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민간공원특례사업 시민주도로 추진해야"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민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대표 박종면, 정창우, 정내하, 강천심) (이하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7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소수 공무원에 의한 밀실 행정이 아닌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시민주도형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최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기여 재원의 공공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원사업비에 대한 실사 검증과 공원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등 전문성 투입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박종면), 사단법인 경안천시민연대(공동대표 정창우), 광주시민포럼(대표 정내하),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대표 강천심)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향후 광주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단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중앙송정쌍령양벌궁평 등 총 5개 도시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공원사업비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전국 최다 최대 수준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공원사업비 규모, 공사비 부풀리기, 부실한 초과이익 환수대책 등 적지 않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시민단체 연석회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 조성을 허용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2-08 17:31

특례시 권한 확보 첫 관문 넘었다…지방분권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용인고양창원특례시의 첫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개 사무가 특례시로 넘겨지는 게 주 내용이다. 이 중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수원용인고양특례시에 필요한 사무는 항만과 관련한 사무를 제외한 4개다. 우선 경유차 세금과 같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 특례시가 주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으며 징수 업무만 정작 일선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다. 권한이양 시 특례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교부받게 돼 늘어난 세입을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지전용허가권이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3개 사무가 도에서 특례시로 넘겨지면 광역자치단체보다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특례시가 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2020년 12월 특례시의 기반이 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후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만큼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 역시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특례시는 첫 사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특례시의 권한 확보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과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경남 창원의창구)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심사에서 병합처리됐다. 지난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이들 지자체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으나 이에 걸맞은 권한은 단 한 개도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2-08 17:28

안양 뉴타운맨션삼호A 현산 시공사 해지 상정

안양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가운데 인근 아파트에선 현산의 시공사 해지를 의결했다. 8일 관양 현대아파트 인근인 비산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조건부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4월 열릴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다뤄진다. 해당 아파트는 현산과 코오롱글로벌 콘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2천여세대가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이다. 대의원들이 시공자 해지 안건을 의결한 이유는 지난달 불거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 외에도 현산이 내걸은 조건이 인근 재건축단지와 비해 차이가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점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산은 입지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비산 뉴타운맨션삼호보다 인근 관양 현대아파트에 더 나은 조건을 내걸었다. 일례로 현산은 관양 현대아파트에는 일반분양가 3.3㎡당 4천800만원을 기준, 조합이 결정하는 일반분양가를 100% 반영키로 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없을 전망이다. 반면 뉴타운맨션삼호는 3.3㎡당 일반분양가로 2천500만원(2020년 관리총회 기준)을 책정, 조합원당 2억원 이내의 분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맨션삼호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시공자 선정 당시 기준으로는 우리도 좋은 조건이었지만 (시공자 해지 안건 관련) 대의원회 안건 상정 등 충분한 검토와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2-02-08 17:23

평택·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고병원성 AI ‘비상’

평택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화성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돼 경기 남부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는 8일 서탄면에 위치한 A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AI 항원이 검출돼 사육중인 닭 11만7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A 농장 농장주는 지난 7일 오후 1시20분께 갑자기 폐사율이 높아진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 시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해당 농가를 거쳐 간 사람과 차량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화성에서도 양감면 황구지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양감면 송산리 953-1번지인 황구지천 철새도래지에서 지난달 2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항원인 H5N1형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일부터 일대 반경 10㎞ 내 농장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양감면 송산리 일대 반경 10㎞ 내에는 29개 농가가 가금류 95만5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김영호안노연기자

평택시 김영호 기자 2022-02-08 17:23

성남시 일반자전거 공유서비스 ‘요원’…시민들 불편

성남시가 이용료가 저렴한 일반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 자전거 공유서비스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자전거는 없고, 전기자전거만 대여해주고 있다. 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15분) 1천500원에 1분당 100원이 추가된다. 30분 이용 시 3천원, 1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은 6천원이다. 반면 수원고양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일반 공유 자전거의 경우 기본요금(20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된다. 30분 이용요금은 700원, 1시간 이용요금은 1천300원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시가 시행한 카카오T바이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48명 중 70.16%가 이용료가 단점이라고 응답했고, 60.08%는 비싼 요금 때문에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분당구 주민 이재은씨는 전기 자전거도 좋지만 이용료가 비싼 게 문제라며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반 공유자전거 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전기자전거 이외의 일반자전거 대여서비스가 언제 시행될지 요원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자전거 대여서비스 도입을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2-08 17:21

