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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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난 이철우 “판결 막판 뒤집혀 상심…술 한잔 안해”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그의 근황을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로 찾아 뵙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과 함께,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 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미국 카터 대통령은 재임시 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9일) “‘새로운 박정희’가 되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흐리다 차차 맑음…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날씨]

목요일인 10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전국이 흐리다 차차 맑아진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이날 새벽(00~06시)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늦은 오후(15~18시) 한때 경북중남부내륙·남부동해안에 5㎜ 내외의 비가 오고,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7도, 인천 8도, 서울 9도 등 4~9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19도, 인천 16도, 서울 19도 등 16~21도의 분포를 보인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새벽 전라해안과 제주도해안에 급격한 기압변동으로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서울·인천은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과 밤에 경기북부·경기남부·충남에서, 밤에 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용 결정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앞서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명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달 8일 이후, 지난달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도 제출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자신의 구속으로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 명씨 측 논리였다. 김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람의 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미 86개국 대상 상호관세 발효…위기감 고조 속 동맹국 우선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전면 발효됐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며 각국과의 협상도 병행하는 가운데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이날 오후1시1분 발동돼 총 86개국이 국가 별로 11%~50%까지 다양한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이 되면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이 보복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으로 미국과 개별 국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른 국가도 맞대응에 동참할 경우 글로벌 통상 전쟁이 더 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5일 미국 정부는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해 80여개 국가에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으로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 캄보디아(49%) ▲ 베트남(46%) ▲ 태국(36%) ▲ 대만(32%) ▲ 일본(24%) ▲ EU(20%) 등도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올랐다. 당초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을 당시 중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34%였으나,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마약 차단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20%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여서 최종 관세율이 104%로 급등하게 됐다. 한편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군 주둔 비용 등 비(非)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추가 대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담화문에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대한 자동차 및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EU도 협상 불발 시를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맞불관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문수, 대선 출마 선언 “깨끗한 제가 이재명 이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을 이길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와 함께 ‘대통합·대연정’의 정치를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 ▲첨단산업 지방 유치 ▲지방 교육, 문화, 의료혁신 통한 균형발전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 ▲국민연금제도 재개혁 ▲의료개혁 문제 원점 재검토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청년 창업 돕기 위한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 확대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다”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등록금·결혼·집까지”…부모 3명 중 2명, 자녀 성패에 책임 느낀다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성패가 부모에게 달렸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다수는 대학 등록금(83.9%)을 비롯해 결혼 비용(70.1%),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62.9%), 주택구입비(61.7%)까지 자녀의 주요 인생 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34세 자녀가 있는 45∼69세 장년의 부모 세대 남녀 1천6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는지 등을 설문·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서 부모의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동의하는 부모가 58.1%, 매우 동의하는 부모가 8.8%였다. 남성(68.5%)이 여성(65.5%)보다 조금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55∼59세(70.1%)에서 가장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대졸 이상 73.6%), 자산 규모가 클수록 동의율도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패턴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성,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른 동의율 차이는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부모의 76.2%는 부모와 성인 자녀는 ‘독립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항목을 제시하고 지원 의향을 조사해보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83.9%에 달했다. 결혼 비용(70.1%), 취업 때까지 생계비 지원(62.9%), 주택구입 비(61.7%)에 대해서도 다수의 부모가 지원 의향을 밝혔다. ‘능력이 되는 한 계속 지원할 생각’이라는 응답도 42.1%였다. 이 같은 인식은 청년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19∼34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율’을 묻자 청년 68.4%는 자녀의 대학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62.2%는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혼비용, 주택구입비 등도 부모가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각각 53.4%, 45.1%로 집계됐다. 취업해도 부모가 여력이 있는 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46.3%였다.

우원식 의장 “한덕수, 지명 철회하라...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대국민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의장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사과부터 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8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2심 결심 공판도 같은 날로 예정돼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재판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대법원)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내일(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예정이다. 공식 출마 선언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법 및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전날(7일) 헌재는 마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대행은 이날 “그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오늘,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고 적었다. 이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수 지지율 1위’ 김문수 대선 출마…오늘 장관직 사퇴

전날까지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까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직을 사퇴하며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던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이 결정했으니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파면당한 것에 대해선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수개월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보수 잠룡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현 제10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제32·33대 경기도지사와 제15·16·17대 국회의원(3선)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