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정, 날개 달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 이 지사에 대한 모든 법적 판단이 종료됨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이끌어온 ‘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먼저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소득’이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실험 마을을 선정한 뒤 농민뿐 아니라 해당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주민의 삶의 질과 마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실험이다.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것이 아니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도는 농촌지역 기본소득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한 뒤 내년 초께는 주민들에게 실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연이어 주장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경기도에서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 도정 주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의 연장선인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도 힘있게 추진될 전망이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들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경기서민금융재단’,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경기교통공사’, 환경 이슈를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설립을 앞둔 공공기관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