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지역 지식산업센터 불법입주 건설업체 퇴거조치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무더기로 불법 입주(경기일보 지난해 10월28일자 1면)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들 불법 입주 건설업체에 대한 퇴거조치에 나선다. 5일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무더기로 불법 입주한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전수조사를 한 뒤 불법입주 업체에 대한 퇴거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및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의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국토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해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즉 관련법령에 적합한 상가 등 지원시설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애당초 입주할 수 없는 공장형 등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지역 지신산업센터에 불법입주해 있는 건설업체는 116곳에 달한다. 산업집적법에 건설업 등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이다. 다만 국토부는 사무실을 즉각 옮기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해 일정 기간 퇴거를 유예해 줄 예정이다.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퇴거 조치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할 순 없으며,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집적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이 불법 건축물이나 주택 및 온실 등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등록기준은 충족한 것이어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못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사무소나 군·구 등 관계기관의 입주 심사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불법 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법을 잘 몰라 불법 입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국토부의 구체적인 단속 지침 등이 나오는 대로 지식산업센터에 불법으로 입주한 건설업체에 대한 퇴거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의 불법입주 건설업체들로 인해 다른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1-05 17:45

‘채용비리’ 소환 앞둔 은수미, 또 다른 복심 前 비서실장 거취 주목

성남시를 둘러싼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의혹을 비켜가고 있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의 거취가 주목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는 성남시엔 당초 은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힌 3명이 있다.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최근 구속 기소된 전 인사과장과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만든 전 행정과장, 전 비서실장 A씨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로도 거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건 A씨가 유일하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L씨가 지난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L씨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들이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며 공무원 등 39명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남시청과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은 시장 포함 3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은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일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경기일보 2021년 8월19일자 6면)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최근 캠프 핵심 관계자와 전 인사과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송치부터 기소까지 빠르게 전개되는 점을 주목하며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건 A씨의 거취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월 돌연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났는데, 이를 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제기됐다. 부정 채용에 연루된 인물이 사건이 발생한 서현도서관을 관할하는 직책으로 인사 조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일 A씨는 수정구청장으로 영전했다. 경기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의 소환 여부나 시점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1-05 17:27

K리그1 수원FC, 김기수 등 신인선수 5명 영입 전력 보강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젊은피를 대거 수혈, 올 시즌 그라운드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수원FC는 5일 2022시즌 전력 보강 차원에서 김기수, 박상명, 장재웅, 정재윤, 박철우 등 5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비수인 김기수(27)는 2019년 K3 베이직 울산시민축구단서 클럽 생활을 시작해 첫 해 20경기에 출전, 4골을 기록하며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U-17, U-19 국가대표팀의 거치며 총 4경기서 1골을 기록했다. 또 공격수인 박상명(22)은 숭실대를 졸업한 선수로 빠른 발과 저돌적 플레이를 구사하는 선수로 알려졌고, 제주국제대 출신 공격수 장재웅(21)은 포스트 플레이와 강력한 슈팅이 장점이다. 둘 모두 김도균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에 적합한 선수라는 평가다. 청주대 출신 미드필더 정재윤(20)은 스피드와 슈팅력이 뛰어나며, 멀티 포지션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포천시민축구단에서 활약한 박철우(25)는 공ㆍ수 모두 소화 가능한 멀티자원으로 영리함과 스피드, 테크닉 모두 수준급인 것이라는 게 구단의 설명이다. 한편, K리그2 FC안양도 박종현, 박재용, 전보민, 양정운, 이재용, 박경빈 등 신인 선수 6명을 영입했다. 우선지명은 2명, 자유계약이 4명이다. 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22-01-05 17:25

SSG 랜더스, 내ㆍ외야 유망주 옥석 고르기 착수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외국인 선수와 내부 예비 FA 등 지난해 말 일찌감치 전 선수를 대상으로 연봉 계약을 매듭지은 가운데 내ㆍ외야 유망주 발굴에 나선다. SSG 야수진은 내야 유틸리티 김찬형과 김성민이 군에 입대했고, 내ㆍ외야를 오간 김창평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예정이다. 여기에 베테랑 외야수 고종욱과 정의윤이 지난 연말 방출돼 백업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지난 시즌 막판 외야진 한 자리를 꿰차며 가능성을 보인 이정범(24)과 무주공산이던 주전 유격수 자리를 따낸 박성한(24)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유섬(33), 추신수(40), 최정(35) 등 주축 야수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시즌 개막 전까지 젊은 ‘주전급 백업야수’ 발굴에 전력투구 할 계획이다. 내야 백업자리는 김성현(35)과 오태곤(31) 등 베테랑 외에도 삼성에서 방출된 김재현(31)에 기존의 고명준(20), 안상현(25), 최항(28) 등 유망주들이 경쟁한다. 김성현이 주로 2루와 유격수, 오태곤이 1루수와 코너 외야수를 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 포지션이 2루수인 안상현과 최항보다는 3루수 경험이 많은 김재현과 고명준이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외야진은 중견수 최지훈(24)을 필두로 한유섬(33)과 추신수(40)가 주전 자리를 굳힌 가운데 주전급 백업 외야수 발굴이 과제다. 추신수의 풀타임 수비가 힘든데다, 최지훈도 수비 부담이 큰 중견수로서 한 시즌을 혼자서 뛰기가 어려운 만큼 수준급 타격과 수비능력을 갖춘 외야수를 찾아야 한다. 최고참 김강민(40)과 이정범, 유서준(27), 오준혁(30)에 어깨부상에 따라 타자로 재전향한 하재훈(32)이 외야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가운데 김강민은 지난해에도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수비 실력을 보여줬고, 유서준과 이정범도 주루와 타격능력을 인정받아 남은 외야 백업 두 자리를 놓고 스프링캠프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일 전망이다. SSG 관계자는 “현재 스프링캠프 참가 명단을 조율 중이며, 뎁스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프링캠프서 코칭스태프의 옥석 고르기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민기자

