 물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명예 실추 등으로 파면 처분을 한 인천경찰청 징계에 불복해 지난 2024년 8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내연관계인 고인과 격한 감정 다툼 중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건강과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동안 경찰 공무원과 경호 요원으로 징계 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일 새벽 시간 내연녀인 B씨(46)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자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21 16:59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1)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나거나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며 “증거 관련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을 한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힘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4-21 14:06

인천서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해 시내버스 들이받아… 1명 다쳐

21일 오전 11시32분께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버스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치고 나온 뒤라 안에 승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의식을 잃었고, 차량이 계속 움직이며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은 그랜저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충돌했다고 진술했다”며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21 13:40

[경기인터뷰] 이재훈 국선전담변호사, “소외받는 약자 위해 변론할 것”

“늘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재훈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39)는 “매일 고민하고 다짐하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많으면 1개월에 30건 이상의 새로운 사건들을 맡아 변호하고 있다. 1년에 300건이 넘는 사건 변호를 맡는 셈이다. 연차가 쌓일수록 사건에 대한 감정이 무뎌지기 마련이지만, 이 변호사는 늘 피고인 입장에 선다. 이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려고 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삶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소외된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초·중·고교를 모두 인천에서 나온 뒤 변호사가 됐다. 인천지법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장점과 단점, 역할 등에 대한 이 변호사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국선전담변호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A.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위촉돼 형사국선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인이다. 따라서 사선변호인으로서 별도의 사건을 수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위촉된 법원에서 재판부가 배정되면 1개월에 22~ 30건에 이르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아, 해당 재판부의 형사국선 사건을 변호할 수 있다. Q.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려면? A. 각 고등법원에서는 해마다 12월경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절차를 공고한다. 1월 중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평판 조회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류전형을 한 뒤 2차 구술 면접을 통해 2월 초순경 최종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사는 위촉과 동시에 배정된 법원에서 형사국선 사건을 맡게 된다. Q. 국선전담변호사를 선택한 계기와 이유는? A. 국선전담변호사에 위촉되기 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동시에 공익 활동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업무를 병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된 포털사이트의 무료 법률 상담업무를 맡은 적도 있었다. 당시 사회의 소외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과 상담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는 점 자체로 다소 위축된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은 경제 사정과 기타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사회의 이면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고 싶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국선전담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보다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Q.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A. 무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등 좋은 결과의 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는 매번 기분이 좋고 보람도 있는 것 같다. 특히, 1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또 지난 2024년 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기보다는,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를 받은 것 같아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거주하던 고령의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일이다. 첫 접견 당시 피고인은 모두 똑같은 변호사이고, 그 누구의 말도 듣거나 믿고 싶지 않다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접견 과정에서 끊임없는 설득과 소통으로 끝내 마음을 열었고, 재판에 임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Q.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인지? A. 1개월에 30건에 이르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 받고 있지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맡은 사건에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기도 한다. 많을 때는 피고인 1인당 10건에서 25건의 사건을 병합해 한 적도 있었다. 또 CCTV 등을 통해 범행의 사실관계가 증거 기록에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하기도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성실한 변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및 의무와는 별개로 기본적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로지 피고인을 위해 변론해야 했던 점이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다. Q. 국선전담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가장 큰 장점은 소외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형사국선 변호를 통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들 수 있다. 이밖에 국선전담변호사는 위촉된 법원에서 배정된 재판부를 전담해 형사국선 사건을 맡기에, 비교적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형사재판 변론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재판 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업무 조율이 가능하며, 사건수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 및 결과에 대해 금전적인 이익이 분리돼 있다. 유죄 및 무죄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변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형사국선 변호만을 전담하기에 피고인 입장에서 다소 일방향적 시각으로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에서와 달리 민사재판은 일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Q. 피고인 중엔 취약계층도 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 변론하며 어려움은 없는지? A. 국선전담변호사 업무를 하며 담당하는 사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가 되는 사건도 종종 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살핌 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에 따라 상응하는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는 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다르다. 가급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증거 기록과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변론에 집중하고 있다. 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할 때 변호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형사법의 적용으로 적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받기 전에 여론재판으로 변호인과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여러 내용을 모두 배제한 채, 지나치게 피고인에 대한 일방향적인 변론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올해 기준 국선전담변호사를 맡은 지 5년이 됐다. 현재 마지막 위촉 기간에 해당해 2026년까지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삶의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늘 소통과 경청의 자체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해나가고자 한다.