화성시 관련 조례 미이행 향남읍 폐기시설 불허

화성시가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시킨 향남읍 폐기물처리시설을 불승인했다. 앞서 해당 시설은 인허가과정에서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해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경기일보 2021년 12월3일자 2면)한 바 있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A사가 향남읍 화리현리 556번지 등 5필지 9천943㎡에 연면적 2천650㎡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폐 플라스틱 분쇄공장)을 건립키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를 최종 불승인했다. 불승인 이유는 허가 신청지 주변에 우량 농지가 있는데다 허가지와 직선거리 650m 이내 어린이집과 주택, 마을 등이 위치해 환경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A사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계획 등도 미흡하고 주변 시설의 피해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결국 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제1항 및 제2항 등과 국토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허가기준 등 법령 근거를 들어 입지 부적정을 결정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6월21일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 같은해 9월16일 도시계획심의위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조건 보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시가 관련 조례를 어긴 채 진행한 도시계획심의는 무효라며 3천87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시가 개발행위허가 접수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할 사전고지를 5개월여 지난 지난해 11월11일 뒤늦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시는 지난해 12월13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A사의 개발행위허가 접수건을 검토한 결과 입지 부적정으로 판단, 최종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가 불승인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2-02-08 17:17

용인 좌항리 주민들 “도로확장 약속 지켜라”

용인시 양지면에 입주를 앞둔 한 물류창고 진출입로 확장을 놓고 시를 향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허가 당시 시 건축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착공 전까지 도로확장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최근 토목공사가 진행되는데도 확답을 듣지 못해서다. 8일 용인시 좌항리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9년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산 131번지 일원 1만1천여㎡ 규모의 물류공장 건축을 허가하자, 주민들은 평소 교통정체가 극심했던 평창사거리~좌항제2저수지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의 병목현상을 우려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시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물류창고 업체로부터 물류창고 앞 도로 양쪽을 1차선씩 확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민원을 잠재웠으나, 지난달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재개되면서 시와 주민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착공 전까지 도로확장을 마무리하겠다는 자필서명과 공무원 직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직인은 당시 처인구청 건축부서 소속 A공무원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시가 민원 해소를 위한 땜질 행정을 펼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시가 도로확장부지를 점용 중인 인근 식당에 최근 점용연장허가를 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장회 좌항2리 이장은 당시 건축부서 공무원이 직접 도로확장을 약속하며 도면 위에 도장까지 찍어줬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출가자 약속도 흐지부지 됐다.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공무원은 협의 당시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 수십명이 함께 회의에 참석해 업체가 도로 확장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주민들이 업체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강경한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도로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가 먼저 나서 주민들에 확답을 내린 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주민들과의 공생을 위해 민원사항을 수용키로 결정했었다며 지금도 조건만 갖춰진다면 바로 도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2-02-08 17:16

인천공항 ‘환승호텔’ 사업자 공모 유찰 우려…현 사업자 워커힐호텔 “내부 검토 중”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환승호텔 및 라운지 등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공항공사와 호텔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다음달 말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구역 내 환승호텔 1곳과 동서편 라운지 2천147㎡ 규모를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공항공사는 다음달7일 입찰참가서를 받고 같은달 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현재 인천공항 환승호텔 및 라운지를 운영하는 워커힐호텔의 사업기간은 올 6월까지다. 워커힐호텔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인천공항 T1 환승호텔 및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18년 1월부터 제2여객터미널(T2)의 환승호텔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업계에선 이번 T1 환승호텔 제안입찰이 유찰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급감한 항공수요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환승호텔 및 라운지의 새로운 사업자는 공항공사에 보증금 10억원과 함께 모든 시설을 새로 꾸며야 한다. 환승호텔 및 라운지를 조성하는 투자 비용은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워커힐호텔은 환승호텔 재운영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워커힐호텔 관계자는 그동안 20년 노하우 영업 전략으로 코로나19 여파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버텨왔다며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공항공사는 이번 사업자의 환승호텔 등의 운영기간이 10년에 달하는데다, 코로나19 종식 및 항공수요 회복 예상 시기가 3년 이내로 전망하는 만큼 사업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급감한 항공수요 탓에 유찰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성 등 경쟁력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제안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2-08 16:26

