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6만 5천명,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천711명이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천여명 중 6만5천711명이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 근로자 등 3만904명을, 2014년과 2015년에 1만9천908명과 1만4천899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천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달중 고용부 주관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성과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2만2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공공 비정규직 6만 5천명,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