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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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생후 5개월 남아 학대 사망… 20대 친모 입건

인천에서 생후 5개월 남자 아이가 학대로 인해 숨져 경찰이 아이의 엄마를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생후 5개월이 지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20대 친모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병원으로부터 접수했다. 아이는 다음날 새벽 숨졌다. 숨진 아이는 2024년 9월생 남자 아이로, 사망 당시에는 생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부검한 뒤, 친모가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아이의 몸에서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며 “아이가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신고는 병원 측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3-25 14:34

미공개 정보로 30억 부동산 시세차익 얻은 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A씨의 토지를 몰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 예정 시점 등을 보고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 받은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거나 인가 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와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적발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25 10:42

뾰족뾰족 녹슨 쇠기둥… 경인아라뱃길 흉물로 전락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인아라뱃길의 강관 파일(쇠기둥)들이 녹이 슨 채 흉물로 방치돼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초 요트 계류를 위한 구조물로 세워졌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트의 이용이 거의 없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철거나 활용 대안을 찾지 않고 녹슨 부분을 플라스틱 덮개로 가리는 등의 대처만 하고 있어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인아라뱃길 귤현나루(인천 계양구)와 시천나루(인천 서구) 등에 선착장을 만들면서 1곳당 10~16개의 강관 파일을 물속에 설치했다. 요트와 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고정하기 위한 파일이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이들 선착장에서는 요트 등의 이용이 없어 십수년째 녹이 슨 상태로 버려져 있다. 귤현나루 계류장은 요트나 보트가 아예 이용하지 않아 왔고, 시천나루에서도 인명구조 보트 1대 정도만 계류장을 이용할 뿐이다. 계류장 이용이 없는 데다 수자원공사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강관 파일은 붉게 녹슨 채 아라뱃길의 흉물로 변했다. 이날 찾은 시천나루에는 뱃길 미관을 해치는 강관 파일 여러 개가 수면 위로 1m 이상 솟아 있었다. 이 곳을 찾은 시민들은 녹이 슨 강관 파일을 계속 방치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다. 인천 서구 주민 김헌철씨(57)는 “평소 이곳에서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는데 보기 흉한 파일이 아라뱃길의 좋은 경관을 다 망치는 것 같다”며 “쓸모도 없는 쇠기둥을 왜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최근 녹슨 부분만을 가리기 위해 플라스틱 덮개를 씌워 놓아 더 보기 흉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귤현나루 북쪽에 있는 강관 파일에 검은색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시천나루 파일들에는 이런 임시 처방도 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한 강관 파일의 녹슨 부분만 가려도 시민들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시민 이용이 많은 귤현나루에 우선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했다”며 “시천나루도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한 뒤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25 06:00

인천지법, 지상 5층 규모 별관 '준공식'… 공간 부족 해소

인천지방법원이 법원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별관을 새롭게 짓고 24일 준공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박재억 인천지검장,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2년 2월7일 사업비 273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8천㎡(2천400평),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별관 건물을 만들었다. 지난 2024년 5월1일 준공했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사무실과 법정 일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천지법은 이번 별관 준공으로 업무공간, 법정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별관과 함께 만들어진 주차타워로 인천지법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위해선 추가적인 업무 공간과 법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별관 준공은 고법 개원을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24 14:28

인천 부평구서 무단횡단 하던 80대 차에 치여 중상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이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던 80대 여성 A씨가 스파크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당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5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24 14:19

음식물 쓰레기에 열이 쌓여...인천 식품 제조업체 쓰레기장서 화재

음식물 쓰레기 열이 쌓여 인천 계양구 한 식품 제조 업체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불이 나 천막이 탔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23분께 계양구 효성동 한 식품 제조 업체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쓰레기장에 있던 천막 일부가 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51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같은 날 오전 6시4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열기가 있는 음식물이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튀김과 같이 열기가 있는 음식물들이 쌓이면 불이 날 수 있다”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24 09:41

인천 부평구, 저출생 대응… 생식세포 보존·외국인 아동 보육료 등 지원

인천 부평구가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평지역 출생아는 2천600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 2023년의 2천172명에 비해 늘었지만, 5년 전인 2019년(2천977명)보단 300명 이상 줄었다. 부평지역 합계출산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부평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4년 0.7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3년(0.64명)에 비해 늘었지만, 2019년(0.84명) 보다는 준 것이다. 부평의 합계출산율은 인천 전체 합계출산율인 0.76명보다 낮다. 이에 구는 최근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저출생 심화, 인구 감소 등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가지 분야의 세부 사업들을 준비했다. 구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임신 직원 특별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육아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구는 올해 의학적 이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 보관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준다. 구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전 5세 아동에서 3~5세 아동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저출생 대응 계획을 마련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아버지 학교를 38회 운영해 556명을 교육했다. 또 구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5-03-23 13:53

스키장서 충돌사고로 과실치상 기소 40대 1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다른 이용객을 충돌,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충돌 당시 시야 범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충돌 직전 피고인이 이용객을 안전하게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직접 증인신문을 한 뒤 증언 태도 등을 관찰하고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수도권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슬로프 중간 지점에 앉아 있는 이용객을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머리와 심하게 부딪힌 이용객은 가슴뼈가 부러졌고, 결국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스키장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스노보드 속도도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지점 바로 위에 둔덕이 있었다”며 “둔덕 바로 아래쪽에 있던 이용객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탔다거나 돌발 주행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3-23 11:05

악성 민원에… 인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 ‘피멍’

#1.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 지난 5일 긴급 지원을 요구하는 한 민원인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원인이 화를 내며 A씨 자리로 다가왔고,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후 A씨는 충격에 빠져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근처에서 사건을 목격한 A씨 동료는 “민원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A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했다. #2. 부평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씨(37)는 지난 2월14일 일을 다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원인에게 “다른 민원인을 위해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 때부터 화를 내며 B씨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민원인은 급기야 B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기까지 했다. #3. 연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이 증빙서류 발급을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고 발급 수수료 5천원을 요구하자 민원인은 “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인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 폭언에 멍들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간의 인천지역 공무원 폭행, 폭언 등 특이(악성)민원은 78건에 이른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 큰 피해를 당해 지자체에 보고된 건수로, 일선 공무원들은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은 악성민원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민원인을 마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엔 안전요원이 없는 데다 바디캠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군·구는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연수구만 선학·연수1·연수2·연수3·청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나머지 9개 군·구는 군·구청사 민원실에만 청원경찰을 배치했을 뿐 행정복지센터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선 공무원들은 바디캠도 이미 피해를 당한 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악성민원을 예방하진 못한다고 호소한다. 박한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공무원 정원 동결로 군·구가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등 악성민원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담부서(팀)를 신설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진 특이민원을 종합 관리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민원 수요가 많은 행정복지센터부터 단계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22 14:00

인천공항서 외국인 상대 돈받고 불법 운송한 16명 입건

인천공항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16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운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승객으로 모집한 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유상 운송을 제공한 혐의다. 일부 차량은 최대 30만원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유상 운송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했다.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조치다. 김원태 인천공항경찰단장은 “불법 유상 운송 차량을 이용하면 고액 요금, 강도 등 2차 범죄, 교통사고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불법 운송이나 호객행위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3-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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