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웨이브파크, 세한대학교와 산학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시흥 소재 웨이브파크는 최근 세한대학교 해양스포츠 교육 강좌 개설과 산학 연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용태 웨이브파크 사장, 이영오 세한대학교 스포츠레저산업학과 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산학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해양스포츠 교육 강좌 개설ㆍ운영, 웨이브파크로 세한대학교 재학생의 인턴십 및 취업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한대 스포츠레저산업학과는 1학년 수업 중 수상 안전교육이 교과 과정으로 포함돼 있어 수상 안전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세한대는 서남권은 물론 황해권 지역의 대표적 교육 허브로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시흥 웨이브파크는 시흥시, 고용노동부, 시흥시 산업진흥원이 함께 진행하는 수상 안전 및 응급구조 인력 양성 교육 장소로 현재 3차수 교육 중에 있으며 총 90여 명이 참여했다. 수상안전, CPR, 구조 호흡, AED 사용법, 서핑 교육 및 구조법 등을 교육하며 교육 수료자는 라이프가드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웨이브파크 채용 면접을 보게 된다. 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파크로 작년 10월 8일 부분 개장 이후 지난 5월28일 그랜드 개장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웨이브존은 ▲길이 110m, 폭 130m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서프풀 ▲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이 가능한 블루 홀 라군 ▲이용 고객의 체온유지를 위한 아일랜드 스파 ▲유아 고객을 위한 수심 0.4m의 키즈풀 ▲에어바운스를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풀 ▲거북섬의 특징을 살려 거북이를 형상화한 터틀풀로 구성돼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사람들 김형수 기자 2021-06-13 15:44

[독자의소리] 학생·군인 헌혈 ‘뚝’… 경기도 피가 마른다

헌혈의집 수원시청역센터 황미정 간호사 단체 헌혈을 많이 하던 학생과 군인 등 젊은이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어서 걱정이에요. 1천380만 인구의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피가 부족하다. 갈수록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헌혈마저 급감하는 등 경기도 혈액 수급이 기로에 놓였다. 세계 헌혈자의 날(6월14일)을 맞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혈액의 수급 실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 병원이 보유한 피가 부족하니 직접 피를 구해오세요 육종암이라는 의사 소견에 눈앞이 캄캄했다. 종양의 크기는 무려 직경 20㎝. 하루빨리 수술을 받아야 이 악몽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수술 일정은 보름 뒤에 잡혔다. 수술에 필요한 피(AB형)의 양은 두 팩, 600㎖ 수준이다. 하지만 병원에선 피 부족을 이유로 지정헌혈을 요구했다. 수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암 충격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직접 피를 구해오라는 말에 서러웠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평소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피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헌혈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피 말리는 나날이었다. 지난 3월 초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최미경씨(45여가명)의 이야기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헌혈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경기도에 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3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혈액보유량(1일 소요량 488유닛)은 5일분 이상이 적정량이지만 최근 들어 4일분도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13일 오후 2시 기준 경기도의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을 기록 중이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국내 헌혈실적은 2014년 305만3천425건으로 처음 300만건을 돌파한 이후 이듬해 308만2천918건을 기록,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헌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고 2020년 261만1천401건까지 줄었다. 경기도에서도 2015년 21만8천748건으로 가장 높은 헌혈실적을 기록했지만, 5년째 20만건대를 유지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헌혈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과 군 장병 등 청년층의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가교육통계센터가 발표한 연도ㆍ학제ㆍ시도별 성별 취학률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고등학교 취학적령인구는 지난 2010년 50만1천209명에서 2015년 47만2천447명, 2020년 37만5천432명으로 10년새 25% 이상 감소했다. 또 국내 군 장병(육ㆍ해ㆍ공군)은 2010년 65만여명에서 2014년 63만여명, 2020년 55만5천여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혈액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해온 도내 학생과 군 장병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여파로 단체헌혈이 크게 줄어든 것도 피 부족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혜경 헌혈의집 평촌센터 책임간호사는 단체헌혈이나 개인헌혈에서 학생과 군인들의 방문이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혈액확보 수단에서 중요한 단체헌혈이 크게 줄어 도내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국민적인 헌혈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독자소통팀=홍완식ㆍ최현호ㆍ이연우ㆍ이정민ㆍ김은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6-13 15:33

[독자의소리] 청년층 감소 ‘헌혈 공백’으로…지정헌혈 늘며 부작용 ‘우려’

