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니냐”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셨다. 대화 도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하자 B씨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9 09:23

서경덕 "독도,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한국땅 인식시켜야"

일본이 최근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에 관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더 개발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세계인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지 주장은 2008년 이후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3월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반영됐고, 지난 2월에는 일본의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 사설에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그야말로 일본의 외교청서, 교과서, 언론 매체 등에서 독도에 관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일본에게 철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독도 전략을 재정비해야만 할 때”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독도 입도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다. 서 교수는 “그리하여 몇 년 뒤 울릉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도에 관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더 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 ‘외교청서’를 매년 4월 발표한다. 여기에서 일본은 매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발표한 ‘2025 외교청서’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됐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9 09:23

[영상]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만들 것”

“저 김동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한 ‘유쾌한 반란’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의 미국 미시간주 일정 중 출마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전쟁’ 속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모습을 내비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정권교체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한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돈과 기득권 앞에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편의 나라’가 아닌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라고도 했다. 그는 “내란종식과 함께 내란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한다”며 “내란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다.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잘 할 수 있고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세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김 지사는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불평등 종식을 위해 역사에 남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 대연정’으로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원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원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3무 3유’ 중 3무는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하지 않을 것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을 것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이며, 3유는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할 것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할 것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할 것 등 세 가지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09 08:58

“인천공항 5단계 반드시 추진해야”…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새얼아침대화 강연

“인천국제공항의 5단계 확장공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9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5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오는 2033년이면 인천공항은 또 포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은 전 세계 3위 공항이 됐지만, 수용 능력을 확충해야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며 “확충 비용은 정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공항이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계속 발전하니 지방공항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권에서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수용능력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항 확장에 10년 정도 걸리기에 지금 시작해야 2033년께 마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5단계 확장을 통해 1억3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공항 안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무안공항 사태로 공항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24년간 단 1일도 운영을 중단한 적이 없는 무결점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무안공항의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여객기가 방위각 장치(로컬라이저)에 충돌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라이저의 국제 권고 기준이 300m인데, 인천공항은 420m 이상이다”라며 “안전구역 밖에도 유휴부지가 1㎞ 정도 이어져 시설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천공항은 조류 퇴치 직원도 56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8명을 추가해 여객기 조류 충돌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지만, 인천공항은 항상 안전에 신경 쓰고 긴장하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장은 올해 2월 히스로공항의 셧다운 사고도 예를 들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이 최근 전기공급이 끊겨 18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며 “원인은 단일 전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백업 시스템이 없어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3중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1곳이 단선돼도 다른 곳이 자동으로 연결된다”며 “전쟁이 일어나도 전기가 끊길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65일 24시간 누구나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인천공항을 보면 인천의 미래가 보인다”며 “인천은 인천공항을 가진 도시기에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4-09 08:47

한양대 실험실 황산 폭발…학생 4명 부상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 4명이 다쳤다.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 1분쯤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3층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당시 실험 중이던 학생들이 황산액을 폐기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또 다른 1명도 경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2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로 인해 건물 내부에 있던 약 50명의 인원이 긴급히 대피했고, 실험 기자재 일부가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39명과 차량 11대를 투입해 오후 9시 54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이어 황산 제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민현배 기자 2025-04-09 07:47

“말도 못하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경기도수의사회 산불 피해 동물 치료 지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살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털을 젖혀보니 온몸이 화상이었어요.” 경북 안동 산불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 윤국진 SKY동물메디컬센터 용인죽전점 원장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지난달 24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살아남은 개들은 털 아래로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목줄에 묶인 채 견사를 빠져 나오지 못한 개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려 있었다. 화마가 덮친 곳, 생사에 기로에 놓인 개들을 살린 건 경기도수의사회였다. 동물보호단체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은 화재 현장에서 개를 구출해냈고, 경기도수의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각각 서정주·전학진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이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된 동물의 치료와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내 병원들에 치료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현장에 투입돼 현장 치료가 가능한 수의사 10명을 급히 구성해 초기 치료 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에 파견된 경기지역 각 수의사들은 산불로 전기와 수도가 끊긴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능한 응급 처치를 이어갔다. 당시 상태가 위독했던 30여마리의 개들은 도내 대형동물병원인 수원24시본동물의료센터, 죽전SKY동물메디컬센터, 분당리더스24시동물병원 등 10여군데에 각 2∼6마리씩 분산 이송됐다. 현재 꾸준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됐다. 경기도수의사회는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리자’는 신념 하나로 봉사를 이어갔다. 이러한 마음에 응답하듯 전국적으로는 40여개의 병원과 100여명의 수의사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개들의 회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윤 원장은 “처참한 상태의 강아지들을 처음 병원에 데려왔을 땐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었다”며 “화상의 피해는 여전히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지만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산책도 할 만큼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모든 구조와 치료는 제도적 장치 없이 민간의 자발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 상황에서 동물은 공적 구조 대상에서 배제돼 있으며, 치료비 대부분은 시민과 단체들의 모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반려동물 피해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학진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은 “사람에겐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있지만 동물은 구조도, 보호도 민간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산불처럼 대규모 재난이 닥쳤을 때 민간 수의사와 봉사단체가 신속히 협업하고 치료 장비와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09 06:30

