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영진씨 별세, 김혜정씨(경기신문 편집부 기자) 조부상

▲김영진씨 별세, 김혜정씨(경기신문 편집부 기자) 조부상=7일, 대구전문장례식장 특 203호, 발인 9일 오전 9시, 장지 경주하늘마루, 동구 선영, 053-961-4444

부음 경기일보 2025-04-07 18:23

선생님이 예뻐서…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고교생, 혐의 인정

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AI)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 여성 알몸 사진과 합성해 배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기소된 A군(19)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사이트에 접속, 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다. A군은 침대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여성의 알몸 사진에 30대 교사 B씨와 C씨 얼굴을 합성했다. 그 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능욕’ 태그를 달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주변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 등을 통해 본인들의 합성 사진이 SNS 상에 떠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이 없자 피해 교사들은 직접 사진을 구해 교실 사진 구도 등을 분석하는 등 증거를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씨와 C씨 외에도 지인 등 총 5명의 얼굴을 합성했다. A군은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 조사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 “범죄 행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조 등 인천 교원단체들은 사건 이후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가해자를 엄히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교사노조는 5천400여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A군은 사건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피해 교사인 B씨는 휴직계를 내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07 18:21

윤 대통령 탄핵 후폭풍… 진도 못 나가는 ‘AI 디지털교과서’

야당의 반대와 학교 현장 불만에 더해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며 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수립 전까지는 AIDT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당분간은 이같은 기조에 발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AIDT 관련 예산 329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2천523개교 중 1천20개교(40.4%)가 AIDT를 도입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 능력 및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교과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정책으로, 디지털 교육혁신 역점 사업 일환이다. 하지만 AIDT 도입은 추진 초기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2023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2023~2024년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의무도입, 2026년 초등학교 5~6, 중·고등학교 2학년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추진 초기부터 AIDT의 교육효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의 제동에 더해 AIDT를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현장의 불만도 제기돼 왔다. 교육 일선에서는 ▲관련 인프라 부족 ▲이용 편의성 부족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불편으로 토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AIDT를 도입한 학교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사설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점을 못 느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겹치며 원동력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된 국정교과서 사업이 폐기된 것을 고려했을 때 AIDT 도입도 같은 전례를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까지 AIDT 도입에 대한 1학기 신청을 진행하고 5월부터는 2학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탄핵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바 없어 지침 전파 이전까지는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07 18:16

인천 면적 1천69.5㎢로 확대…경제 가치 2조3천억 늘어

인천시의 면적이 지난 2024년보다 1천69.5㎢ 늘어나면서 2조3천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2025년도 인천 총 면적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1천69.5㎢(66만9천28필지)로 조사됐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5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이번 면적 증가는 연수구 송도동 인천경제자유구역 11-2공구(1.5㎢)와 10공구 항만배후단지(0.9㎢)의 매립준공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는 면적 증가를 통해 2조3천억원(2024년 인근지 공시지가 기준)의 경제적 가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 면적은 지난 1970년 최초 지적통계 작성 당시 189.1㎢였으나, 공유수면 매립과 행정구역 편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올해 지적통계 기준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시(1천499.5㎢)에 이어 2번째로 넓은 1천69.5㎢를 기록, 초기 대비 5.6배 성장했다. 주요 토지이용 분포를 보면 임야가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답(14.3%), 대(11.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면적의 57.8%는 산림(임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이용 변화에서는 답(11.5%)과 전(7.4%), 임야(3.4%)의 면적이 줄어든 반면, 공원(87.8%)과 대지(17.8%), 도로(16.1%) 면적은 늘었다. 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해 교통 및 휴양·여가시설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토지 소유권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52.4%, 국·공유지가 26.6%, 법인이 19.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개인 소유 면적은 3.6% 감소했고, 국·공유지와 법인 소유 면적은 각각 11.7%, 6.8% 증가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통계는 인천의 면적과 토지 이용 현황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와 사진, 설명을 담아 이야기가 있는 지도 서비스 콘텐츠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노재영 기자 2025-04-07 18:13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학생에게 미래 얘기해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은 학생에게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주최한 ‘2025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연수(경기도정책과정)’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이 과거와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역량과 ‘균형’ 감각이며, ‘미래’는 자율과 균형을 갖추면 당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대학교(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수에는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전체(유치원 100명, 초등 350명, 중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교장의 지도력 배양을 목표로, 학교 경영 전략 탐색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해 총 20시간의 과정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장의 혁신적 지도력 강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 지도력 발휘와 학교 경영 전략 수립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1섹터 학교,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 이해 및 적용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적 교육 책임 강화 및 협력 방안 탐색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학교 경영 및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도내 각급 학교장이 미래교육의 핵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4-07 18:12

