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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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서 1주간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긴 시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자정까지 1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차량을 뺐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다.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10-31 11:30

인천지속협,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방향 설문조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천 연고 청년예술인 500명을 대상으로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지원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설문조사 대상은 만 19~39세의 인천 연고 청년예술인이다. 앞서 인천지속협은 지난해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 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1월 인천시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인천지속협은 지난 4월 ‘청년예술인 및 중견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인천지속협 문화분과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방향’을 인천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은주 인천지속협 문화분과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청년예술인들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10-30 17:46

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 "소명 부족"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 부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으로는 아직 권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권씨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야 권씨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권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권씨에 대한 조사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경찰 출석 당일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마약 혐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이씨의 종전에 사용하던 것이 맞는지, 데이터 삭제 흔적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하고 있다. 또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8일 이씨의 소변을 채취해 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권씨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마약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씨측 변호인은 "경찰에 자진출석 의사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며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권씨는 경찰과 자진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0-30 15:30

SK인천석유화학, 지역상생 상징 조형물 석남이음숲에 설치

SK인천석유화학이 지역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조형물을 제작해 회사 인근 공원에 설치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8일 인천 서구 석남이음숲에서 상생 조형물 제막식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강범석 구청장, 최윤석 대표이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번 제막식을 인천 서구 석남동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석남완충녹지 석남이음숲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형물은 세 겹의 곡선이 하나로 엮여 무한이 이어지는 뫼비우스 띠를 형상화한 석조 구조물로 제작했다. 지역 주민과 서구청, SK인천석유화학이 상호 협력하며 끊임없는 상생 관계를 이어 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석남동 203의 13 일원 10만㎡(3만250평) 규모 주거지의 노후 환경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SK인천석유화학이 출연한 상생기금을 마중물로 하여 진행했다. 상생 조형물은 SK인천석유화학이 기부채납한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석남이음숲 4단계 구간)에 설치했다. 한편, 이날 제막식은 상생마을 주민협의체가 주최하는 주민축제 ‘상생마을 화합한마당’과 연계해 열렸다. 축제에서는 버블쇼와 풍선공연, 체험 부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축하 공연을 펼쳤다. 최유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회사와 지역사회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의 길을 동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10-29 18:02

인천시교육청, 아이들 멍드는 학교폭력 '스톱' [학생성공시대 여는 인천교육③]

