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연임 위한 ‘정관’ 개정 의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CACA·이하 한문연)가 오는 30일 회장 선출 선거를 앞둔 가운데, 현재 회장의 연임을 위해 한문연이 정관을 개정했다는 의혹이 회원기관들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문연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정관을 개정하면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규정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후보자 등록 조건, 선거운동 방법 등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문연은 규정 제13조에 ‘회원기관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회장 후보자의 등록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 규정으로 회원기관 전체 227개 중 10분의 1 이상인 23개 기관 이상의 기관 추천서를 받거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을 시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회원기관들은 사실상 회장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A 회원기관 관계자 B씨는 “한문연이 선거일을 지난 4일에서야 공고했다.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10일 동안 추천서 23개 이상을 받아오라는 건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이승정 현 회장이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데, 이 회장 체제에서 꾸린 이사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사실상 회장이 연임하려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특히 한문연이 회장 후보자 요건을 총회를 거쳐야 하는 정관에 명시하는 대신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만든 것 자체가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이에 따라 한문연은 해당 규정을 227개 회원기관의 동의를 얻는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의 동의만 얻어 제정했다. 회장 후보자 요건을 명시한 한문연의 규정 제정은 이례적이다. 233개 회원기관을 보유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우, 정회원 중 누구나 회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 조건을 두지 않았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역시 회장 후보자 등록 조건이 없으며, 회장 선출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 놔 개정을 하려면 총회를 거쳐야 한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도 회장 선출 관련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고, 이사 중에 회장을 선출하던 종전 방식에서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 중이다. 특히 한문연이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회원기관의 공청회를 열었을 당시, 해당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회원기관들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음에도 원안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 회원기관 관계자 D씨는 “공청회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는데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럴 거면 공청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23개 기관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사전투표의 성격이 강해 혹시라도 회장이 알게 돼 불이익을 당할까 추천 도장을 찍지 않은 기관이 많았다. 그래서 2명이 회장 후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문연 관계자는 “후보들의 난립을 막고, 회원기관 중 10%의 동의를 얻어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자격 조건을 명시한 것”이라며 “지난 선거를 거치며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관, 규정을 제·개정했다”고 반박했다. 김보람기자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2-08-16 18:38

[현장, 그곳&] 노후 아파트 CCTV ‘무용지물’… 범죄·안전 ‘사각지대’

경기지역 상당수 노후 아파트에 CCTV가 없거나 저화질인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실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범인 검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220여세대가 모여 사는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로 건물 외부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CCTV가 단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건물 내부에도 CCTV는 찾아볼 수 없었고 1곳의 경비초소에서 4개 동의 치안을 관리하는 상황.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엔 CCTV가 하나도 없는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주민 안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1993년 준공돼 약 30년이 된 이곳은 1천세대가 넘게 거주 중이지만, CCTV는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 한 대씩 설치된 게 전부였다. 이 때문에 CCTV가 비추지 않는 단지 내 대다수 구역은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이주은씨(34·여)는 “퇴근 후 집에 올 때 가로등이 있어도 으스스하다”며 “오래된 아파트라 그나마 있는 기계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불안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총 292만호 중 20년 이상인 노후 아파트는 약 60만8천호(20.52%), 30년 이상이 약 6만호(2.05%)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노후 아파트의 경우 CCTV가 없거나 있더라도 오래돼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노후 아파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한 범인 검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목격자 진술부터 지문이나 유전자까지 확보해야 해 수사가 복잡해지고 범인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선 투척된 벽돌로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영상분석에도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공개수사 전환 일주일 만에 범인을 특정했다. 또 지난 2016년 성남에선 CCTV가 적어 보안이 취약한 노후아파트만 골라 9천만원 상당의 현금, 금품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 같은 범죄 예방 시설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수”라며 “CCTV 설치에 따른 범죄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기적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소연기자

사회 노소연 기자 2022-08-16 18:38

[새얼굴] 제16대 인하대학교 총장에 조명우 현 총장 선임

인하대학교 제16대 총장으로 조명우 현 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심사를 통해 선정한 2명의 최종 후보자 중 조명우 총장의 선임을 의결했다. 조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다. 조 총장은 1979년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에 입학해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Univ. of Illinois at Chicago, UIC)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총장은 지난 1997년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공과대학장직무대행,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제15대 인하대 총장으로 선임됐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인천총장포럼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8-16 18:35

비둘기 때문에 천장 구조물 손상...수원역 환승센터 ‘안전 대책’ 시급

안전 논란에 휩싸였던 수원역 환승센터의 구조물이 비둘기에 의해 손상돼 시민 통행이 일부 제한되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40분께 수원역 환승센터 A동 대합실에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시설 운영 주체인 수원도시공사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다리와 긴 뜰채를 이용, 비둘기를 포획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날아다니던 비둘기는 천장에서 LED조명까지 연결된 다수의 와이어를 건드렸다. 결국 이러한 줄들이 꼬이면서 LED조명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수원도시공사는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안전봉 4개를 해당 시설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닥에 설치하는 등 시민의 접근을 막은 후 꼬인 줄을 풀었다. 다행히 LED조명의 낙하는 없었으나 해당 장소는 지난해 7월 대합실의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등 사고 전례가 있는 곳이어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더욱이 지난 천장 붕괴 사고의 경우 시공사가 천장 구조물과 천장 마감재(석고보드)를 연결하는 볼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던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양정연씨(가명)는 “보수 공사가 이뤄진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니 마음 놓고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아무리 비둘기로 인한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해당 시설의 지하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내부 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4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A동을 비롯해 B·C동 대합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 기간 시민들은 수원역 환승센터의 대합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총 550억원 규모의 수원역 환승센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시민들이 대기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5월 완공됐다. 박병규기자