SSG 랜더스 권재민 기자 2022-01-05 17:24

평택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 "피해보상 감액 반대"

평택지역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군소음피해 보상금 감액조건에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평택시와 국방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등을 토대로 지난 3일부터 보상금 지급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인근 주민 5만6천536명, 캠프 험프리스(K-6) 인근 주민 7천4명 등 모두 6만3천540명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다. 문제는 감액조건이다. 현행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1989년 1월1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전입한 주민은 보상금의 30%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지난 2010년 대법원의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2007다74560)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1988년 7월부터 화성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가 보도되면서 사격장·비행장 인근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989년 이후부터는 이를 알고도 전입한 개인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감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30여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감액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1989년 1월 이후 전입한 주민들이 3만~4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무씨(61ㆍ평택시 진위면)는 “판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당시 모든 주민이 소음피해를 알고 이사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주민 절반이 1989년 이후 이사와 30여년 이상을 살아왔다. 다들 감액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부분은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2-01-05 17:24

道교육청,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이전지 ‘경기평생학습관’ 유력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3년 광교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이전지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이전준비 협의체’(TF팀)를 구성해 3개월째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도서관의 이전지 물색 및 이전시기, 이전에 따른 인력 재편,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며 결과 보고서 작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협의체는 작성된 보고서를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후 핵심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이전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협의체는 도서관 이전지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경우 도교육청 직속 교육기관이자 경기도교육감 지정 대표 평생학습관으로, 자료실 및 열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높다. 또 광교 신청사 이전시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도서관 이전지를 새롭게 물색하고 신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최선의 이전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이전될 시 인력 재배치, 업무 분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협의체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평생교육 업무를 미래교육국 평생교육과와 합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남부청사 매각으로 2023년 2월까지 청사 및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이전이 완료돼야 한다”면서 “현재 이전 기관에 대한 재배치 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이 정해진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2-01-05 16:59

포천시 자작동 육군 6군단 부지 놓고 국방부와 갈등

올해 연말 해체 예정인 육군 6군단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포천시와 국방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포천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자작동에 주둔한 6군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이에 포천시는 80여만㎡ 규모인 군단사령부 부지를 반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부지의 4분의 1가량은 시유지다. 시는 이곳에 평화스포츠타운을 조성,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유지에 대해선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나머지 국방부 소유 부지에 대해선 군부대가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군단 부지는 군사 작전상 필요하고 부대 운영의 효용성도 크다며 시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선 예하 부대가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시유지는 물론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국방계획에 따라 포천에서 양주로 이전한 8사단 부지도 군부대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어 있는 군부대 땅도 많은 상황에서 6군단까지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해체된 고양 주둔 30사단의 경우 부지 160만㎡가 모두 창릉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돼 공원과 공공주택단지 등으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김창학기자

포천시 김창학 기자 2022-01-05 16:56

“사퇴하라” 학비노조, 노동법 위반 혐의로 이재정 道교육감 고발

급식종사자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산재 사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경기일보 2021년 12월7일자 6면)이 노동 당국에 고발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이재정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능동고에서 벌어진 상부장 추락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외면하는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화성 능동고에서 근무하던 급식종사자 4명이 휴게실 벽에서 떨어진 옷장에 깔려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조리실무사 1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장애 진단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별다른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화성 능동고 교장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경기일보 2021년 12월3일자 1ㆍ3면)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다. 노조는 사고 직후 학교장과 가구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 교육감이 되레 농성을 벌인 조합원 5명을 고발하면서 노조도 고발 조치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사고 7개월째 사과도, 후속 조치도 없는 이재정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화성 능동고 사고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규기자

교육·시험 김정규 기자 2022-01-05 16:55

인천해경, 170억대 담배밀수 조직 검거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01-05 16:53

파주 자유로서 4중 추돌사고… 2명 사상

파주 자유로에서 4중 추돌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5분께 파주 자유로 서울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지했다. 이어 뒤에서 오던 차량 3대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잇달아 앞차를 들이받으며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세 번째 차량 운전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앞차 추돌 후 내려 상태를 확인하다 이어진 추돌 여파로 차량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번째 차량 운전자 B씨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2-01-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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