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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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보험 안 들었죠”…농가 발목잡는 '농작물 재해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폭설 피해 보상 ‘감감’, 도내 농가 생계 ‘막막’ “폭설 피해 입은 지 7개월여 지났는데, 아직 보험금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올해 농사 시작은 커녕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합니다.” 8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의 한 농가. 임성남씨(56·남)는 이곳에서 34년째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기르고 있다. 임씨 농가는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4천여평에 달하는 대형 비닐하우스 15개동, 수경재배 시설 등이 폭삭 무너지는 등 2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임씨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아직 보험금이 산정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임씨와 보험사 간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있어 소통과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생활고를 겪는 임씨는 재난지원금과 대출금으로 근근이 삶을 버텨내고 있다. 임씨는 “재건을 위해 기존대출에 추가대출을 꽉 채워 받았지만 자재 수급 비용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3만5천주의 농작물로 연평균 6억여원이 넘던 매출이 폭설피해 이후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한 채 대출이자만 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금은 50%만 선지급돼 원상복구를 위한 남은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무너진 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보험금이 100% 지급되는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폭설이 내리면 지급된 보험금에 자비를 더 들여서라도 보강 건축해야 대비할 수 있지만, 폭설 피해를 입어 무너진 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이 상황이 반복될게 뻔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화성특례시 우정읍에서 시설원예 농가를 운영하는 서모씨(46·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겨울 비닐하우스 한 동이 무너지며 하우스 내 재배하던 분재와 난방기, 손수레 등이 파손된 것이다. 작물 등은 보험금에 포함됐지만, 보험금 지급 기간이 수개월 걸리는 데다 원예시설 외 장비를 보관하던 비닐하우스는 피해산출에 포함되지 않아 1천500만원을 들여 자비로 복구해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연되는 보험금 산정 과정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 등 재건을 막는 요소가 산재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여러차례 손해사정 과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거지는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전달하고 있다”며 “현장 농민의 고충을 충분히 수렴한 뒤 농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실효성 없는 '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 피해 복구 ‘내돈내산’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263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행안부, 평택 찾아 폭염·풍수해 취약시설 점검…“취약계층 안전 우선”

행정안전부는 7일 평택을 방문해 폭염·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시설(무더위쉼터, 지하차도, 빗물받이) 운영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을 비롯해 이성호 평택부시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택시 지제2동 마을회관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쉼터 운영 시간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이태분씨(77)는 “무더위쉼터는 집보다 시원하고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어 매일 찾고 있다”며 “다만, 시에 물품 지원 요청이나 시설 정비 등을 요청하면 빠르게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역 내 무더위쉼터는 이달 3일 기준 532곳으로 확인됐으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고령층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임시 대피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해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평택 세교지하차도의 비상대피 유도시설과 차량 진입 차단시설, 평택역 일대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관리 상태는 물론 침수 예방 대책도 살폈다. 이성호 부시장은 “시는 기상 상황에 맞춰 취약 계층 사용 시설과 건설·농업 현장에 점검은 물론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며 “올여름에도 시민들의 재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권 실장은 “정부는 폭염과 풍수해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경찰서 음주운전 추방…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39.7%↓

평택경찰서가 음주 단속 강화와 상습 음주 운전자를 구속 수사로 대응하면서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경찰서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월~6월 교통사고 및 사상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건에 비해 39.7%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올해 110명으로 지난해 185명보다 4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교통사고 감소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습 음주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는 강력 대응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평택경찰서는 지난해까지 교통경찰 단독으로 시행하던 음주 단속을 올해부터 지구대, 파출소 등과 함께 44회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것은 물론 오전 숙취 운전 단속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 및 차량을 압수한다. 평택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내지 않았으나 재범 및 시민 안전의 우려가 된다 판단해 2명을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으며,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 23대를 압수했다.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추세가 계속되면 연말에는 2천500건대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택경찰서는 보고 있다. 이 수치는 최근 3년간 평택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평균 3천400여건 대비 30% 줄어든 수치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하반기에도 교통사고를 30% 줄인다는 목표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평택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평택시의회가 지난 4일 2층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승인안 2건, 결산안 2건, 기타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된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9천893억86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348억5천506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5천83억5천647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천264억9천859만원이다.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호우 및 대설 피해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 등 22억8천5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승겸, 김영주, 류정화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김승겸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대해 2030년까지 연장을 촉구하며 “평택은 국가 전략의 핵심지로, 도시 자립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평택항과 현덕지구, 평택호를 연계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류정화 의원은 “평택호 명칭 정비는 시민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의 계기”라며 명칭의 행정적 정합성과 상징성 강화를 주장했다. 강정구 의장은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평택시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