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서 쓰러진 피고인 살린 이주희 실무관 "해야할 일 했을 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했다 쓰러진 40대 남성이 법원 보안관리대 실무관의 발빠른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 23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이 열릴 법정 앞에는 피고인과 방청객 등 민원인이 모여들었다. 평소처럼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던 이주희 실무관(40)은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 A씨(40)를 발견했다. 이 실무관은 그 순간 A씨에게 달려갔다. A씨는 의식도, 호흡도 없이 맥박만 뛰고 있는 상태였다. 이 실무관은 곧장 상의와 하의 단추를 풀고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그는 1분 정도 CPR을 했더니 컥하는 소리와 함께 호흡이 돌아왔다며 상태를 확인하면서 주변에 있던 민원인께 119 신고를 부탁했고, 119가 도착해 인계했다고 했다. 당시 A씨는 호흡이 돌아온 후에도 혀가 안으로 말려들어가 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실무관은 그런 A씨의 혀를 손으로 붙잡고 응급조치를 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본 B변호사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분(이 실무관)이 응급조치를 잘 해주셔서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 숨을 돌렸다고 했다. 이 실무관이 이처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건 평소 법원 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한 CPR교육 덕분이다. 이 실무관 등 보안관리대 소속 요원들은 대부분 CPR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 실무관은 민원인과 가장 가까운데서 만나는 일이다보니 당연히 익혀야 하는 것들이라며 전에 직업군인을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어 당황하지 않고 넘길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 실무관은 눈 앞에 민원인의 상태에만 집중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계산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일단 눈앞에 숨을 못쉬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희기자

‘슈퍼 꿈나무’ 안성현, 道종합골프 남초부 2연패 ‘슈퍼샷’

슈퍼 꿈나무 안성현(용인 나산초)이 제35회 경기도종합선수권골프대회에서 대회 출전 선수 중 최저타수로 남자 초등부 2연패를 달성했다. 안성현은 22일 전북 군산CC(파72)에서 벌어진 대회 남초부 본선에서 6언더파 66타를 기록해 예선 67타 포함, 합계 11언더파 133타로 김혁준(성남 보평초ㆍ147타)과 윤병찬(화성 한울초ㆍ148타)을 크게 따돌리고 2년 연속 우승했다. 또 남중부서는 최정원(화성 비봉중)이 4언더파 68타를 기록, 2라운드 합계 8언더파 136타로 같은 학교 정의민(142타)과 임태영(수원중ㆍ145타)을 가볍게 제쳐 정상을 차지했고, 여중부서는 송지윤(용인 보라중)이 4오버파 76타로 부진했지만 2라운드 합계 1언더파 143타로 하다인(고양중ㆍ145타)과 박하연(비봉중ㆍ146타)에 앞서 1위에 올랐다. 한편, 남자 고등부서는 피승현(파주 광탄고)이 합계 8언더파 136타로 김동혁(137타)과 권성훈(이상 안양 신성고ㆍ141타)을 꺾고 패권을 안았으며, 여자 고등부서는 정영화(비봉고)가 전승희(의정부 호원방통고ㆍ이상 141타)와 동타를 이뤘으나 연장전서 승리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여초부서는 변지율(수원 매원초)이 합계 2언더파 142타로 현세린(용인 석성초ㆍ143타)과 고하나(성남 여수초ㆍ148타)에 앞서 우승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황선학기자

경찰, 용인 처인구청 등 압수수색…공무원 투기 수사

용인동부경찰서는 23일 공무원들의 땅 투기 혐의 관련 수사 진행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청과 원삼면사무소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 3명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대 토지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정황을 확인한 용인시가 지난달 18일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연관된 다른 인물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13명이 동원돼 처인구청, 원삼면사무소와 이들 일반인의 자택, 사무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6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약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팎의 땅을 내부정보를 이용, 가족 회사 명의 등으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을 구속한 바 있다. 용인=김현수기자

이재명, "주택정책, 실거주 보호+투기투자 부담강화가 핵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를 핵심으로 한 주택정책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ㆍ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주택정책의 핵심을 실거주라고 강조,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진다. 분명히 밝힙니다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현호기자

