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북한과 일본…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해법을 고민하다

[제3회 전국학생 나라사랑 토론대회] 본보·파주시·경기영어마을 주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북방도시 파주에서 ‘제3회 전국학생 나라사랑 토론대회’가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됐다.

경기일보가 청소년들의 올곧은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등학생 120명이 참가해 국방과 안보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대회는 5명이 한 팀을 꾸려 지정된 주제의 찬성 및 반대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주제에 대한 준비 및 이해도와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한 적절성, 팀원 간 협업 및 조정의 정도, 추가점수 등 4개 항목에 따라 심사ㆍ평가됐다.

주제는 총 6개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은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가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돼야 하는가, 아니면 재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의 군 파견 입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하는가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국방예산은 증액돼야 하는가, 아니면 유지 또는 삭감돼야 하는가 △북한의 정세 변화와 우리 정부의 의지로 통일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대가 통일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왜곡 등 군국주의 복귀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으로 구성됐다.

조마다 4개 팀(찬성 기조 1팀, 마무리 1팀, 반대 기조 1팀, 반대 마무리 1팀)으로 나뉘어 조별로 2명의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멘토의 지도를 받았고 올해로 3회째 사회를 맡은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진행 속에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이 이어졌다.

대회 개막에 앞서 신교철 경기일보 상임이사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국가관이 요구되는 시기로 한반도 주변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라며 “이번 토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대한민국 기성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현안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끌고 가야 할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거침없고 자신감 있는 토론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밝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등 상인 국방부장관상을 받은 동탄국제고팀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식군(16ㆍ동탄국제고)은 “전작권 환수는 곧 자주국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시상황에서 전작권이 없으면 국가의 존망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의 군사물자수입국가 1위는 미국인데 이는 한미동맹관계 때문으로, 미군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은 다른 국가의 물품을 수입하지 못해 군사의 다변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작권 환수는 국방산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등 상인 국방위원장상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재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지노선팀이 받았다.

안종찬군(17ㆍ동안고)은 “미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를 살펴보면 모두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주국방을 철학적 당위성으로 두고 안보를 추구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며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찬성측의 당위성이 자주국방뿐인데 이는 폐쇄적이고 파시즘적인 안보추구방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흥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지난해에는 원고를 그대로 낭독한 학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개선됐고 1ㆍ2회에 비해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며 “다만, 토론 진행 중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토론 외에도 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 DMZ 견학도 가졌다.

본보와 파주시, 경기영어마을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아주대학교, 경기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위원회, 국가보훈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육군2제1보병사단 등이 후원했다.

또 이인제 파주시장, 조선행 경기영어마을 본부장, 김흥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김영진 아주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류호열 경기도기획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에 나선 전국의 학생들을 격려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