학생성공시대 여는 인천교육 ③ 시교육청·교육공동체 ‘학폭 추방’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사회·정서 역량을 높이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학교에서 1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교육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와 가정, 사회를 분석해 개인 상황별로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rning)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역량 강화 교육을 펼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어울림 나눔주간 시교육청은 올해 3차례 ‘어울림 나눔주간 캠페인’을 했다. 지난 3월 2~17일 ‘어울림 나눔주간1’에서는 ‘집단 따돌림 예방’을 주제로 ‘나는 학교폭력의 방어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했다.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들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등 자율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학급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맞춤형 수업자료와 주제별·월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도 보급했다. 이어 ‘어울림 나눔주간2’에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친구사랑 로그인! 사이버폭력 로그아웃!’ 캠페인을 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 대상 미니북 만들기를 했다. 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보드게임판을 제공하는 등 학생 체험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방어자’ 3행시 챌린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했다. ‘어울림 나눔주간3’은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를 지키는 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제로 한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서’를 초등과 중등 2종으로 나눠 개발·보급한다. 안내서는 어울림 프로그램의 개요와 교육과정 계획 수립, 어울림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학생 참여중심의 서포터즈단 활동 사례 등으로 구성한다. 구본준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걷기 캠페인 시교육청은 지난 5월 1~16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걷기 캠페인 ‘같이가치 꽃길걷자’를 추진했다. 이 캠페인은 학교 구성원과 시민이 함께 걸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어자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학급, 교직원, 가족, 학부모회, 봉사단체, 경찰 등 6천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캠페인 참여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같이가치 어울림’을 개발하기도 했다. 앱 화면에는 ‘나는 친구의 방어자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도움이 필요할 때는 1388’ 등의 문구가 나오며 시교육청 블로그 등을 링크로 연결,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함께 1만3천880보를 걸은 뒤에는 시교육청 블로그에 인증사진과 소감을 써 학교폭력 예방 실천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지난달 11~30일까지 ‘읽.걷.쓰’ 사업과 연계한 ‘같이가치 단풍길 걷자’ 캠페인도 했다. 캠페인 신청자에게는 시교육청 캐릭터 힘찬이와 자람이 북클립을 배부하고, 학급이나 단체에는 인증장을, 소감문 우수 작성자 100명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했다. ■ 학부모·교사 대상별 역량강화 연수 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사가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다. 먼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학기에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를 나눠주고, 연 4회 학부모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 희망하는 학교 17곳을 대상으로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한 학교폭력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연수를 운영한다. 특히 지난 4월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관계회복을 위한 역할,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갈등 관리 방법에 대한 연수를 했다. 또 시교육청은 새내기·저연차 교사를 위한 학생생활 지도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인 ‘나만의 생활지도 매뉴얼 만들기’를 했다. 이를 통해 새내기·저연차 교사들이 겪고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제시했다. 연수에서는 선배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별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교구, 책 등의 자료 활용법을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지도 방법 실습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학생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과 학생생활지도 팁을 모은 자료집을 제작하고 있다. ■ 인천형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갈등 핀셋 지원 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인천형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 시범운영 하고 있다. 센터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안처리, 피해학생 전담관, 피·가해학생 갈등조정, 유관 기관 연계 등을 통합 지원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센터를 통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마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리상담 전문가 등의 외부 인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전담해 심리적 지지자로서 학생에게 필요한 치유, 상담 기관을 연계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도 지원한다. 이어 센터는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전담 갈등 전문가를 연결, 핀셋 지원한다. 또 가해학생 프로그램 사례 발굴과 지도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시교육청은 내년엔 인천 교육 여건에 최적화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구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뷰 구본준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피해학생 치유 지원 가해학생 맞춤 처방” “학교폭력 위기학생 모두에게 개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겠습니다.” 구본준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의 모습은 생물과 같아서 늘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위기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사회환경 등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과장은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 학생자치회, 학생서포터즈단 등 학생참여 중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걷기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교육활동 등을 통해 시민과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앞으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관리 데이터를 분석,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 홍승주 기자 2023-10-22 11:30

인천 남동구서 1주간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여러 분쟁이 A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밤 0시까지 1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차량을 뺐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0-19 13:26

인하대, 초기창업기업 물류·수송 분야 지원 위한 업무협약

인하대학교는 최근 HR그룹과 초기창업 기업의 물류·수송 분야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인하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HR그룹과 보유시설 등의 정보 교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협력한다. 또 인하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인 ㈜스피드플로어의 물류·수송 분야 실증 지원에도 참여한다. 한편, 인하대 창업지원단은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물류, 바이오, 기계·제조 등의 지역 특화산업 분야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IN-Cheon 특화 기술 실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인천교육 홍승주 기자 2023-10-18 18:29

“가출하면 용돈 줄게” SNS로 청소년 유인 모텔 전전한 50대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대 여성 청소년을 유인해 모텔을 함께 돌아다닌 혐의(미성년자 유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한 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했다”며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보호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드는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에게 “가출하면 용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수도권 일대 모텔을 함께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지난 7월 가출하자 7월7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B양과 함께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시로 보호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17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0-18 16:29

산악용 자전거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산악용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10시1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산악용 자전거를 몰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주일 만에 숨졌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0-18 16:22

1천377일 만에… ‘인천 애뜰광장’서 들린 시민의 소리

“인천 애뜰광장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집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운동공간 활 등 18개 인천 시민·사회 단체는 1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마지막 집회 후 1천377일 만에 ‘모두의 광장, 인천애뜰을 열어라’ 집회를 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인천애뜰에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위헌 판결을 환영하면서 집회를 열기에 앞서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1천377일, 4년 동안 집회를 금지한 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열렸다”며 “공공 공간인 광장은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집회를 열기 위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도 폐지해야 한다”며 “시는 조례를 통해 광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을 자의적으로 정하며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1일 인천애뜰을 만들면서 조례 제7조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9월26일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시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잔디마당의 장소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할 때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잔디마당의 사용을 일률·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용 ‘허가’ 부분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공유재산 관리나 질서유지 목적으로 명시한 내용이기에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홍승주 기자 2023-10-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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