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가 우리사회 ‘공공의 적’ 뿌리뽑아

‘범죄감시 주민신고제’ 범죄예방 큰 역할 신고자 철저한 신변보호와 보상 이뤄져야

폭력에 눈 감은 ‘무방비도시’ - (完) 약자가 행복한 세상 시민이 만든다

‘수원 20대 여성 엽기 토막 살인’ 사건처럼 여성과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감시 주민신고제’ 등 시민의 신고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의 신고 정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면서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시민범죄 신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각 지역 경찰이 봉사단체 및 학교 등과 연계해 시민 신고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 뉴욕주에서는 택시가 순찰하면서 무선 전화로 각 운행구역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 택시순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마약사범을 신고할 경우 마약사범으로부터 몰수한 재산 일부를 신고자에 보상해주는 신고 보상정책을 시행해 신고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경북지방경찰청이 처음으로 마을지킴이 ‘팜와치(Farm Watch)’제도를 도입해 이웃주민의 신고로 절도범 등을 검거하는 등의 범죄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지킴이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정착된 이웃간 상호방범활동(Neighborhood Watch)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중 거주지역에 수상한 외지인과 차량발견시 경찰서에 신고해 검거하는 선진국형 치안 모델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아동폭력, 성폭행,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발생 양상에 따라 신고 체계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감시 주민신고제는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협력 치안체제를 강화해 범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민 신고율을 높여 각종 범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범죄신고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 관심 부족도 있지만 범죄신고시의 보복 우려와 조사의 번거로움 등 신고자가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 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며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진다면 시민들의 신고를 기피하거나 범죄현장을 외면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