저출산에 따른 청년층의 인구 감소 여파가 경기도내 헌혈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족한 피를 구하기 위한 환자들의 지정헌혈이 크게 늘며 혈액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0~20대 인구 감소헌혈 공백으로 13일 혈액사업통계연보의 직업별 헌혈자들 현황을 보면 고교생ㆍ대학생ㆍ군인 등 10~20대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헌혈자 가운데 회사원(32.5%)을 제외하고 대학생(20.7%), 군인(14%), 고교생(12.4%) 등 10~20대의 헌혈 참여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전국 기준) 고교생의 헌혈 비중은 2018년 21.4%에서 지난해 12.4%로 크게 떨어졌고, 같은 기간 대학생 비중도 23.9%에서 20.7%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8년 15.2%의 비중을 차지한 군인도 지난해 14.0%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내 고등학생의 헌혈 참여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2018년 18.0%, 2019년 17.4%, 2020년 8.9%로 급감하는 추세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고교 3학년의 출생연도인 2003년 출생아 수는 49만5천36명으로 2000년(64만89명) 대비 22.6% 감소했다. 이후 2004년(47만6천958명)과 2005년(43만8천707명)에도 출생아수는 꾸준히 줄었다. 특히 2017년(35만7천771명) 처음으로 출생아수 40만명대가 무너진 뒤 2018년 32만6천822명, 2019년 30만2천676명, 2020년 27만2천400명으로 급감해 향후에는 더욱 가파른 청년층의 인구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혈액원 관계자는 차량을 통한 단체헌혈의 실적이 많이 감소해 하루 평균 1대당 8~10명가량 줄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가 큰 원인이고, 최근 코로나19로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더욱 감소세라면서 기존 10대ㆍ20대 중심의 헌혈 정책에서 30대 이상 장년층에 대한 정책으로 초점을 맞춰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헌혈 증가에 부작용 우려 이 같은 헌혈 공백 문제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환자 측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오는 지정헌혈이 늘어나면서다. 경기도 지정헌혈 건수는 지난 2018년 986건, 2019년 1천76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천738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5월까지 1천705건의 지정헌혈이 이뤄져 연간 지정헌혈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수원시 소재 A종합병원은 병원 방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제외한 수술 환자들에게 직접 헌혈자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헌혈은 혈액 매매 우려와 지정헌혈자 부재 시 수술 지연에 따른 환자의 생명 위독 등의 문제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욱이 지정헌혈 후 남은 혈액은 다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어 혈액 쏠림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재만 한마음혈액원 혈액증진팀장은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정헌혈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관과 기업이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등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홍완식ㆍ최현호ㆍ이연우ㆍ이정민ㆍ김은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6-13 15:33

[독자의소리] “한국형 환자혈액관리로 안정적 수급 시스템 필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한국형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ㆍPBM)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적 혈액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계는 PBM 도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0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PBM은 환자 자신의 혈액을 보존함으로써 치료 및 수술 결과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환자에게 혈액이 부족할 경우 수혈에만 의존하던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안)(2021~2025)을 통해 지자체별 헌혈 목표 등을 설정토록 한 상태다. 헌혈자 수와 보존 혈액량 등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헌혈 장려에 대한 국가 임무를 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능을 확대하며,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전담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내 혈액을 관리하기 위해선 적정 헌혈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데, 그 기저에는 수혈 위주의 치료 등이 깔려 있다. 보건의료계는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혈액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특히 코로나19로 헌혈 거부감도 더해짐에 따라 점차 무수혈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꺼낸다. PBM을 통해 혈액을 아끼고 과도한 수혈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심은 물론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개별적으로 PBM을 도입하기도 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경우 최근 아시아 최초로 병원 단위의 PBM 지침서를 만들어 병원 전체에 적용 중이다. 정재승 고려대 안암병원 무수혈센터장은 사람마다 기본적인 빈혈 수치(평균적으로 여성은 12, 남성은 13)가 있다. 해외에선 7~8까지 떨어져야 피를 주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대부분 10까지만 떨어져도 줄 만큼 낭비가 있었다며 그동안 국민이나 의사들이 수혈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같은 수술이라도 환자 컨디션에 따라 필요한 피의 양이 달라 일괄 적용하긴 어렵지만 여러 약제와 마취 등 도움을 받으면 무수혈로도 충분히 환자 혈액을 관리할 수 있다면서 소중한 피를 아끼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PBM 도입 등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홍완식ㆍ최현호ㆍ이연우ㆍ이정민ㆍ김은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6-13 15:33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52명, 경기 149명… 닷새만에 다시 400명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52명 늘어 누적 14만7천874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14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만1천298명으로 늘었다. 도내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주점과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닷새 동안 도내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 안성시 농수산물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직원 2명이 더 감염돼 지난 5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도내 누적 확진자가 35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가 96명(64.4%)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환자는 36명(24.2%)으로 집계되는 등 곳곳에서 일상 감염이 지속됐다. 김태희기자