사회일반 박병규 기자 2022-08-16 18:31

인천항만공사, ‘항만 부대서비스업 안전관리 방안 연구용역’결과 업계와 공유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항만 부대서비스업 안전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업계와 공유한다고 16일 밝혔다. IPA는 지난 2월부터 하역현장 부대서비스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검수(화물수량 확인)를 비롯한 줄잡이(선박 고정·해제), 래싱(선내 화물고정), 컨테이너 수리 등 4개 업종의 작업내용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빈도·강도)을 분석하는 위험성평가를 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IPA는 용역 결과를 책자로 제작해 부두운영사, 하역사, 항만 부대서비스 제공 기업 등에 전달하고, 하역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PA는 이번 용역 결과가 안전문화 확산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체안전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IPA 관계자는 “항만에서는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작업 외에도 검수, 줄잡이, 선박 청소, 래싱, 컨테이너 수리, 선박 연료 공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항 종사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2-08-16 18:30

정비사업 새판 다시 짜는 수원특례시, 주민 의견 수시로 반영 방안 검토

수원특례시가 수시로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2억원을 투입해 선정한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해 지난달부터 내년 말까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10년 단위로 이러한 법정 계획을 세워야 하며 5년 주기로 중간 점검 성격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 동안 해당 계획을 세운 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주거생활권계획’ 도입 여부를 고민할 예정이다. 현행 절차는 시장이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에 제외된 지역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정비예정구역에 빠진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상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제도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시는 이를 참고하는 등 도입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보단 재개발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노후 아파트에서 주로 이뤄지는 재건축의 경우 주민들의 주택 가격이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반면 재개발은 소유주의 집값이 천차만별인 데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입자도 다수 존재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이 같은 재개발 특성에 주거환경 개선에 한 뜻을 모은 주민들의 의지가 지체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과 수원화성 등 군사시설과 문화재로 상당수 지역에 고도제한을 받는 게 수원 지역 정비사업의 특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거생활권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 민의를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지역에는 11개 재개발 및 13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8-16 18:29

[인터뷰] 국민의힘 유의동 도당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경기도당의 조언과 조력이라는 두 날개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3선, 평택을)은 1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 우선순위에 대해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적 신뢰도 제고에 두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기도 여당을 이끌어 가게 된 그는 특히 어수선한 당내 상황과 관련,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깊이 반성하며 말이 아닌 행동과 마음으로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통적 지지층 뿐 아니라 중도층의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소통, 대민접촉, 정책개발을 통해 중도친화적·민심친화적 정당으로 체질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도당에서도 미래세대를 책임질 2030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5060세대를 응원하고 지원할 정책 마련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 도당위원장은 내후년 총선에 대비, 사고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선정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경기도 사고 당협은 총 59곳 중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25곳까지 늘어난 상태다. 그는 “현재 중앙당이 비대위 체제 초기라 조직강화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적임자를 모실 필요가 있다”면서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3선 중진으로 당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그는 “집권당이 가져야 할 책임감과 무게감, 국민적 기대감을 방기하고 있다”고 자성하며 “국민의 회초리는 매섭고 냉정하지만,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정당에게 국민은 반드시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유 도당위원장은 경기도 현안과 관련, “최대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오랜 시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도권 규제, 소외 지역문제, 도내 교통대란, GTX 건설, 주택대란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고금리, 원자재 상승 등으로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주목해서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결의 물꼬를 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2-08-16 18:28

인천시, 인천e음 캐시백 예산 852억원 추경 반영 추진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8천6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천e음 운영 등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16일 시는 당초 올해 예산 13조1천442억원에 1조7천23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14조8천667억원의 긴급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는 이번 추경에 인천e음 캐시백 예산 852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는 올해 인천e음 예산 규모를 2천192억원에서 3천44억원으로 늘려 연말까지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월 30만원·한도 5%'로 계속 운영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캐시백 비율을 1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달 말 인천e음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타당한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의회 심사 과정에서 캐시백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e음 캐시백의 누적 예산은 총 9천342억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월 50만원·한도 10%'였던 인천e음 캐시백을 '월 30만원·한도 5%'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시는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 64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89억원 등 1천809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 억제 및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버스 준공영제 보전 예산 907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555억원 등 총 1천537억원을 편성했다. 또 시는 시민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해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해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천258억원 및 방역체계 보강비 174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재난관리기금 600억원과 재해구호기금 600억원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재원 1천200억원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안 부시장은 “과감한 재원 반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8-16 18:26

의정부~잠실 G6000번·G6100번 출퇴근대 5회 증차

의정부 ~ 잠실 광역환승센터 간 G6000번·G61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시간대 운행이 16일부터 각각 4회와 1회씩 증차된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락지구를 경유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잠실까지 운행하는 G6000번( 신동초 출발)‧G6100번( 경기도 북부청사역 출발) 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폭증으로 중간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G6000번 광역버스 출근길 탑승상황을 점검하고 증차 검토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 G6000번은 종전 출근 1회, 퇴근 1회 등에서 출근 4회, 퇴근 2회 등으로 늘리고 G6100번은 출근 1회에서 출근 2회, 퇴근 1회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전세버스 추가 운행으로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이 종전 15~20분에서 10분까지 줄어 들고 만차와 무정차 통과 등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G6000번 퇴근 1회, G6100번 출퇴근 각각 1회를 늘리기위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8-16 18:24

음주운전하다 도로에 술 취해 쓰러진 시민 충격 후 도주한 20대 검거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충격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5분께 만안구 안양유원지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A씨는 연락두절인 상태였고 경찰은 A씨의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7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께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이 측정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박용규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08-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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