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봉담 고속화도로서 SUV 2차 사고…2명 사망·1명 부상

5일 오전 4시46분께 의왕시 고척동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에서 봉담방향 1차로를 달리던 투싼 SUV 차량이 앞에 서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 주변에 서 있던 A씨(47)와 동승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SUV 차량 탑승자 1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렉스 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충격 후 멈춰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현장을 둘러보던 상황에서 SUV 차량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01-05 16:51

양평 “힘없는 공무원만”…압수수색에 행정위축 우려

경찰이 야당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자 행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30일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양평군청 인허가 부서 8곳과 관련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선 행정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압수수색 이후 압수수색에 위축돼 소극행정을 펼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다. 간부급 공무원 A씨(54)는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진행돼 놀랐다면서 수사관들이 고지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긴장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공흥지구 담당 공무원이 특혜를 줄 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이 잘못 부과되면 기한 내 정정해 재부과하기도 한다며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간부급 공무원 C씨는 대선 전에는 수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을텐데 남은 3개월 동안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차례 불려다닐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불안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 2016년 11월 공흥지구 시행사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최종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1-05 16:51

인천국제공항공사, '성추행 의혹' 인천공항보안㈜ 사장 해임처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성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인천국제공항보안㈜(자회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했다. 5일 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보안㈜ 사장 A씨에 대한 규정위반 등 특정감사를 통해 윤리규정 및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항공사는 A씨가 여성직원 2명에게 행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를 받던 다른 직원에 대한 보직인사 및 행사 참석을 지시한 부문에 대해서도 인사규정 위반(정직자 보직 제한)으로 확인했다. 특히 공항공사는 A씨가 공가일 사용,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 7건( 34만8천원) 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 업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고 직원과 식사한 16건(145만5천원)을 적발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보안㈜의 정관에 따라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적사용 7건 34만8천원을 환수 요청했다. 또 A씨는 이날 보안㈜에 사표를 냈다. 공항공사는 자회사의 주주로서 A씨와 관련한 해임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추석연휴기간 인천공항 현장 순시에서 여성직원 2명에게 근무복 재질에 대해 물으면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2-01-05 16:48

의정부경전철 테마열차‘PLAY 의정부’ㆍ‘의정부 소풍’ 운행

의정부시가 2편성 4량의 의정부경전철 테마열차인 PLAY 의정부 열차와 의정부 소풍열차를 3일부터 운행,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전철 이용을 활성화하고 의정부를 알리기 위해서다. PLAY 의정부 열차 외부는 노란색으로 치장했다. 시 마스코트인 의돌이와 블랙뮤직페스티벌 등 의정부 대표문화축제를 컬래버레이션했다. 내부 바닥에 소풍길 안내도를 형상화하고 측면은 각종 문화축제 사진과 설명 등도 곁들였다. 의정부 소풍열차는 분홍색으로 의돌이와 소풍길을 함께 디자인했다. 내부를 통해 이와 관련한 관광지와 소풍길 등도 소개했다. 시는 의정부 경량전철㈜로부터 사업비 3천100만원을 지원받아 설문조사를 거쳐 전문가에 맡겨 꾸몄다. 열차는 하루 40회 운행한다. 시민들은 우중충한 콘크리트 교각 위로 테마열차가 오가니 주변이 밝아지고 새로운 볼거리로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테마열차는 앞으로 2년 동안 운행한다. 안병용 시장은 감염병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길 기대한다. 테마열차가 경전철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01-05 16:35

성남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사유, 2주 간격 ‘의무휴업’

성남지역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별다른 교통량 감축활동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받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 부담금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으로는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부제 등이 해당된다. 반면 대형마트의 감액사유는 2주일 간격의 휴무일인 ‘의무휴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정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무휴업은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대형마트 규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을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성남지역 의무휴업 감액률은 5%다. 실제로 지난 2019~2021년 의무휴업을 사유로 홈플러스는 4천200여만원, 이마트 3천800여만원, 롯데마트 1천300여만원 등을 감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의무휴업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감액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부분이다. 시 차원에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22-01-05 16:34