[이야기 세상, Today] 당신의 마음을 노린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가 등장했다.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거쳐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다변되고 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자 SNS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사람의 마음을 꾀어내는 것이다.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탓에 구제가 어렵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경기일보는 피해 당사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범행 수법을 조명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로맨스 스캠이란?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나 메신저 등에서 신분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주로 해외에 본거지나 서버를 두고 있어 계좌 추적이 어렵고, 검거한다 해도 사기죄로 입건되는 탓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 #1. "사랑해" 한 마디, 얼굴도 못 본 그에게 마음을 뺏겼다 우리, 친구할까요? 지난해 11월 소개팅 어플을 둘러보던 정민희씨(35가명)에게 낯선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프로필 사진 속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눈웃음을 짓고 있는 남자는 누가 봐도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정씨가 대화에 응하자 그는 자신을 미국에서 일하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소개했다. 이 남자, 직업까지 매력적이다. 꽤나 완벽한 조건에 정씨도 의심을 품었지만, 남자는 여권사진과 집 주소까지 내밀며 자신의 존재를 인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씨도 마음의 빗장을 풀었고 어느새 사랑해라는 달콤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남자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사이 정씨에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설레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밤을 새운 지 일주일, 남자는 대뜸 채팅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3천200만원에 달하는 큰 포인트가 적립돼 있는데 여자 회원만 현금 환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자친구의 고민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정씨는 문제의 사이트에 접속했고, 상담원과 대화를 시작했다. 상담원은 정씨가 신규회원이라 곧바로 환전이 어렵다며 등업비용을 요구했다. 그렇게 정씨는 485만원을 송금했지만, 상담원은 오류가 발생했다며 재차 송금을 요구했다. 다시 수백만원을 보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씨는 의심을 품었다. 그러자 다정했던 그 남자는 차갑게 돌변하며 이별을 고했다. 정씨만 겪은 일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 주혜영씨(32가명)도 가짜에게 호감을 가졌다. 채팅 어플에서 자신을 홍콩 사업가라고 소개한 남성은 짙은 눈썹과 깊은 쌍꺼풀, 깔끔한 차림새로 주씨의 마음에 둥지를 틀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주씨는 대화를 이어갈수록 이 남자와 찰떡궁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주씨가 만남을 요청하자 그는 국내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중이라는 디테일한 속임수를 펼쳤다. 차일피일 만남을 미루던 이상형은 주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역시나 여자만 환전이 가능하다는 특정 사이트에서 4천200만원을 꺼내달라는 것. 자가격리가 끝난 뒤 만나자는 말에 주씨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등업비용에 퀵 환전비용까지 더해 8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했고, 핀 번호를 모조리 채팅 사이트 상담원에게 넘겼다. 상담원은 계좌번호가 잘못됐다며 재차 같은 금액의 송금을 요구했다. 입금한 금액을 만나는 날 모두 돌려주겠단 남자의 말에 계속해서 돈을 보냈지만, 그는 주씨의 대화창에서 사라졌다. 두 여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로맨스 스캠 사건은 각각 부천오정경찰서와 양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협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기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씨는 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도 로맨스 스캠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털어놨다. #2. 피해액만 수십억대,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범죄 '기승' 한때 김미영 팀장 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던 데 이어 최근에는 다양한 신종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자 SNS,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접근하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로맨스 스캠이다. ■코로나19 틈타 사이버사기 기승 사이버사기는 스미싱,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수사 당국에선 아직 신종 범죄로 보고 있어 별도 통계를 분류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 같은 범죄들이 포함되는 사이버사기 항목을 통해 범죄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사기는 지난 2018년 11만2천건, 2019년 13만6천74건, 2020년 17만4천32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그 증가폭은 국내 코로나19 유입의 기점이 된 2020년 들어 두드러진다. 지난 2020년 경기지역에선 3만9천254건(22.5%)의 사이버사기가 발생했다. ■공포 대신 호감 노리는 로맨스 스캠 앞선 정씨와 주씨의 피해 사례를 참고할 때 보이스피싱과 구분되는 로맨스 스캠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호감을 사면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주로 채팅 어플이나 SNS를 비롯한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범행이 이뤄지며 결혼을 약속하거나 연인 행세를 한 뒤 돈을 뜯어낸다. 또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 스스로 범행에 빠져들게 한다는 면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범죄 지시로 진화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수원서부경찰서는 로맨스 스캠을 당해 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을 검거하기도 했다. ■억대 피해 부지기수정체는 외국인? 