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개혁·안정 ‘삼두마차’ 국정 견인

국힘 친한계 "나경원 '피서 농성' 한심…건물밖에서 하던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흘째 농성중인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려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나 의원은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나”고 반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뒷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며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30 17:16

민주당 "상법 개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 제도 수정 용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감안해서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30 16:42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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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선 확정 [포토뉴스]

안규백 국방 후보 "내란계엄 척결 안하면 더 큰 문제…죗값 치러야"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동원으로 바닥에 떨어진 군의 자긍심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2·3 내란계엄' 세력을 척결하고 잘못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12·3 내란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면서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등 군이 정치적으로 동원됐던 사례를 언급한 안 후보자는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문명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12·3 계엄사태 역시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면 결국 곪아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다"며 "내란 특검과 별개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여러 방법을 갖춰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고, 저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적이자 동포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정교하게 바라보면서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원 시기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9·19 군사합의 문제를 최적화시키겠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안보 청구서' 문제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라며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기조에 맞춰 국익을 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향후 제가 문민장관으로서 시작하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정교하게 풀어가겠다. 흐트러진 군심과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새로운 군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국방부는 법무부와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이래 한 번도 부처 명칭이 바뀐 적 없다"며 "국민에 있어서 존립의 목적인 국방부가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7 09:53

시정연설 마치고 대구탕집 방문…李 "추경 빨리 통과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X(예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국회로 넘어간 추경 예산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6 22:38

李 대통령 시정연설… 민주 “추경처리 협조를” vs 국힘 “말보다 실천을”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한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추경 예산과 절박한 예산을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뜻을 같이 하며, 추경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힘을 보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호평을 내놓았다.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은 “이번 추경안은 내수 침체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고,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달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여러 말을 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 태도를 놓고 비판적 반응도 나왔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몇몇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애드리브(즉흥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무시·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롱으로 느낀 특정 문구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며 “특정 문구나 표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6 18:26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실용 아닌 고립 외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가 큰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노선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건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좋았는데, 무산됐다”며 “이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나토는 꼭 가시라’고 했는데 불참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에 대해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외교”라며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영이 재편되고 전 세계 역사가 변곡점에 있는 시점에 동맹 외교의 가능성은 너무 중요하다”며 “이건 생존의 문제다.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실용이 또 다른 가치 편향의 포장재일 경우 중기적으로는 한미 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해 미국·일본·체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안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6 17:28

李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엔는 각각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추가 인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강 비서실장은 임 의원 지명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조세행정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 전 대법관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의 인사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전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난 인물"이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등을 변호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스스로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26 15:04

"총리 임명 안 된다"는 권성동…李 대통령 웃으며 팔 '툭'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던 중 웃으며 권 의원의 팔을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지아,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의원 등 뿐만 아니라 친윤계(친윤석열계)인 추경호,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 맨 뒷줄로 다가오자 권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대통령을 맞았다. 권 의원은 악수하며 이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이냐 묻자, 권 의원은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면서 팔을 툭 치고 가더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 중앙대학교, 사법연수원 동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권 의원을 ‘선배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말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했으나, 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는 응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6 13:31

김우영 "김민석, 재산 의혹 충분히 소명…한덕수가 재산 40배 많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청문회 기간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김 후보자에 비해 재산이 약 40배 많은 사람인데 (청문회를) 통과시켜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재산이 좀 적은 편”이라며 “출판기념회, 경조사, 처가에서 돈을 지원받은 것 등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정권은 국민들이 탄생시킨 정권”이라며 “그 정권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총리에 대한 임명이기 때문에 중대 사안이 아닌 이상은 (인준)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40배가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역설”이라며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찬대·정청래 두 후보자에 대해 김 실장은 “두 사람은 내란 진압 과정에서는 찰떡궁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맞았다"며 “스타일의 차이는 있다”고 표현했다. 김 실장은 “결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 2인자 리더십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인데 혼연일체의 정서적 공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찬대·정청래) 두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그 공감 속에서 함께해왔다. 정 의원은 개성이 강하고, 박 의원은 부드러운 언어를 갖고 있지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스타일”이라며 “권리당원 등 유권자 입장에서는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정청래·박찬대 중 누가 당대표가 돼도 선의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상호 간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애가 물가에서 설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진숙은 방송 장악의 도구였고 윤석열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며 “내란 예비음모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수사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26 11:38

김민석 “6억 현금 의혹은 허위…총리 인준까지 차분히 준비”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전날 오후 야당 위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청문회가 자동 산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야당 위원들이 불충분한 자료 제공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자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니 청문회는 끝났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입장문을 내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일인 7월 4일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6 09:15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던 이재명표 정책 실험인 ‘지역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국정에 반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소비 진작을 이룰 대표적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된 사례로는 ▲2016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등으로 정책화 ▲2011년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의 2021년 전국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경제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경우는 지역화폐 외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지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지역화폐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정책 실험이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에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인구 1천37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된다. 도민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월 내외 사용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와 정책 철학까지 이재명표 지역화폐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사실상 지방정부의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이식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용 자원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자금의 축적 속도 등을 함께 따져야 장기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뚜렷했다”며 “그러나 시장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09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6 05:01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