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노조, 시의원에게 본연의 의정활동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노조)가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에게 개인감정에 의한 의정활동이 아닌 본연의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박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시의회 결산특위에서 의원들간 언쟁 중 본인이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 공무원노조가 반발할 것이다. 노조가 왜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등 공무원노조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캐나다 연수와 관련, 당시 담당 직원에 대해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압박해 해당 직원이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증인요청 회피를 위한 휴직이 아니냐고 발언하는 등 과천시 공직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시의원들의 한풀이 장소도, 놀이터 등도 아니다. 의원의 권위는 본인의 잘못을 타인의 잘못으로 모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올바른 언어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을 통해 시의원의 권위를 찾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들은 늦은 밤까지 기다리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해왔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의제를 벗어나는 발언에도 성실히 답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의원은 과천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용인 연세숲 유치원 파행문제 무혐의로 밝혀져

임금 미지급과 체불 등으로 수개월째 법정공방을 이어왔던 용인 연세숲유치원 파행문제가 사법기관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일단락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연세숲유치원이 임금체불, 교육청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 모두 5건에 대해 조사받았지만 불기소 및 각하의견 처분됐다고 14일 밝혔다. 연세숲유치원 노조 조합원이었던 교사 일부는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와 원장대리 등을 업무방해강요부당이득모욕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수원지검 2020형제75591호)했으나 모두 불기소됐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고(수원고검 2020고불항4284호)했지만기각돼 모든 고소사실이 무혐의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21형제388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정됐다. 단,연차수당 1일 지연지급 등 노동청에 고소된 3건의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이다. 연세숲유치원 측은 AB교사를 비롯해 관계자 C씨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세숲유치원 관계자는 그동안 근거없는 주장과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 등이 유포돼 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설립한 유치원을 잃게 됐고, 유치원의 교원과 직원 32명은 모두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됐다며 지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진행 중인 일부 고소ㆍ고발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시 읽어주는 남자] 싸리꽃 핀 벌판

싸리꽃 핀 벌판 -김수영 피로는 도회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있다 푸른 연못을 넘쳐흐르는 장마통의 싸리꽃 핀 벌판에서 나는 왜 이다지도 피로에 집착하고 있는가 기적소리는 문명의 밑바닥을 가고 형이상학은 돈지갑처럼 나의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 《김수영 전집》, 민음사, 2018. 현대사회, 물질에 소진된 인간 왜 피로한가? 이 질문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피할 수 없는 게 피로다. 피로의 원인은 심신의 과도한 사용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불가피하다.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노동은 인간의 기력을 소진하게 한다. 일하지 않는 소수 계층도 피로를 호소하는데, 그들의 피로는 육체적 노동에 따른 피로라기보다 신경증 또는 권태의 산물로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로는 계급적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피로하면 언제든 쉴 수 있는 사람과 피로해도 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뉜 사회가 자본주의다. 전자의 계층이 느끼는 피로는 일시적이고 해소할 수 있는 상태이겠지만 후자의 계층이 느끼는 피로는 만성적이고 해소 불가능한 운명과도 같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에게 피로하면 쉬라는 말은 빈말처럼 들린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왜 피로한가? 라는 물음은 해결책이 없는 물음과도 같아 보인다. 김수영 시인의 시 ?싸리꽃 핀 벌판?의 첫 구절에 피로는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있다는 진술은 어디를 가든 피로의 상태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마통의 싸리꽃 핀 벌판의 풍경을 감상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다지도 피로에 집착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시인의 불편한 심경은 현대인 모두가 느끼는 공통의 감정일 것이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 때문이다. 돈은 피로의 산물이다. 안 벌어도 피로하고, 벌어도 피로한 게 돈이다. 돈은 모든 가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김수영 시인은 집착하고 싶지 않지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라는 사실을 형이상학은 돈지갑처럼/나의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통해 솔직히 드러낸다. 형이상학이 돈지갑처럼 떨어진다는 표현은 한국 현대시의 흐름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 표현이 전하는 메시지는 돈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이 주는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돈에 대해 초연한 척하는 사람은 대개가 위선적이다. 돈에 대해 솔직하다는 게 최선의 윤리는 아니다. 그러나 솔직하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삶을 소진하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는 소진된 인간은 피로한 인간을 훨씬 넘어선다.라고 말했다. 소진은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이고 죽음이다. 신종호 시인

