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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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순살자이’ 전면 재시공 약속 망각?

지난 7월 GS건설이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GS건설은 공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뒤, 재시공 비용을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재시공이 언제 추진 될 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7월5일 발표했다. 당시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공사의 발주처인 LH와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 재시공을 하겠다고 통보만 한 뒤 전면 재시공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시공과 관련된 조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면 재시공을 하기 위한 비용과 관련, GS가 돌연 LH에 사업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설계 및 감리 단계에서의 부실이기 때문에 발주처인 LH의 책임도 있어 재시공에 따른 철거감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뺀 그 외 사업비는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핵심은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기 때문에 주된 재시공 비용은 LH가 지불하는 게 맞다"며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다는 이유 만으로 LH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며, 발주청인 LH도 비용부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GS건설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뒤늦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현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GS건설이 LH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고, 시공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재시공에 드는 비용은 GS건설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이 약속한 재시공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4월 사고 발생 이후 보상이나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1천666세대 모두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이 돼가고 있는 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GS건설 등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입주민들을 구제해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LH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임병용 GS건설 대표에게 이날까지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오는 2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남동산단 저탄소·신재생 산단 전환 본격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탄소배출 제로화에 나선다. 15일 산단공 인천본부에 따르면 산단공은 최근 남동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위해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남동산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 산단 일대 중소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RE100)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돕는다. 산단공은 이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총 307억원(정부 200억, 인천시 30억, 민간매칭금 77억)을 투입해 추진한다. 수행기관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제이에이치에너지, ㈜원광에스앤티, KT, ㈜알엠에쓰플렛폼, ㈜유호스트 등 8개사가 참여한다. 산단공은 산단 내 공공부지와 공장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9.3MW를 구축하고, 직접PPA 거래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한다. 또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수요·공급관리,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관리체계 지원, 제조공정 고효율설비 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박성길 산단공 인천본부장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남동산단을 ‘전력중심형 탄소저감 대표산단’으로 구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 소상공인 ‘코로나 보릿고개’ 못 넘고...빚더미 '허우적'

“몇년째 대리운전 등 투잡까지 하는데, 이젠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선민씨(43).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왔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사라지면서 폐업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려 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재단의 담보 대출까지 상환을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대출까지 포함해 이씨가 매월 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3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로 상환금도 2개월째 연체 중이다. 이씨는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지만, 수년째 생활비는 커녕 대출만 갚는 게 반복”이라며 “더이상 버티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남동구 관교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양수영씨(28)도 상황은 마찬가지. 인천신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2천만원을 빌린 양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6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겨우 버텼는데, 좀처럼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양씨는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 등을 빼면 순수입이 5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젠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다 인천신보의 특례보증이란 동아줄을 붙잡았지만, 결국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재기에 실패하며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12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여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등의 보증사고, 즉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이 없던 지난 2020년의 보증사고는 2천38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천건, 올해 지난달 말 기준 7천21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추세면 연말에 1만건에 이르러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보증사고 금액도 2020년 336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639억3천만원, 올해 지난달 말 기준 1천45억6천100만원에 이른다. 연말엔 1천4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려 특례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으로 인천신보는 분석하고 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당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라는 보릿고개를 잘 견디도록 특례보증을 확대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의적 보증사고 유발자에겐 채권 추심을 강화하고 대위변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덮친 한류 열풍, 인천 소비재 수출 기대

“제품에 대해 꼼꼼히 설명했고 일본 바이어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기에 결과가 좋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12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2층 에메랄드룸. 15개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인천지역 소비재 중소 수출기업 직원들의 주력 제품 설명과 일본 바이어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화가 끊이질 않는다. 일본 바이어들이 인천 기업의 소비재 제품 설명 카다로그에 손가락을 대고 질문하면 이를 설명하는 대화다. 대부분의 일본 바이어들은 상담에 앞서 관심 있는 제품을 모두 파악해 자료로 챙겨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본 바이어들은 거래할 제품을 선택하는데 워낙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료 준비는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도 결정하기까진 오랜 기간이 걸리기에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 ‘2023년 인천시 일본 소비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일본 바이어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빛을 발했다. 이날 수출상담회는 인천 소재 화장품, 생필품 등을 다루는 소비재 중소 수출기업들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인천의 소비재 관련 5위 수출대상국으로, 이 기간 수출 금액도 약 17억달러(2조2천100억원)에 달한다. 시 등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두고 최근 한일 양국 관계 호전으로 다양한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다, K-POP 등에 따른 4차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인천 기업들의 대일본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상담회는 일본 도쿄도 오타구 니시카마타현에 있는 TV쇼핑연구소(TV Shopping Laboratory) 등 일본 우수 바이어 10개사가 참여해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픔 등의 품목을 제조·수출하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60여개사와 약 100여건의 수출 상담을 했다.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은 “4차 한류 열풍으로 한국 소비재와 새로운 한국 브랜드를 찾는 일본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수한 인천 소비재들의 일본 수출이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하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미인증 골재 사용 논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지난 4월 철근 누락 등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아파트가 인증받지 않은 재사용 순환골재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LH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 시공사인 GS건설은 레미콘 원자재로 순환골재로 보이는 골재 또는 일부 풍화암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이다. 특히 LH는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굵은 골재에선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을 다수 사용한 것도 확인했다. 진골재에서도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도 나왔다. 또 일부 콘크리트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용적질량 기준치인 1㎥ 당 2천200㎏이하의 콘크리트가 85%에 이른다. LH는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이 아파트 1블록(BL)의 7개 주거동 중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에서 이 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포함한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한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단 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은 법률 위반 논란으로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토위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해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적인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건설과 부실 건축은 뿌리가 깊은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주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며 “전문가들과 관련 집단들의 사회적 공론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LH 공공주택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해 필요한 조치는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