양평 양수리 ‘한강지킴이’로 나선 손영우 이장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베푸는 일입니다.” 양평군 양수4리에서 ‘마을 지킴이’로 통하는 손영우 이장(55)은 “봉사는 할수록 보람되고 많이 배우고,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일”이라며 봉사의 마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손 이장은 어부였던 조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3대째 어부로 일하면서 양수리에서 30년 전통의 민물 매운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장어 매운탕뿐 아니라 쏘가리 매운탕, 어죽칼국수 등 민물 생선으로 하는 국물 요리도 일품으로 꼽힌다. 그는 팔당댐이 건설된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댐에 막혀 물고기가 올라오지 못해 한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시기도 겪었다. 양평군이 치어 방류사업을 한 뒤 어획량이 회복되면서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고기를 확보하게 된 것은 그의 어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화다. 손 이장은 동네 주변 청소와 연탄배달, 쓰레기 분리수거, 민원 해결 등 끊임없이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15년여 간 양수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이사와 양수리서부발전위원회, 한강지키기 회원 등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이장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한강지키기 회원들과 함께 연탄 봉사활동과 물품 기부 등 불우한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를 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면서 연탄 배달, 물품지원 사업 등 봉사활동을 생략했다. 지금은 80여명의 한강지키기 회원들과 마을 쓰레기 청소와 환경 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청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손 이장은 20여년 동안 식당 운영과 봉사활동으로 제때 끼니를 때우지 못해 위장병을 달고 살거나 식당 휴무일을 빼곤 13년 동안 명절에도 쉬지를 못했다. 그는 “오전 10시에 아침을 먹고 오후 4시에 점심을 먹는 습관 탓에 병이 생겼지만 식당을 운영하며 봉사하는 삶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식재료로 만든 매운탕을 손님에게 대접하고 아침에 물안개를 보며 사계절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내 고향 양수리가 제일 좋다”며 미소 지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2-01-05 16:06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이오상 시의원

이오상 교육위원회 시의원 전국 17개 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시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감형 정책을 제시하고자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춘 연구 기관인 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부서의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도 인천교육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인천교육과학정보원 산하 인천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했고 현재는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 소속으로 6개 팀 중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짧은 기간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왔고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인천교육정책연구소가 지금의 부서 운영 방식과 조직 규모로는 지금의 역할처럼 정상적으로 수행할지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운영현황에서 기본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 1번째로 재단 법인화를 통한 독립기관 운영 방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난 2013년 재단 법인화한 뒤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사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분야별 부서화와 함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2번째로 직속 기관 형태의 운영방식이다. 서울,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2개 교육청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교육연구정보원 혹은 교육연구원 등 직속 기관 내에 연구소를 배치했다. 대다수 교육청에서의 운영방식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방식 중 하나라 생각한다. 3번째로 본청 별도 부서로 운영방식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계이다. 정책연구팀, 정책관리팀, 미래교육전략팀 등 3개 부서로 경기도교육연구원보다 조직 규모는 작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내년을 기준으로 설립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인천교육의 핵심 연구 기관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인천교육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천교육정책연구소 본연의 역할이 점점 강조될 것이고 이는 조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2-01-05 15:52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에 앞장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5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115만7천가구 중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3만3천가구(8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2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은 52만1천가구로 전체 주택의 50.4%, 3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은 19만4천가구(18.8%)에 달하는 등 노후주택이 많다.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일수록 층간소음 등에 취약해 주민 간 갈등이 잦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해소와 자문 요청을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인 만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함께 마련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이 의견을 내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앞서 행안위는 최근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후원으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를 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곽도 전 중앙대학교 교수는 아파트공동체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은 필요하며,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은 민민, 민관 등 사이의 실질적인 완충 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센터 설립에 접근해야 한다며 법으로 너무 강제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발생하면 분쟁이 그만큼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선제 대응,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단체 간 대승적 단결 필요, 주택체험관 건립, 빌라 등 비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강 시의원은 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사적 자치 기구를 만들고, 민관 부담 형태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함이 실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2-01-05 15:50

[인천시의회 의정24시] 행정안전위원회,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6월1일 제20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이 건의안은 남궁형 행안위 부위원장이 대표해 제안설명한 것으로 지난해 말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단순히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면 자칫 동구강화군옹진군 등의 지역은 지역특수성을 외면당해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인구뿐 아니라 문화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궁 부위원장은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2-01-05 15:46

“체불된 임금 지급해” 작업반장 머리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50대 중국인 입건

자신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던 중 작업반장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14분께 단원구 원곡동의 한 빌라에서 공사현장 작업반장 중국인 C씨(50대)의 머리를 망치로 3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들과 같은 국적인 일용직 근로자 B씨(60대)의 자택으로, A씨는 이날 C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찾아갔다. A씨는 미지급된 임금 200만원을 요구하며 C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집안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고 C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또 옆에서 말리던 B씨의 오른팔을 망치로 1차례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조치됐다. 이 중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재원ㆍ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2-0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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