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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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원, 뇌물 2억2천 받아 검찰 송치

인천시의회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이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조 의원과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원들과 함께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나눠 받은 현직 중학교 교감 A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B대표 등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범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의원들과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B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B대표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조 의원과 신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다. 나머지 3명은 납품 업체 관계자가 아니며 범행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은 업체 관계자에게 3억8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시의원들과 A대표 등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9명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며 “입건 전 조사 중인 다른 의원들을 비롯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 통장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유일 연임 제한 탓

인천 부평구 한 동에서 통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 그는 동료 통장들의 임기가 끝나갈 즈음이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갈수록 통장을 맡아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A씨는 “주택가 동네는 아파트 지역들보다 통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통장 임기를 제한하다 보니 매번 통장 맡을 사람을 새로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평구가 주택 밀집 지역의 통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연임 제한을 둔 탓인 데 이로 인해 복지·보건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두었다. 통장은 복지 서비스 지원 도우미 역할을 비롯해 주민 거주 상황 파악, 재난·재해 시 긴급 조치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복지 수요가 높은 원도심일수록 그 역할이 크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통장을 새로 맡을 희망자는 쉽게 찾기가 어렵다.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역과 달리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동선이 길고 복지수요가 많은 취약계층이 많아 통장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부평구에서 통장이 없는 35개 통 대부분도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나 재개발 구역이다. 반면, 부평구를 제외한 인천 나머지 7개 구는 통장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정하되, 모집이 어려울 때는 현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영택 부평구 통장연합회장은 “새로운 통장 희망자가 없는데도 부평구는 임기를 제한해 더 일하겠다는 통장을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평구가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자가 없는 경우 현 통장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고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여름철 재해 우려지역 집중관리… 117곳 전수 점검

인천 계양구가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31일 구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과 시설을 전수 조사했다. 산사태 취약지구 15곳과 반지하 주택가 8곳, 지하차도 3곳, 침수 우려 도로 3곳, 건설공사장 9곳 등 모두 117곳을 점검했다. 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 피해 위험도가 높은 곳을 분석했다. 홍수위험지도상 침수예상지역 안에 있는지, 해당지역 인근에 주거지가 있는지, 최근 5년 안에 침수나 산사태가 있었는지, 최근 5년 안에 여름철 인명 피해가 생겼는지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117곳 중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곳은 1곳도 없지만, 보통이 98곳, 낮음이 19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계산천 산책로와 굴포천 산책로 등 용종·서운·병방동 일대를 집중 관리한다. 구는 지난 2024년부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자동차단시설을 운영해 시민들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또 구는 작전서운동과 계양2동에 자율방재단원 현장 담당자를 지정,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있는 자동차단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앞서 계산동과 작전동, 효성동 등에서는 지난해 7월17일 도로와 반지하 주택 침수 등 피해 10건이 생겼다. 같은 해 8월엔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작전동 토끼굴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구는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침수 피해 방지 장비를 지원한다. 구는 욕실과 베란다 등 집안 배수설비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가구에 역류방지밸브를 무상으로 설치한다. 또 출입구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설치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며 “관련 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백령도 응급환자 군 헬기로 구해…군·소방 MOU 첫 성과

인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강풍으로 소방헬기가 뜨지 못하자 군 헬기가 응급환자를 대신 이송했다. 인천소방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가 도서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한 뒤 첫 성과다. 3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옹진군 백령도에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급성 충수염(맹장염)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당시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린데다 구름 높이도 비교적 낮아 소방헬기가 뜨기 어려웠다. 소방헬기는 내부 규정상 강풍 특보가 발효되거나 구름 높이가 600m 이하면 이륙하지 못한다.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군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경기 용인시 의무후송항공대에 있는 ‘메디온’ 헬기를 보냈다. 군 헬기는 백령도 항공대 헬기장에서 환자를 태운 뒤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 부두 헬기장에서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넘겼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인하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생명을 지켰다. 이는 앞서 인천소방과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섬지역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한 뒤 협력한 1번째 사례다. 인천소방 관계자는 “소방헬기보다 군 헬기 성능이 좋아 강풍이 불어도 뜰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건축왕’ 일당,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 등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일부 피고인들의 변론 절차를 이날 끝내기로 했다. 법원은 혐의·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은 주범 남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을 오는 4월17일 열기로 했다.. 검찰은 변론이 끝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량은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여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 2023년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