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검찰이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여분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A씨는 방화 관련 혐의로 총 10년을 복역했으며, 지난 2006~2018년까지 모두 24차례 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물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6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만5천원 상당의 우유 1L와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박스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계산대 현금통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현금통 돈에 손을 대면 해고 당한다”며 거부하자 우유와 담배만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주 경로를 분석해 A씨가 도주한 지 14시간 만인 지난 12일 오후 5시45분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힘들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방’에 있습니다.” 15일 오후 1시께 인천 중구 북성동 쪽방촌. 주민 김은임씨(81)의 얼굴에서는 쉴 새 없이 땀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이날 실내 온도는 31도(체감온도 32도)로, 열기가 가득했지만 김씨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바닥에 누워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김씨는 “2년 전 지인이 선물한 에어컨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라 전기요금이 무서워 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쪽방촌도 상황은 마찬가지. 노인들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 문을 열고 있거나 공터 평상에 나와 더위를 쫓고 있었다. 주민 이정자씨(가명·76)는 “집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낮에도 밤에도 선풍기로 버티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켜지 못한 상태에서 극한의 여름나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쪽방상담소를 통해 모은 기부금 1천만원으로 쪽방촌 주민 17가구에게 에어컨을 지원했다. 하지만 쪽방촌 주민들에게 에어컨은 ‘관상용’에 불과하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쪽방촌 가구 10곳은 모두 에어컨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7~9월까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전기요금을 1인 가구 기준 3만1천300원까지 자동 차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에 취약한 쪽방촌 노인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취약 계층들의 에어컨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직접 방문, 정보 제공과 이용 안내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을 대비해 기초수급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냉방비 특별 지원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안내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가정방문 시 기후변화와 전기요금 감면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쪽방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문화재단이 다음달 17일까지 남동구 문화예술진흥 정책수립을 위한 주민·예술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남동구의 문화예술 환경, 경험, 진흥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 남동문화재단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재단은 이를 연구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재단은 이번 연구에서 집단 심층면접(FGI),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연구 기법을 활용한다. 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남동구 문화예술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재단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재열 대표이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목표 설정, 전략과제 등을 명확히 수립해 주민의 기대를 반영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깊게 듣기 위해 다양한 참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설문조사는 남동문화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경찰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물품을 챙겨 달아난 남성을 붙잡았다. 이 종업원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해고'를 걱정하며 현금통 열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6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2만5천원 상당의 우유 1L와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박스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계산대 현금통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현금통 돈에 손을 대면 해고 당한다”며 거부하자 우유와 담배만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주 경로를 분석해 A씨가 도주한 지 14시간 만인 지난 12일 오후 5시45분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힘들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 여부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 강화군의 벼 건조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8분께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한 벼 건조용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연면적 478㎡ 규모의 창고 2개동과 건조기, 농기계 등이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40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1시간 4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가 오는 21일부터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 사업을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고, 치료 후에도 신경통이 발생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구는 오는 14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 21일부터 구 보건소에서 우선 접종을 할 예정이다. 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이후 2024년에는 70세 이상, 2025년에는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이라며 “제조사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10시간 만에 붙잡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4시간 뒤인 오후 10시5분께 남동구 길거리에서 훼손하고 도주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A씨가 도주한 지 10시간 만인 12일 오전 7시50분께 동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주 과정에서 B씨의 신용카드로 수십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축소 정책에 대해 교육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 정원 감소는 국가교육력 약화,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 2024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30명, 초등학교 160명, 특수학교(유·초) 49명, 중등학교 170명, 특수학교(중) 8명 등 총 417명으로, 지난해 선발 인원(528명)보다 111명 적게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총은 “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이 활발하게 소통해야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력 향상, 학생맞춤형 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사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 등에 처해있고, 업무부담은 큰 데 비해 보상은 적어 교사 사회의 초등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인천은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초등학교는 1천795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는 1천911개로 전체 학급의 63.8%, 고등학교는 1천61개로 전체 학급의 48%에 이른다. 인천교총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만큼 학생들과 더욱 교감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확보와 같은 교육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국회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 교사 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오류가 있는 논문 표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100여명의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근소한 표 차이가 난 선거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도자료에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 등의 내용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