이재명, 5월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연다. 도는 다음 달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의 하나로 드러난 가운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평과세가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과 합해져 반전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여야 의원들에게 토론회 공동주최를 요청하면서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조속 시행 및 시가표준액 현실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세법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거듭 제안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었다. 이 지사는 최근 민생에 방점을 두며 실용적 민생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의 실용적 민생 개혁 의지가 정부를 움직여 가격공시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평과세를 실현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김재민기자

국민의힘 경기 의원, ‘발품 정치’ 시선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의 발품 정치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모현(국도45 대체우회도로) 사업 등 지역 도로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국제물류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인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 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예타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마평~모현 사업의 경우 현재 KDI를 통해 일괄 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분석 시 지난 3월 승인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미반영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용인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곧 승인이 떨어질 전망으로 다음달 예정인 정책성평가(AHP)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차관은 정책성평가 시 평가위원회 참석 심의위원들에게 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번주 초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성남 판교대장지구 버스 교통대책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에 5천 가구가 넘게 들어오는데 아직 버스나 지하철이 완비가 안 돼 있다며 서울역과 광화문 가는 신설노선이 하나 있고, 강남역으로 가는 노선 바꾸는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더 이상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노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에 (노선변경이) 하나 올라갔고 하나는 대광위 통해서 나중에 신설노선 들어가면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만 지어놓고 교통문제는 항상 뒷전인 것이 문제라며 단지만 만들어놓고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자동차가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거 숙제군요하고 웃으며 잘 알겠다고 답했다. 김재민기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 공개...여야 경기 의원, 희비 교차

22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놓고 여야 경기 의원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철도 사업이 반영된 지역구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실망감을 피력하며 오는 6월 확정 고시되는 최종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은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사업(대화~금릉)이 이번 초안에 반영되자,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대화~금릉 신규 수정 노선에는 신설 역사가 4개, 증개축 역사가 1개로 총 5개 역사가 반영됐다.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박정 도당위원장은 파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이 원팀이 돼 이뤄낸 성과인 만큼 최종안에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사업을 역점 추진해온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분당선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2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16.8㎞를 잇는 사업이다. 민주당 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이용우 의원(고양정)도 초안에 포함된 인천2호선 일산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은 일산주민뿐 아니라 김포, 인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건의안(김포~강남~하남 노선)보다 대폭 축소, 김포~부천 구간만 반영된 GTX-D와 관련해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 의원(김포을)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비하면 기대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멈추지 않겠다. 건의했던 노선 전체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GTX-D 노선에서 하남이 빠진 데 대해 광역급행철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최종 개통 노선에는 반드시 하남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경강선 연장 철도 건설사업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 삼동역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총 57.4㎞ 구간에 총 2조 4천192억원이 투입된다. 정 의원은 용인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용문홍천간 광역철도사업이 반영돼, 여주양평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핵심지로 부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용문~청운~양덕원~홍천을 연결하는 길이 34.2㎞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며, 총 사업비는 7천818억원이다. 김 의원은 사업이 하루빨리 착공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공공기관을 잡아라! 막오른 시·군 오디션·(7)] 경기연구원

경기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경기연구원 유치에는 남양주와 의정부, 양주, 이천 4곳이 경쟁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995년 3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 기업들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정책 연구기관으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평화경제 선도 전략, 공정한 경제 생태계 확립 방안,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방안 등 국가와 경기도의 산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도와 도의회, 31개 시ㆍ군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는 아이디어 플랫폼인 경기연구원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이천이다. 남양주는 그동안 남양주시민이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난 50년 동안 중첩규제에 묶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조용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호소, 유치를 희망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도 GTX-B 신설, 4689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 새로운 철도시대를 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의정부시는 앞서 경기북부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던 점을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지사 인수위 경기북부 5개 시ㆍ군 부단체장 간담회시 이를 건의하고, 2019년 2월 경기북부연구원 유치를 위한 현황파악을 위해 경기연구원 조직개편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심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양주시의 경우 양주테크노밸리 내 R&D 부지를 경기연구원 유치 대상지로 제안했다. 양주신도시와 역세권을 비롯해 GTX-C 등 교통의 편의성을 내세워 업무환경 최적지라는 장점을 내놓았다. 이천시는 시내 총 11개의 연구시설이 위치해 경기연구원의 연구활동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점도 강조했다. 최현호기자