[기자노트]대부도 어민들의 피항걱정 해소 위해 예산지원 이뤄져야

안산 대부도 어민들이 다가올 태풍시즌(?)을 앞두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항 걱정을 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반세기째다. 대부도 어민들의 이 같은 걱정의 원인은 방아머리항 규모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다. 방아머리항이 조성된 건 지난 1986년이었다. 어선 50척과 여객선 등을 위해서였다. 당시 방아머리항은 시화호 내 있었다. 그러다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현 위치로 옮겨 운영되고 있다. 현재 관리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다. 방아머리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인근 해역의 해류변화로 토사가 퇴적되면서 간조기(바닷물이 빠져 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에는 어선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 협소한 접안시설은 어획물 양육은 물론 어선접안도 어렵게 하는데다 대조기(바닷물이 가장 높을 때)에는 동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어선이 방파제를 월파, 어선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태풍이나 강풍이 닥치면 접안이 어려워 인근 항구로 대피해야 한다. 이에 안산시 해당 부서는 지난해 방아머리항 어항시설 유지관리비(4천만원)와 방아머리항 어항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2억원) 등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결국 삭감됐다. 시는 지난 2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해수부 요청에 따라 방아머리항 방파제 설치와 어항 내 퇴적된 토사(2만여㎡) 준설 등을 담은 해양수산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서(150억원)를 제출했다. 해수부는 이에 예산 3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어느 확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를 지켜보는 어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부도 어민들이 다시는 태풍과 강풍 등에도 편안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평택시민 40년 숙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속도…주민동의율 76% 달성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평택 주민들의 40년 숙원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랫동안 묵혀있던 사업에 직접 나서서힘을 보탠 평택시민들은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14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3일 평택호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의 염원을 담은 주민동의서를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에 전달하면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 66만3천115㎡ 규모로 추진된다. 주민 동의율은 76%를 달성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지난 1977년 국민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후 평택호예술관 및 한국소리터 등 일부 시설만 건립된 채 민간사업자 포기 등으로 수년째 난항을 겪어왔다. 주민들 역시 개발이 미뤄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처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더디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나섰다. 현재 시설 노후화와 대표 시설 부재 등으로 관광객이 해마다 줄고 있어 인근 상인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주민 A씨는 개발이 늦어지면서 지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주민 모두 이번 만큼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호 관광단지 상인 B씨는 "평택호는 평택시 관광자원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돼 평택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평택도시공사는 주민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이달말 열리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사는 공익성 심의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내 보상에 착수하는 한편 조성계획 변경, 민간사업자 유치 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효환 개발보상대책위원장은 관광단지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조속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주민들께 송구스럽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주민들의 지지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기고] 대리양육위탁부모 지원을 위한 조부모 멘토링

차은미센터장 2020년 전국가정위탁사업의 위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1~7세 6.9%, 8~13세 22.3%, 14~19세가 47%로 나타났다. 20세 이상의 보호종결(연장)도 23.6%로 전체 위탁아동 중 8세에서 19세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위탁은 9.7%, 친인척위탁은 24.8%, 대리양육위탁은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 청소년기의 위탁보호 아동 상당수를 조부모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도대체 나라에서 도움 주는 게 없다, 어디 가서 물어보려 해도 물어볼 데도 없고, 늙은이가 뭘 하겠는지, 다른 집 애들처럼 놀이동산도 못 데리고 가고 등 손자녀 양육을 떠맡게 된 조부모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정의 부모는 혼란과 시행착오나 위기를 경험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제쳐놓더라도 양육의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자녀에 대한 이해, 정보습득 및 교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원조관계망을 보완하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손가정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상담을 마무리한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 학습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조손가정 사례들이 많았다. 아이들 못지않게 가정의 조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하에 상담자원봉사를 조부모와 연결했다. 청소년기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경청하고,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대리양육위탁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나 멘토링 프로그램들은 많다. 이제는 조부모를 위한 멘토링에 관심을 가질 때다. 위탁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조부모는 효율적으로 양육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가정위탁지원 사업에서는 지자체마다 구성된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를 돕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이다. 차은미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원

수원시청 이승호, 단오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 등극

백전 노장 이승호(35ㆍ수원시청)가 2021 예천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2년 만에 단오 금강장사에 등극했다. 이충엽 감독ㆍ이주용 코치의 지도를 받는 이승호는 13일 경북 예천군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회 3일째 금강급(90㎏ 이하) 장사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첫 장사 등극을 노린 배경진(전북 정읍시청)을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 개인통산 10번째 장사타이틀을 획득했다. 8강에서 이민호(영암군민속씨름단)에 2대1 역전승을 거둔 후 4강서 체급 최강자이자 팀 후배인 임태혁의 허리부상으로 기권승을 거둔 이승호는 결승 첫 판서 덧걸이로 배경진을 꺾어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이승호는 둘째 판서 밀어치기로 손쉽게 승리를 거둬 우승의 발판을 마련한 뒤 3번째 판서 경기시작 1초 만에 전광석화 같은 잡채기를 성공시켜 정상에 포효했다. 이에 맞선 신예 배경진은 4강서 체급 3강 중 한 명인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 측면뒤집기와 밀어치기로 연속 무너뜨리고 결승에 올랐으나, 이승호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승호는 우승 후 지난해 설날장사 등극 이후 우승을 못했는데 라이벌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결승에 오르지 못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우승할 수 있었다라며 꾸준히 장사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이준석 돌풍에 이재명 대권행보 영향...지역정가도 요동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의 세대교체 돌풍으로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가 크게 흔들리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는 30대 이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2030세대 표심을 잡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권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돌풍을 계기로 2030세대가 내년 대선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대권주자 중 틀을 깬다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면접수당과 같은 청년 맞춤형 정책을 통해 2030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이재명 지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4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살펴보더라도 이 지사의 30대 선호도는 30%를 기록하면서 이낙연 전 당 대표(5%)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1%)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 대표가 사상 최초 30대 제1야당 대표로 선출, 정치권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으로 젊은 층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30대 야당 대표의 탄생으로 정치권에 쇄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 중 누가 더 혁신하고 변화하느냐가 다가올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 지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취임은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민심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우리 당은 기성 정치의 구태를 얼마만큼 끊어냈는지 돌아본다. 저부터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준석 돌풍에 지역 정가 분위기 역시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영향으로 자칫 꼰대 정당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에 대한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30대 정치인이 있지만, 이들이 이준석 대표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2030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꼰대 정당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젊은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국민의힘 B 의원은 당이 혁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정치권 쇄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경험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젊은 층 지지를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