수도권 낮부터 비…전국 매우 건조 ‘불조심’ [날씨]

9일 수요일은 낮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고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12~15시)부터 인천‧경기남부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15~18시)에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된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 5mm 내외 ▲강원내륙‧산지‧충북 5mm 내외 ▲강원동해안 5mm 미만 ▲대전‧세종‧충남 5~10mm ▲광주‧전남 5~20mm ▲전북 5~10mm ▲부산‧울산‧경남 5~20mm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10mm ▲제주도 10~40mm 등이다. 대기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과 충북남부(영동), 전라동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다. 다만, 낮부터 비가 내리면서 건조 특보는 차차 해제되겠다. 일교차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수도권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수원 6도, 과천 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용인 18도 등이다. 한편 전날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쪽에서 동쪽 사이로 이동하면서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는 지역이 일부 있겠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 ‘나쁨’, 그 외의 지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건조한 대기에 바람도 강하게 부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잘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9 06:04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김, 권력구조 개편 vs 유, 지방분권 중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은 각론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권력 구조와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유 시장은 지방분권에 중점을 두고 권력 이양에 집중했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4년 중임제가 중간평가 역할을 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과 ‘경제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계엄 선포와 같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경제 민주화와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 경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통해 불평등한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 교체를 이어가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감사원 독립적 지위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개헌안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해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어 선언적 의미를 강조했고,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수도 이전의 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윤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통령이 궐위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그리고 주민 자치권 및 직접 참여의 권리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 ‘활활’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84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06:01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 ‘활활’ [집중취재]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안 논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 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의 개헌안을 내세우며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을 핵심 의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지방자치의 미래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1987년 체제, 즉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부족하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헌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대선은 오는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주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단축,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과도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유 시장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지사협의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경제를 살리는 ‘개헌경제’, 효율적인 ‘분권성장’ 등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그는 지방분권전국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중앙 정부 및 국회에 쏠린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 등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유 시장은 개헌안 제84조에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불소추 특권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는 현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헌법 7장에 규정한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선거관리로 조정,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통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 전 등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해도 임기를 1년만 한 뒤,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87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06:00

학기 중까지 밀린 화장실 공사… “수업 집중 안돼요” 학생들 울상

“수업 중에도 드릴 소리가 들려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이 안돼요.” 안산 원곡중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가 당초 기한을 넘겨 학기 중까지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소음에 따른 수업 방해는 물론 화장실 이용까지 못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원곡중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월4일부터 본관 전층에 걸쳐 화장실 공사를 시작, 오는 5월14일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애초 공사 착공 시점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지난해 12월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24일 학교에 큰 불이 나면서 과학실과 일반교실 1실이 전소되며 학사 일정이 지연, 착공 시점이 개학 직전인 2월로 밀렸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수업시간에도 드릴, 그라인더 소리가 복도에 울려퍼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공사 장비, 자재가 복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원곡중에 다니는 A학생은 “수업시간이나 쉬는시간을 가리지 않고 공사 소리가 들리니까 귀가 아프다”며 “특히 공사 장소랑 가까운 교실은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 선생님과 학생 모두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B학생은 “공사 자재가 복도에 수북히 쌓여 있어 통행할 때마다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이라고 불안해 했다. 더뎌진 공사 일정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용변 해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원곡중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을 포함해 1천200여명의 인원이 있지만 교내 위치한 화장실은 임의로 설치한 임시화장실 1곳과 ▲모듈러 교실이 있는 아람관 1곳 ▲축구부 생활관 1곳 ▲체육관 1곳 ▲원곡승리관 1곳 등 총 5곳에 불과하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당 화장실에 배치된 변기는 남성소변기 19개, 남성 대변기 19개, 여성 대변기 28개로 여성 대변기의 수가 턱없이 모자른 실정이다. C학생은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쉬는시간에 화장실로 달려가지만 이미 꽉 차서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학교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학기 중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5-04-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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