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전기요금 겁나”… 인천 쪽방촌, 에어컨 ‘그림의 떡’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방’에 있습니다.” 15일 오후 1시께 인천 중구 북성동 쪽방촌. 주민 김은임씨(81)의 얼굴에서는 쉴 새 없이 땀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이날 실내 온도는 31도(체감온도 32도)로, 열기가 가득했지만 김씨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바닥에 누워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김씨는 “2년 전 지인이 선물한 에어컨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라 전기요금이 무서워 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쪽방촌도 상황은 마찬가지. 노인들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 문을 열고 있거나 공터 평상에 나와 더위를 쫓고 있었다. 주민 이정자씨(가명·76)는 “집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낮에도 밤에도 선풍기로 버티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켜지 못한 상태에서 극한의 여름나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쪽방상담소를 통해 모은 기부금 1천만원으로 쪽방촌 주민 17가구에게 에어컨을 지원했다. 하지만 쪽방촌 주민들에게 에어컨은 ‘관상용’에 불과하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쪽방촌 가구 10곳은 모두 에어컨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7~9월까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전기요금을 1인 가구 기준 3만1천300원까지 자동 차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에 취약한 쪽방촌 노인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취약 계층들의 에어컨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직접 방문, 정보 제공과 이용 안내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을 대비해 기초수급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냉방비 특별 지원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안내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가정방문 시 기후변화와 전기요금 감면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쪽방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도 위협에도 '해고' 걱정한 편의점 여점원

경찰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물품을 챙겨 달아난 남성을 붙잡았다. 이 종업원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해고'를 걱정하며 현금통 열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6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2만5천원 상당의 우유 1L와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박스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계산대 현금통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현금통 돈에 손을 대면 해고 당한다”며 거부하자 우유와 담배만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주 경로를 분석해 A씨가 도주한 지 14시간 만인 지난 12일 오후 5시45분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힘들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 여부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 신규 교사 선발 감축 반발…인천교총 “대폭 확대해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축소 정책에 대해 교육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 정원 감소는 국가교육력 약화,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 2024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30명, 초등학교 160명, 특수학교(유·초) 49명, 중등학교 170명, 특수학교(중) 8명 등 총 417명으로, 지난해 선발 인원(528명)보다 111명 적게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총은 “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이 활발하게 소통해야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력 향상, 학생맞춤형 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사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 등에 처해있고, 업무부담은 큰 데 비해 보상은 적어 교사 사회의 초등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인천은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초등학교는 1천795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는 1천911개로 전체 학급의 63.8%, 고등학교는 1천61개로 전체 학급의 48%에 이른다. 인천교총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만큼 학생들과 더욱 교감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확보와 같은 교육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국회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 교사 정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허위 의혹 배포…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 실형

법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오류가 있는 논문 표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100여명의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근소한 표 차이가 난 선거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도자료에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 등의 내용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