로맨스 스캠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일례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4월 사기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남성 2명을 구속했다. 미군 군의관 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직원을 사칭한 이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성으로 접근해 억대 금액을갈취했다. 비슷한 시기 경기북부경찰청도 로맨스 스캠 일당을 구속했다. 나이지리아 국적 등 외국인 4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미군이나 금융거래소 직원, 의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접근했다. 결혼 등을 약속하며 26명에게 뜯어낸 피해액만 16억5천만원에 달했다. ■국정원도 주목, 활개치는 사랑 범죄 로맨스 스캠이 국적성별을 가리지 않고 활개를 치면서 국가정보원도 이런 신종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피해 사례 17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규모는 연도별 9억원대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국정원이 분석한 주요 수법은 크게 3가지다. 해외 재력가로 치장한 뒤 암호화폐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허위 가상자산 투자형, 친분을 형성한 뒤 대리 송금을 요청하는 가짜 인터넷뱅킹 송금형, 채팅사이트 포인트가 곧 소멸된다며 대리환전을 요청하는 사이버머니 대리환전형 등이다. ■가장 주효한 예방법은 합리적인 의심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로맨스 스캠은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인 탓에 피해를 당한 뒤 경찰 수사도 쉽지 않다며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방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하면 걸러낼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추세에 편승한 신종 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마련해 조직적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정보 및 수사기관과 협력에 나서 국내 수사기관의 범인 색출을 돕는 한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3. 당신과 나, 사랑과 범죄 사이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구제 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개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긴 하나, 이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달린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자금을 이체한 계좌에 입출금이체 금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즉각 지급정지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을 거쳐 환급된다. 반면 로맨스 스캠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은 전무하다. 신종금융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탓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치권에선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재화나 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계좌 지급정지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다중사기범죄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업 영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통합 정의, 현행법상 범죄를 유형별로 규제하면서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목적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구제 절차를 다중사기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습법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어 가장 강경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신종금융사기는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다중사기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한 통합 규제가 시급하다며 특히 새로운 법안에 포함된 신상공개와 계좌 지급정지 항목은 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법안 제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했을 땐 이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뒤일 확률이 높은데, 과연 지급정지가 주효할지 의문이라며 우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적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장희준김정규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2-02-08 16:25

“결재 없이 폭파작업” 경찰, 삼표 채석장 ‘위법 정황’ 포착

작업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위법 정황을 포착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채석장에선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책임자가 천공 지점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 당시엔 자격증이 없는 현장 담당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약류 책임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압수한 삼표산업 발파작업 일지에서 사고 전날 오전 폭약 1천800㎏을 사용하면서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토사 붕괴를 방지할 안정망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파작업 전후로 자리를 비운 현장소장은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발파팀장 A씨만 입건했으나, 추가적인 위법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고 현장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다 30만㎥의 토사(소방 당국 추정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과 협조를 통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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