환경·질병 김태희 기자 2021-06-13 15:29

이미영 광주시의원, 중앙공원민간특례사업 사업차질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하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이미영의원은 11일 열린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면질의)에서 중앙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사업차질에 따른 안전장치 미흡(본보 5월18일 10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동원개발 컨소시엄이 2천6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원조성비를 제안하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며 따라서 사업 중도포기 방지와 사업이행의 확실성 담보를 위한 보증수단의 강구 필요성이 어느 사업장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원개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지파크개발은 민간 공원추진자로 지정 된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행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광주시가 간과하기 어려운 행정상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지침은 사업이행 보증기한을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사업이행 보증범위를 공원시설 부지조성비를 포함한 공원시설 사업비 전체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가 보증기한을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범위는 공원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순수 공원시설 조성비로 축소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시달한 표준협약을 고의로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잘못된 협약을 체결했다며 잘못된 협약을 체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진상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신동헌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6-13 15:29

[기고] 코로나19와 경제총조사

박은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필자의 부모님은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간 목욕탕을 운영하셨다. 직원 없이 운영하셨기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모님의 고단함은 어린 나로서도 조금은 짐작이 됐다. 목욕료가 크게 오르거나 주변에 새로운 경쟁업체가 생겨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면 임대료와 연료비 등으로 부모님의 걱정 어린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장사하면서 힘들 때는 손님이 많아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영업 준비를 다 해놓고도 일없이 손님을 기다릴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코로나19로 대중목욕탕도 이용객의 발길이 뜸하다는 뉴스를 보니 예전에 아버지의 걱정하셨던 때가 생각난다. 2020년 3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펜데믹이 해를 넘어 반년이 지난 시점에 와 있다. 지구촌의 가장 큰 행사인 2020년 올림픽이 연기됐고 스포츠는 무관중이나 소수 관중으로 진행됐으며, 해외여행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일은 각자의 집 컴퓨터 화면의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갔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추억해보자. 여름 휴가철, 방학, 연휴 때면 수많은 사람이 공항에 몰려들어 배낭과 캐리어를 들고 세계 각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 수속을 한다. 공항 내 면세점과 식당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멀티 플렉스 영화관에는 영화를 보려는 많은 사람이 팝콘과 청량음료를 들고 영화관 입구에 줄을 서 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는 회식하는 직장인들로 왁자지껄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런 일상이 멈춰진 지 오래고 또한 언제쯤 이런 일상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행업, 관광업, 음식점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여전히 큰 걱정이다. 통계청은 2021년 6월14일~7월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와 기업체 등 약 330만개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 번 실시하며 작년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라면 경제총조사는 경제활동 전 분야의 모든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총조사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약 1만6천500명의 조사요원ㆍ내검요원 등이 채용됐으며 이 중 현장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6월14일~7월9일 기간에 인터넷으로도 응답할 수 있다. 이번 경제총조사의 슬로건은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합니다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통계청 조사원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총조사의 슬로건처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의 경영상황 파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통계를 통해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항공사 조종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직원의 무급휴직이 지속되는 가운데 희망 사항이 어서 빨리 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에 가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가 찍힌 여권을 들고 TV의 그 조종사가 운항하는 비행기의 승객이 돼 다시 비행하는 날을 꿈꾸어 본다. 박은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오피니언 박은영 2021-06-13 15:14

부천시의회 16명 의원, 정재현 의원 ‘징계요구서’ 사무국 접수 논란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민, 비례) 등 16명이 정재현 의원(민, 가선거구)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사무국에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재현 의원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1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박순희 의원 등 16명은 지난 8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이해관계 신고)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위원장 직무) 위반으로 정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사무국에 접수했다. 징계 사유에서 정재현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13일, 당시 행정복지위원장 신분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임은분박순희 두 명 의원에 대해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했다. 정 의원은 같은 해 6월 27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당사자인 박순희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어 박순희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위반(사적이해관계 미신고)을 통보를 받았다. 박순희 의원 등은 정재현 의원이 중요한 질의와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를 위반한 것이고 박 의원 당사자가 회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에 책임을 묻는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할 책무를 지닌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위원장의 직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즉, 박 의원 등은 정재현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권익위에 질의회신 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2월경 실시한 부천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과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취재 결과 권익위는 정재현 의원이 2019년 6월 박순희임은분 의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항과 2020년 12월경 실시한 부천시의회 실태점검과는 별건으로 무관하다는 견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위반(사적이해관계 미신고) 통보는 지난해 말 청렴도가 낮은 전국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한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라며 약 1년 6개월 전 질의 사항과는 상관성이 없으며 지난 2020년 11월 30일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적정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 중점 점검한다는 보도자료도 냈다고 말했다. 정재현 의원은 징계 요구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구나 상급 기관에 대한 질의회신하는 업무는 일상 사무라며 더욱이 별건인 사항을 가지고 징계까지 요구한 데 대한 해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박순희 의원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어린이집 연합회장으로 재직했고 지방의원 당선돼 2019년~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예산(꼬마마라톤) 2천만원을 심의했음에도 사적이해관계를 미신고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위반 통보에 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이의제기한 상태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6-13 15:14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정신 옭아맨 과거 청산, 끈질긴 사투 필요”

