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힘 친한계 "나경원 '피서 농성' 한심…건물밖에서 하던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제 텐트를 걷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흘째 농성중인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며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적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김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려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나 의원은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김밥, 철야농성이 바캉스라면, 이재명 출퇴근 웰빙 단식 쇼는 뭐였나”고 반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상대방이 꼼짝 못 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라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놓고 버스 떠난 뒷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라"며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전 부처 비상 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정세와 관련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짧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다"면서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나는 것이, 또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어서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천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독려했다.

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단행… 민간·전문가 전진 배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첫 개각인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정치권 중진과 전문가, 민간 인사까지 폭넓게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 국회 국방위원장과 계엄 국정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안보통이다. 만일 안 의원이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5·16 이후 64년 만의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동영 전 장관,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돼 경험과 전문성이 강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LG AI연구원장인 배경훈 박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네이버 전 대표 한성숙 고문이 발탁돼 민간 전문가도 전면에 포진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전재수 의원 ▲고용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보훈부 권오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전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윤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정책 관료 출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송 장관의 위임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의 위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한 위기에 내각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3%…민주 48.4% 국힘 31.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3%는 '잘함', 33.5%는 '잘 못함'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7%p 상승했고, '잘 못한다'는 응답은 0.7%p 하락했다. 응답자의 7.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1.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5%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0%p 상승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6%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 정당 지지도 조사가 5.6%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그다음 북한…나토 참석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라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자국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줬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며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과거 북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안보 재앙을 떠넘기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전쟁을 하자거나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현안 등을 고려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도저히 직접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후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으나, 장시간 검토 끝에 이날 오후 늦게 결국 불참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국무총리 인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공백이 국내 현안의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부터 임기 초 해외 순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당시 그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제한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유력한 기회가 나토 정상회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참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기습 폭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통상 문제가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을 초청해 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전반적 실망…국정철학 이해 부족”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놓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등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며 업무보고 중단 사태를 빚은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을 실명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전과 정부조직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선진국의 문턱에서 삐꺽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그런 정부의 설계도, 개념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용태, "대통령 재임 전 재판, 임기 뒤 받는다 약속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경제 성장 및 민생, 외교 및 안보, 인사, 국가 개혁 과제, 서울 부동산 대책, 국가 시스템 개혁 등 7가지 제언 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여당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며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벌써 총리가 다 됐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본인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1시간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전하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근 있었던 G7 회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 정무수석은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며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