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늪 탈출… ‘출산은 여성의 몫’ 인식 바꿔야

‘인구절벽’ 현실로… 국가 존망 위협
남녀 균등한 육아참여 분위기 조성
“일·가정 양립 실천 모두가 나서야”

스웨덴의 대표적인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출산휴가다. 총 48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가 무조건 90일씩 필수로 써야 한다. 여성의 일방적인 경력 단절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남녀 균등한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눈에 띈다.

이 때문일까. 스웨덴의 2014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73.1%에 달하는데, 이 중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은 79.2%나 된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6.5%로 여성과 큰 차이 없이, 양성 평등한 사회환경임을 방증한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많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출산을 국가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판단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사회문화적 접근에서 촘촘한 출산 및 공보육지원 제도를 펼쳤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의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숫자 등을 표기한 홈페이지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열었다가 비판이 들끓자 하루 만에 폐쇄했다. 대중이 비판하는 지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이다.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만 바라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각 지자체와 여성에게 돌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비롯해 정부 주도 관련 정책들의 근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양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지 않고선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30~2040년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이 줄다 못해 ‘제로(0)’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미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경기일보는 2017년 ‘아이가 미래다’라는 기획 하에 인구절벽에 부딪힌 현실에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찾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인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때다.

류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