독버섯처럼 숨어 우리의 의식과 정신을 갉아먹는 무형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형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3일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잔재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제 식민시대 무형의 친일잔재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소개했다. 친일 잔재는 일제강점기 남은 유산 중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에서 다루는 무형 친일 잔재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 시기에 역사와 문화, 관습, 의식, 교육, 문화예술 등 주로 정신적으로 왜곡된 잔재를 일컫는다. 임 교수는 교육계에 만연한 친일잔재 타파를 강조했다.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를 보면 친일인물이 작사,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도내 학교는 89개교로 파악된다. 또 반장, 부반장이라는 호칭이나 상사가 부하에게 훈시한다는 군사용어인 훈화(訓話) 등도 여전히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되는 무형의 친일잔재라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 교수는 일상용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역시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과 행정분야가 가장 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음식을 예로 들면 우동(가락국수), 다데기(양념장), 오뎅(어묵) 등이 순화 대상으로 꼽힌다. 행정용어로는 공람(돌려봄)과 결재(재가), 견학(보고 배우기), 감봉(봉급 깎기), 과세(세금), 가건물(임시건물)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임 교수는 무형의 친일 잔재를 끊어내려면 서둘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의식적인 개선에 나서는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정신을 옭아매는 무형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선 끈질긴 사투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현시대를 사는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하는 과제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1-06-13 15:14

[이슈&경제] 저성장 속의 지역 불균형과 MZ세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제1야당은 대구 출생 30대 청년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안에다 고실업-저고용으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하는 MZ세대의 분노가 작용한 듯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4년 경제성장률이 반 토막 났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도 폭락했다. 경기와 충청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덜 했지만, 부산과 대구 등은 대폭 하락했다. 1인당 지역총소득(GRI)도 격차가 벌어졌다. 2000년 대구, 인천, 광주, 부산은 모두 전체 평균과의 격차가 77% 정도로 비슷했는데 2019년 인천과 광주는 격차를 좁혔지만, 대구는 74%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강화정책이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지방 대도시에 타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딜로이트에 의하면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은 2010년 3위에서 2020년에 6위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규제가 많기로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권이고, 서비스업 규제는 제조업보다 4배 많다. 저성장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면서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대폭 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인구이동 분석(2020)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은 50:50이었지만 2030대의 비중은 54:46으로 벌어졌다. 19~34세 인구의 수도권 순 이동률(전출인구 대비 전입인구 비율)은 저성장-저소득지역일수록 높았다. 청년이 비수도권 지역을 떠난 핵심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 청년 고용률은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수도권은 전국 평균(42.6%)보다 높았다. 일자리의 질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2019)이 소득학력숙련에 따른 일자리 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서울과 대전은 일자리의 질이 높고 반면, 비수도권은 낮고 경기는 중간 정도였다. 또 252개 시군구에서 일자리의 질이 높은 32개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했고 반면, 일자리의 질이 낮은 54개 지역은 비수도권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국가의 핵심 과제로, 지방분권은 불균형 해소의 핵심 수단이 됐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은 한편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에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설이 발생했다. 주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규제와 지원이 남용 및 오용되고, 지방분권은 지역의 이익집단과 정치권의 담합을 키우도록 변질한 데 있다. 이 문제는 문 정권에서 악화됐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며 지방분권 시대를 선언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노골적으로 정치에 이용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을 빌미로 개헌을 추진한다며 갑자기 1천만명 관제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거 면제했다. 지방분권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조건이 있다. 다른 나라도 정부가 혁신적이지 못하고 책무성이 없으면 지방분권은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그 피해는 지방의 청년층이 컸다.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지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변질하면서 정부는 혁신을 외면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정치인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제도의 개혁에 달렸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다. 국민의 자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태기 2021-06-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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