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동 임대촉진지구 1천762세대 5월 착공

의정부시 호원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천762세대 규모 주택 건설공사가 오는 5월 착공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이다. 8일 의정부시와 호원동 임대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메리츠 증권을 주간사로 한 금융기관들이대주단을 구성, 모두 7천500억원에 이르는 PF(Project Financing: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방식)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전 아파트 건설공정이 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단계 별로 준공까지 공사를 벌이는 분양불과 달리 시공사는 공사비 부담 없이 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애초 임대 882세대, 분양 670세대, 행복주택 210세대 등 모두 1천762세대를 계획했으나 일반분양 없는 전 세대 임대주택이다. 지하 3층에 지상 26~33층 규모로 49㎡, 55㎡, 59㎡, 73㎡, 83㎡ 등이다. 입주자는 오는 5월 모집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2025년 2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2-08 17:39

인천 구월로데오상가연합회 “옛 롯데백화점 자리 신속 개발해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옛 롯데백화점 자리의 빠른 개발이 필요합니다. 구월로데오상가연합회는 8일 인천시청 앞에서 옛 롯데백화점에 자리에 대한 개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빠른 개발 계획 확정을 요구했다. 박경수 연합회장은 구월동 상인들은 옛 롯데백화점 철수 후 찾아온 상권 침체와 코로나19의 경제 침체 등 이중고로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며 지금 구월 상권엔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어 상권이 자생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데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시가 빨리 개발 계획을 확정해 다시 구월상권에 혈기가 돌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엘리오스구월㈜가 제출한 옛 롯데백화점 부지 1만2천458㎡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반영한 상태다. 엘리오스는 이곳에 각종 대형 쇼핑몰 등의 43층의 주상복합 등을 계획 중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연합회는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만나 고용 창출, 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연합회장은 시에 적극 행정을 호소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지난해 말 개발 방침이 정해진다는 소식에 실낱갔은 희망을 가졌으나 지금은 배신감 뿐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인천경찰청과 협의를 핑계로 파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위를 내려놓고 대승적인 판단을 나려달라고 했다. 특시 연합회측은 이날 엘리오스측에도 구월 상권 활성화를 실현시킬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구월 상인들은 지난 3년간 랜드마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엘리오스는 랜드마크를 조성해 유동인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유수한 브랜드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대한 많은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며 오직 개발 이익만을 쫓는 개발을 추진한다면, 시민을 대신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02-08 17:36

인천시, 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직원 정규직화 추진 골머리

인천시가 내년부터 운영할 인천시립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직원 정규직화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20여억원을 투입해 인천지역 최초의 시립요양원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시립요양원의 요양보호사 46명을 포함해 간호사의사청소노동자 등 총 67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400여곳에 이르는 민간요양원의 직원 정규직화를 이끌어내고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민간요양원의 반발 등을 우려하며 시립요양원의 직원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시의 시립요양원 직원 정규직화를 두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일부 민간요양원에서는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들 민간요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90%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면 수당과 복리후생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동구의 A요양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야간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하면 야간, 연차 수당과 각종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을 줘야 한다며 지원이 없다면 누가 환영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시립요양원이 생겨서 입소자를 뺏길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미 큰데, 정규직 압박까지 더해져 힘들다고 했다. 특히 시는 시립요양원 직원을 정규직화하면서 위탁 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시는 시립요양원의 운영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사서원이 시립요양원의 위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립요양원의 직원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위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정규직화에 따른 위탁업체의 운영비 부담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의 기본방향을 정규직으로 정했지만, 위탁기관에 따라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100% 정규직, 50% 정규직 등 여러 방향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2-02-08 17:33

경기도시장군수協, 제13차 정기회의 개최...자영업자 지원 추경 조속 처리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8일 오후 부천시 호수식물원에서 27개의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협의회는 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주요안건 심의 총 11건을 상정‧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회를 상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14조원 규모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이 1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런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시장군수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해 16개 시장‧군수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강형기 교수(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경기도 시장군수아카데미는 지적율동을 일으켰다.라는 강연을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장군수 아카데미를 마무리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민선 7기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2-02-08 17:32

광주시민단체 "민간공원특례사업 시민주도로 추진해야"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민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대표 박종면, 정창우, 정내하, 강천심) (이하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7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소수 공무원에 의한 밀실 행정이 아닌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시민주도형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최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기여 재원의 공공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원사업비에 대한 실사 검증과 공원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등 전문성 투입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박종면), 사단법인 경안천시민연대(공동대표 정창우), 광주시민포럼(대표 정내하),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대표 강천심)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향후 광주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단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중앙송정쌍령양벌궁평 등 총 5개 도시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공원사업비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전국 최다 최대 수준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공원사업비 규모, 공사비 부풀리기, 부실한 초과이익 환수대책 등 적지 않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시민단체 연석회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 조성을 허용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02-08 17:31