대통령기록관, 9일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기관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등 총 28곳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물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확인한다.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록물 이관은 보통 대통령 임기 종료 1~2년 전부터 돌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일이 6월3일로 확정돼 2개월 안에 이관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7 18:05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공천개입 의혹', 조사 일정 조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 헌법재판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천520만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7 18:00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 대표 도자·공예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 [인터뷰 줌-in]

“한국도자재단의 역할을 한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자와 공예문화가 국민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올해 ‘도자문화로 국민과 소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도자산업을 기존 이천, 여주, 광주 등 경기도 3개 시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도자에서 공예 분야로 확장해 도예문화의 가치를 더욱 알리겠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취임해 임기 반환점을 돈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경기 도자를 포함한 ‘한국 도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K-콘텐츠를 대표하는 문화로 ‘한국도예전’ 전시를 개최했는데 해당 전시가 문화 올림피아드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면서 한국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렸다. 또 경기도자비엔날레를 통해 세계 각국의 도자 예술을 경기도로 모은 데 이어 축제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지난 2021년 비엔날레보다 9만명 증가한 3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파리 메종&오브제 등 해외 유명 페어에 참가해 국내도자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데도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예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창작·유통 플랫폼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올해는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도예업체가 국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자 스마트 혁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도예업체의 생산·유통 환경을 디지털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 같은 재단의 사업은 경기도의 ‘이제는 경제의 시간’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올해 재단의 역점사업으로 ‘경기도 공예주간 사업’을 꼽았다. 오는 10월25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경기도 공예주간’은 경기도 전역, 경기 남부, 경기 북부에서 약 200여명의 공예가가 참여해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의 신규 사업이다. 경기도 전역에서는 크고 작은 공방에서 다채로운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기공예 연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경기 남부에선 공예인 창작 시연 워크숍과 공예 전문 학술행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공예 페스타’가 열린다. 경기 북부에서는 공예 마켓, 공예 전시 등을 펼치는 ‘경기공예 협업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공예문화산업의 전반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역별 도자문화축제를 발굴·육성하는 ‘도자문화축제 육성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도예인협회가 있는 김포, 남양주 등에서 자체적인 도자문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 강화 사업이다. 지역별 특색을 담은 도자문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도민이 도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선순환하는 도자문화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재단은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경기공예산업의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재단은 센터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해 공예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확장 모델을 구상중이다. 최 대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던 ‘경기도 공예품대전’ 사업도 올해부터 한국도자재단이 맡아 개최한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신규 사업들을 통해 도자 문화와 도자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청렴하고 신명나는 ‘건강한 도자문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은 재임기간 동안 ESG 경영,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 혁신적인 마케팅, 국정·도정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재단 운영의 안정성과 산업 추진력을 강화하겠다. 한국도자재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자·공예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4-07 18:00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차기 대선 공천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원 제명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차기 대선에서의 무공천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관저에 있는 전 대통령이 4일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났으며 6일에는 지지층에 대해 메시지까지 발표했는데 이는 파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전 대통령이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한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난 3년간 폭정으로 일관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복하며 극우 지지층에 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극우 세력에 대한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전에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이후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사례를 들어 국민의힘이 다가올 대선에서 무공천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마땅히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세력 후보라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건 내란 후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4-07 17:57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국민의힘 조기대선 위한 ‘7대 비전’ 발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정체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7대 비전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대 비전을 토대로 기존 민생 의제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을 발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아울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현재 양당은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재난 예비비 복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노후 헬기 문제 해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한 ‘벚꽃 추경’이 절실하다”며 “발 빠른 추경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조속한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4-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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