사람들 황남건 기자 2025-04-20 18:48

수년째 방치된 폴리텍대 인천 교직원 아파트… 산업인력공단 뒤늦게 정비 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직원 아파트를 3년째 방치하면서 도시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경기일보 2월10일자 7면)된 가운데, 건물주인 공단이 아파트 내부 폐기물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인천 미추홀구와 공단에 따르면 구는 최근 공단에 ‘한국폴리텍 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직원 아파트 청결 유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구가 본보 보도 이후 교직원 아파트 현장을 확인한 결과, 5천여㎡의 교직원 아파트 부지 곳곳에 부탄가스와 비닐, 스티로폼 등 생활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는 데다 잡초가 성인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구는 또 페인트칠이 벗겨진 아파트 외벽을 따라 전깃줄이 늘어져 있는 등 흉물로 전락한 광경을 확인했고, 이 상황이 바로 옆 학생 기숙사에서 내려다 보이기도 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교직원 아파트 부지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단은 청소 등 정비 용역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 활용계획 마련은 여전히 과제다. 공단은 남동구에 있는 공단 청사를 이곳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공단이 정비에 그칠 게 아니라 흉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며 “또 교직원 아파트 부지 활용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는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역 안팎에서 교직원 아파트 방치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능한 빨리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며 “다만 부지 활용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1976년 이곳에 아파트 2개 동 59가구의 교직원 관사 아파트를 지었다. 이후 부지를 자체 활용한다며 관사 운영을 중단, 지난 2022년 5월부터 비어 있다. ● 관련기사 :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 교직원 아파트 수년째 흉물 방치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09580235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20 17:01

“고등학생이 민주주의 외친 4·19 기억해야” 인천기계공고 4·19 혁명 65주년 행사

“고등학생들이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외친 4월19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 학생들과 백발의 졸업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운다.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옛 인천공고(현 인천기계공고)의 4·19 학생 운동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정장 차림의 졸업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4·19 노래’를 큰 목소리로 부른다. 이날 인천기계공고에서 ‘제65주년 인천기계공고 4·19혁명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과거 인천공고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지난 1960년 4월19일 인천기계공고에서는 학생 300여명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고려대 학생들이 귀갓길에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에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미추홀구 주안동, 숭의동 등 거리를 돌아다니며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날 기념식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인천기계공고 4·19혁명 기념사업회, 인천기계공고 학생 등 수백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4·19 노래 제창, 4·19 기념탑 헌화 등 순서로 이뤄졌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졸업생들의 당시 민주화 운동 얘기를 들은 뒤 박수로 화답했다. 학생회장인 최승찬군(17·정밀기계과)은 “선배님들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힘쓰셨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후배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선배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기과 대표인 강성욱군(17)도 ”선배님들의 듯과 의지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밝히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축사도 이어졌다. 최승일 기념사업회장은 “학생들이 65년 전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4·19혁명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축사에서 “지난 1960년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의 외침은 인천 최초의 4·19혁명 참여로 기록됐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인천 학생들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사는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시교육청이 주관, 경기일보 등이 후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18 18:21

인천공항 주차장서 문 안 잠긴 차량 턴 30대 구속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있던 차량 3대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8 16:23

술 취해 처음 본 행인에게 둔기 휘두른 50대 체포

인천 삼산경찰서는 행인 뒤통수에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 공원에서 30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8 16:22

채팅 앱으로 만난 50대 때리고 돈 뜯은 20대 일당 체포

인천 계양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중년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8시께 계양구 빌라에서 50대 C씨를 폭행한 뒤 현금 2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C씨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셨고, 이후 B씨 등이 집에 들어가 C씨를 여러차례 때리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카드 대출을 받게 해 280만원을 빼앗은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특정해 추적한 뒤 같은 날 오전 10시께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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