특례시 권한 확보 첫 관문 넘었다…지방분권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용인고양창원특례시의 첫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개 사무가 특례시로 넘겨지는 게 주 내용이다. 이 중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수원용인고양특례시에 필요한 사무는 항만과 관련한 사무를 제외한 4개다. 우선 경유차 세금과 같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 특례시가 주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으며 징수 업무만 정작 일선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다. 권한이양 시 특례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교부받게 돼 늘어난 세입을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지전용허가권이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3개 사무가 도에서 특례시로 넘겨지면 광역자치단체보다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특례시가 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2020년 12월 특례시의 기반이 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후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만큼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 역시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특례시는 첫 사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특례시의 권한 확보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과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경남 창원의창구)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심사에서 병합처리됐다. 지난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이들 지자체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으나 이에 걸맞은 권한은 단 한 개도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2-08 17:28

안양 뉴타운맨션삼호A 현산 시공사 해지 상정

안양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가운데 인근 아파트에선 현산의 시공사 해지를 의결했다. 8일 관양 현대아파트 인근인 비산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조건부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4월 열릴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다뤄진다. 해당 아파트는 현산과 코오롱글로벌 콘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2천여세대가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이다. 대의원들이 시공자 해지 안건을 의결한 이유는 지난달 불거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 외에도 현산이 내걸은 조건이 인근 재건축단지와 비해 차이가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점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산은 입지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비산 뉴타운맨션삼호보다 인근 관양 현대아파트에 더 나은 조건을 내걸었다. 일례로 현산은 관양 현대아파트에는 일반분양가 3.3㎡당 4천800만원을 기준, 조합이 결정하는 일반분양가를 100% 반영키로 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없을 전망이다. 반면 뉴타운맨션삼호는 3.3㎡당 일반분양가로 2천500만원(2020년 관리총회 기준)을 책정, 조합원당 2억원 이내의 분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맨션삼호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시공자 선정 당시 기준으로는 우리도 좋은 조건이었지만 (시공자 해지 안건 관련) 대의원회 안건 상정 등 충분한 검토와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2-02-08 17:23

평택·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고병원성 AI ‘비상’

평택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화성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돼 경기 남부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평택시는 8일 서탄면에 위치한 A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AI 항원이 검출돼 사육중인 닭 11만7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A 농장 농장주는 지난 7일 오후 1시20분께 갑자기 폐사율이 높아진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 시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해당 농가를 거쳐 간 사람과 차량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화성에서도 양감면 황구지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양감면 송산리 953-1번지인 황구지천 철새도래지에서 지난달 2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항원인 H5N1형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일부터 일대 반경 10㎞ 내 농장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양감면 송산리 일대 반경 10㎞ 내에는 29개 농가가 가금류 95만5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김영호안노연기자

평택시 김영호 기자 2022-02-08 17:23

성남시 일반자전거 공유서비스 ‘요원’…시민들 불편

성남시가 이용료가 저렴한 일반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 자전거 공유서비스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자전거는 없고, 전기자전거만 대여해주고 있다. 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15분) 1천500원에 1분당 100원이 추가된다. 30분 이용 시 3천원, 1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은 6천원이다. 반면 수원고양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일반 공유 자전거의 경우 기본요금(20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된다. 30분 이용요금은 700원, 1시간 이용요금은 1천300원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시가 시행한 카카오T바이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48명 중 70.16%가 이용료가 단점이라고 응답했고, 60.08%는 비싼 요금 때문에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분당구 주민 이재은씨는 전기 자전거도 좋지만 이용료가 비싼 게 문제라며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반 공유자전거 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전기자전거 이외의 일반자전거 대여서비스가 언제 시행될지 요원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자전거 대여서비스 도입을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2-02-08 17:21

화성시 관련 조례 미이행 향남읍 폐기시설 불허

화성시가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시킨 향남읍 폐기물처리시설을 불승인했다. 앞서 해당 시설은 인허가과정에서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해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경기일보 2021년 12월3일자 2면)한 바 있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A사가 향남읍 화리현리 556번지 등 5필지 9천943㎡에 연면적 2천650㎡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폐 플라스틱 분쇄공장)을 건립키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를 최종 불승인했다. 불승인 이유는 허가 신청지 주변에 우량 농지가 있는데다 허가지와 직선거리 650m 이내 어린이집과 주택, 마을 등이 위치해 환경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A사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계획 등도 미흡하고 주변 시설의 피해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결국 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제1항 및 제2항 등과 국토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허가기준 등 법령 근거를 들어 입지 부적정을 결정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6월21일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 같은해 9월16일 도시계획심의위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조건 보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시가 관련 조례를 어긴 채 진행한 도시계획심의는 무효라며 3천87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시가 개발행위허가 접수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할 사전고지를 5개월여 지난 지난해 11월11일 뒤늦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시는 지난해 12월13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A사의 개발행위허가 접수건을 검토한 결과 입지 부적정으로 판단, 최종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가 불승인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2-0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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